유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이범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외 간사 이범규 의원입니다. 광주광여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성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안의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이 원안, 이 조례안은 1995년 9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1982년 부처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해 온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가금 융자사업을 통·폐합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1955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가구당 지원액도 2,300만원으로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에 있어 관리 주체가 동일한데 재원 및 이율이 이행 규정상 저소득 가구에 지원함에 있어 체납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상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제공은 물론 북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려는데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내용을 설명 듣는 가운데 현재 월1회 3만 5천부씩 발행하는 구보를 월2회 발행하며 1회당 10만부씩 발행할 예정이라 하여 김동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는데 개정안에 3인으로 되어있는 구보편집 상임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예약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고보고서] [O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장 제출) (부록에 보존함)

이범규 총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의 고재연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이러한 감면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어떤 허가를 득 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허가 관계의 여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절차가 저희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이 난해할 때에는 직접 세무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올 적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세무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해하십니까? 이 문제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발의자인 세무과장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가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안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서 그 상황을 저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행하라는 준칙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 아시고 내무부장관의 준칙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넓은 이해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다시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낭독해 들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복사를 해서 전 의원님들께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통보되었으니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금년 7월 12일자로 발송되어서 저희가 7월 12일자 접수를 해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지방세법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보다도 우선해서 내무부 준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판단해볼 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말고 승인으로 간주 처리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기 바란다는 그런 글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 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어떤 표준안을 주고 그 표준안에 대해서 그대로 할 것이냐 또는 그 율을 다소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을 제정해 놓고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이 제정된 때에는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차후에 이해 관계인들의 쟁송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상급 기관 또는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의견을 충분히 묻고 난 연후에 이 제정안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연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까?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재연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문석 의원 발언요구)

배경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고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권리를 증폭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코자 북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사람 2인 이내의 원래 조례안에 북구도 발행하는데 상임위원이 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3인, 1인을 더 증원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하고자 하는 데에는 5급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북구보룰 발행하는데 5급기준 일반인을 채용해서 월급 나가는것, 보수 일반규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북구 재산을 절감하자, 오히려 이것이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하필이면 2급을 늘려야 하느냐 5급이 있는데 한 명을 더 늘려야 하느냐 그러면 5급은 관리자에 불과한데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다른 보조원을 늘렸으면 좋으나 5급을 늘리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리겠다는 취지는 월1회에서 2회하는 과정이고 4면에서 8면으로 하겠다. 이 내용 때문에 5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입니다. 구보발행에 대해서 그 문제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구보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상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그렇게 주문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주문한 대로 통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급수가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요하지 않고 보다 더 내용 있고 내실 있는 우리 북구보가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여기 41인의 의원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숫자적 개념이나 또, 각자의 뜻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크게 우리 북구보가 나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범규 간사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홍식 의원 발언요구) 이홍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허락해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북구보를 증면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어차례 문화공보실을 들러서 우리 구보를 편집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실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았는데 일반직 5급에 상당한 상임위원 1인을 증원하기로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의 1인 더 추가해서 4인으로 상임위원이 되어 잇습니다만 상임위원이 받아야 할 기준이나 봉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구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 한사람 편집위원 한사람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구보 발행에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전산편집을 할 수 있는 메킨토시란 컴퓨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진을 빨아들이려면 스캐너가 필요한데 그런 기능적인 기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만 증원해서 과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또 두 번째로 우리 북구에서 총 지출되는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제출되는 인쇄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쇄기를 구입하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자체 인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두 번 발행하는 북구보 발행 인쇄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사실 그러한 장비구입 조차하지 않고 인원만 증원한다는데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사실은 편집위원이라고 하나 편집위원 4인이 편집하는 자체만으로는 구보 발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전문기능직 요원을 증원하고 차제에 북구보를 증면하고 많은 양의 발행을 하려면 필요한 기구부터 먼저 갖춰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유보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심의해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유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을 이대로 원안 통과할 것이 아니라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 이홍식 의원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공상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직접 더 소상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상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저회들이 당초에 제안을 올렸을 때에는 상임위원 2명에서 상임위원 1명만 증원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월1회에서 2회로 하고 또 4면 했던 것을 8면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5급 하나 하고 5급 TO로 있기는 있지만 6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원 하나하고 3인이 있는데 증원하다보니까 안되어서 공보실 하나를 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4인이 10월달에 한 번해 보았더니 도저히 오자, 탈자, 게재내용 수정, 보완이 힘들어서 이번에 조례 심사할 때 총무위원회에 한 명 더 증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충실한 북구보를 제작해 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총무위원회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 상정을 아시고, 저희들은 나가고 해가지고 총무위원끼리 모여서 가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5급 대우 하나하고 6급 하나하고 해가지고 금년 ’95년도까지 해보고 ’96년도에 잘되면 계속하되 그렇지 않으면 다음 ’97년도에는 예산을 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할테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며 싶은 것은 편집과 게재내용 오자, 탈자 수정, 보완 등이 상당히 현재 인원을 가지고 힘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상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홍식 의원 발언요구) 이홍식 의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제가 문화공보실에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인원의 증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사람이 10인이 할 몫을 한 대의 기계가 할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장비의 부족을 얘기했었지 우선 필요한 것은 구보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역사를 편찬하거나 하는 많은 서식들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장비 얘기를 먼저 했는데, 앞, 뒤가 거꾸로 간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오, 탈자 얘기가 나오는데 오, 탈자도 컴퓨터라는 것은 특히 이 신문 같은 전산 편집은 직접 뺄 수 있는 출력기가 있어 가지고 즉시즉시 종이를 빼내야만 인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계속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각 집행부에 유휴인력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구보를 발행하면서도 전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먼저 장비구입을 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딸리면 일손을 구해야 한다고 그러나 일손도 구보를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면서 상임위원이 편집위원까지 하겠지만 편집위원이 4인씩이나 과연 필요가 있느냐 기능직이 하나도 없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공보실에 매킨토시 기계를 직접 제가 무상으로 기증을 하나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전문기능직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직 인력을 보강해서 좀더 알찬 북구보를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렇게 만들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거나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구보발행은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더 심도 있는 사안을 좀더 알아보고 또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경춘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과정에 뒤에 단서에 1년을 2년으로 하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정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2년을 한다하는 것은 1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집행부 공상인 공보실장님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정원 5급으로 일비 지급하기로 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된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답변 다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가부를 결정지어 가지고 수정안은 별도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일부 수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설사 약간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수정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상인 공보실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하고 사전에 사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다음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네,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답변과 오늘 안건을 상정한 실무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무난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정회를 통해서 또는 반복된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전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병원에가 계시기 때문에 안 계셔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계장이 나와서 바로 답변을 원만하게 해 줬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오늘 의사진행이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우리 공보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의 답변은 시무자의 의미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는 문제제기가 조례안을 상정했던 실무과장들의 앞으로의 태도가 이와 같은 무성의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빚고 우리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자주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재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견이 있습니까?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구보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이 있어서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구보는 어디까지나 신문 아닙니까? 신문을 발행하기 윙해서는 저는 상임위원이라기 보다는 편집위원으로 개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석상임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수석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 편집위원 3인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구태여 2년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은 북구보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이대로 원안 가결하느냐 취소 내지는 고려하느냐 그것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배경춘 의원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설사 오늘 원안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할 부분은 정식 수정안을 내서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하시고 의원여러분 좀더 심도 있는 발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보의 증면 그리고 중량에 따른 추가 인력만을 심사했던 사항이고 기자재의 구입문제는 별개의 예산심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 문제는 동 위원회가 구보의 발행과 아울러서 구사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부대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광고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추가인력은 인건비를 감안해서 6급으로 하자고 소속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는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광고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예서 제안설명 부분과 관계 공무원의 보고사항이 의원 여러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만큼 약간 미흡했다는 것은 양지를 해 주시고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감안되어서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설명을 총무위원회 의원으로서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앉아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도 원안가결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토론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갖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나 많은 토론시간에 대해서 박용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아까 정회 전에 이홍식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의견을 발의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 어떠십니까? 보류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자가 취소하셨는데요. (

의석에서 - 네, 두 안을 표결을 부쳐서 가결된 사항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를 하냐는 것입니다. 유보하자는 안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요구) (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지방세 낭비를 초래하는 차원에서 6급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급을 채용하기 전에 광고란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아니면 4면에서 8면으로 늘였다는데 면만 늘리고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직접 나와서 해명만 했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지금 현재에 6급 인원을 쓸 경우 예산낭비 차원에서 상당히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면 고급인력을 쓰기 위해서 6급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문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북구보에 게재를 해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 고급인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에 2번씩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파트타임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저런 절차의 토론이 전혀 없이 답변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의원님들이 시간만 지체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보류하냐 아니면 그냥 가결이냐 하는 식으로 간 것 같은데 답변 자체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임우진 부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해 주신 구보발행조례에 대해서는 구보가 그것을 자치시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달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의 46만 전 구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대단히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보를 확대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4면씩 1회 발행하고 있는 것을 8면을 월2회 발행을 하고 3만 5,000부 찍던 것을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만 부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 본다면 4면이 8면이 되고 2회가 되기 때문에 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4배 이상의 순수한 지면의 중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증면을 한 이유와 광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정도 행정도 경영이라고 하듯이 신문발행도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에게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어떤 비용개념을 도입해서 경제적으로 발행하자는 듯에서 약간의 수입을 기대하고 광고를 도입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광고도 생활정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에서 발행하는 구보가 너무 딱딱하고 관료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구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별로 친근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신문으로 과거에 평가받았던 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색으로 광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확대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인력에 대해선 현재 발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5급 1인, 6급 1인, 보조원으로 8급 1인, 3인이 하고 또 최근에는 기동배치를 해서 1인을 추가 인력을 배치해서 4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사람이 해도 양질의 신문을 찍어내기는 아직도 역부족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격적인 신문발행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5급 1인, 6급 1인, 두 사람에다가 두 사람을 더 증원해서 4인으로 늘리려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 명칭에 대해서 편집위원 다른 명칭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기사를 취재하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면에 배치하는 편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면이 증대되고 동시에 현재까지는 주로 앉아서 신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자료를 종합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을 편집하는 그런 형태로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생생한 현장의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또 어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 기사 등을 작성하고 하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신문작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 인력 증원의 수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취재하고 편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인력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일반 구민들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조금 벅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고급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고급 인력이 필요해서 5급대우를 2인, 6급 대우를 2인으로 4인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신문사에서 퇴직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4인의 상임으로 일하는 4인 이외에도 기사에 관한 기초자료를 발굴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요원으로 명예기자 또는 객원기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식견 있는 가정주부들을 3～40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명예직으로 해서 기사를 발굴하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구보를 평가한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들은 임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존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변경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렸던 이유는 이 분들이 열심히 책임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를 해서 자기 신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임기기간 단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이 분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면 퇴직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임기가 짧으면 안정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2년으로 다시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을 편집하고 찍어내는 장비문제에 있어서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그 기살 외부 인쇄업소에 주어서 거기에서 컴퓨터에 실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기사작성을 하고 인쇄를 외부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숙달이 되고 한다면 인쇄까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빨리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숙달해서 편집인쇄를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면 바로 그런 분야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인력을 증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분석해 본다면 현재 4면을 1회 발행하고 동시에 반상회 회보를 매월 25일날 별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문발행에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까지 1억 5,000만원정도 1년에 소요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월2회 발행을 하면 1년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약 1억원이 더 듭니다만 저희들이 광고수입을 약 1억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게 보면 6～7,000만원으로, 여유 있게 보면 1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자체 계산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고 확대 발행을 하더라도 크게 돈이 더 든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구보의 확대 발행의 필요성을 사실 자치체제가 출범한 7월부터 절실히 느끼고 그런 준비를 저희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제일 먼저 검토한 분야가 구보의 확대 발행 분야였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더 광고 수입이 확실히 들어올 것이냐 지면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확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인력수요와 그런데서 낭비요인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사실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구보를 확대 발행해서 구민들과 우리 구정, 우리 의정 이 모든 것이 한 묶음으로 묶어져서 공동체로서 이상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12월 10일자부터 전혀 다른 모습의 신문으로 발행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 제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슴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많은 이해가 있었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 수정안을 제출해서 다음 회기에 수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5. 11. 7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95. 11. 10일 제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의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이 ’95. 8. 4일 법률 제4974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2조(목적)중 의료보호법 제9조(의료보호기금)를 제21조로 하고 동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과(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원인 의료보호계장을 직제 명칭 변경에 의해 의료보장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7조(지출)제1항 내용중 제6조2항의 내용은 납입고지서에 대한 게재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제16조제1항은 의료보호법 내용으로 본조례와는 무관한 내용에서 삭제하였으며 현조례 제6조제2항 내용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대불금의상환등)제1항제1호 내용중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하고 제2호의 10만원 이상 20만원을 30만원으로, 제3호의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처리하였고, 제9조(결손처분) 내용 중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사유발생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하는 것을 의료보호법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던 것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유는 구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만 둔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의료보호볍 제9조제6항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 되었슴니다. 그래서 ’88. 5. 1 조례제정 당시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법규가 없으므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2절(권한)제19조제6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내용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 대불금결손처분시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 3. 8 법률 제4353호에 의거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료보호볍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규정에 구에도 의료보호심의원의 기능에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대신 의료보호심의위원이 현재 부구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의사2인 총5인으로 구성되었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의원 1인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에게 촉구하었습니다. 동조례 제9조제4항 내용 중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제16조(대불금의 상환)제1항으로 하고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를 의료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다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본 조례안을 시의 의결한 내용인 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보존함)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9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26일 제45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되어 건축과자의 보충설명을 듣고 각 조항별로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제23조제9호, 제24조제10호, 제26조제7호, 제27조제13호, 제28조제8조, 제42조는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 중 제6조제3항 중 바닥면적합계 100㎡ 이하의 증감은 건축심의 생략을 신설하고, 제62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2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를 1.8배 이하로 완화한 것을 1.5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선 전 구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보존함)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병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범규 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숭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1995년 11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느 김성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두암3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부지로 기확보된 두암동 983번지의 3의 위치가 총청사의 위치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두암동 249번지로 변경한 것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네,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적법한 승인요청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중 중요한 재산에 한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 내지는 심의권한이 있습니다. ’95. 5. 16일자 이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므로 그 개정내용에 의하며 과거 공시가액이 2억 5,000만원인데 5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고자 제출했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49번지 966㎡는 ’95년도 공시지가가 37만 2,000원입니다. 도합 본 금액이 공시지가가 3억 5,935만 2,000원이므로 5억원에 미달되어 본 승인요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본 승인요청 건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간사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집행부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금 고재연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올라오기는 5억 3,000만원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사부지는 원래 983번지는 산수동하고 임동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암3동 중앙에 있는 번지로서 이동하기 위해서 올라온 안건으로서 그 법규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범규 간사 답변 중 여러 의워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저희 구조례 제4조에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1호에 한 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된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예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조례로 조례 제4조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공포가 됨에 따라 오늘 개정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번 두암3동 당초 부지를 변경하는 부지에 대해서 다시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칙과 법은 적법하게 운운용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을 듣고 좀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법의 효력을 따지고 보면 헌법은 법률과 상충이 되면 법률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은 다&;#57551; 장관의 부령과 상충이 되면 부령이 효력이 없습니다. 신법은 구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의 법에 그 가액이 공시지가로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략 가격이 5억 3,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하게 되어 있고 건물. 기타에 대해서 는 내무부 과표에 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은 ’95년 5월 16일자 개정이 되고 부칙 역시 개정한 그 직전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례는 대통령령보다 법의 효력을 따지면은 한참 뒤에 있습니디. 설사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물며 이미 북구 조례개정까지 하고 난 연후에 이러한 승인요청을 올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적합한 승인요청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회계과장 답변 중에서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서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나와서 고재연 의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두 분 얘기하실 일 있으면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모법에 위임이 되어져서 조례개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개정에 의해서 바로 조례도 개정이 되어져야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형편상 금회에 한해서 조례제정을 상정했기에 이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요구를 했겠기에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재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해서 철회요구를 하십니까? (

의석에서-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했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논의를 하였을 줄로 압니다. 다음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준비가 된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의 위임사항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조례제정의 모법에 개정이 있을 때는 모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이번에도 조례제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법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법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 범위서식 드에 관하여서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구공유재산조례 제4조 중요재산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 이렇게 조례 조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된 것은 구법에 의해서 아니 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방금 고재연 의원님께서 액수에 5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모법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새로이 공포에 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저희 집행부 처지에 있어서 이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변경 두암3동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966㎡의 공시지가 37만 2,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소요액이 3억 5,935만 2,000원입니다. 그럼 아까 의회의 의결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건당 예정기간이 2억 5,000만원 이상이었으니까 여기에 부합이 되었기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럼 본 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6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