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에 임하시겠고, 아울러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의 총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각목 명세서안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은 일반회계가 142억이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13억5,200만원해서 총 155억5,2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규모가 3,70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상수도공기업에 4,1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6,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된 총 재원은 189억6,5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124억6,695만8,000원이고, 도비가 18억2,0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46억7,840만원은 기정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에 계수 조정으로 8,736만7,000원을 감했고, 세출에서 조정한 것은 자치법규대본 발간 6,240만원, 그 다음 인건비가 봉급하고 상여그에서 3억4,499만9,000원, 백석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8억4,9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가변차선 진입로개선비가 4억2,000만원, 천안천외수침수개선비가 8억2,000만원 감을 하고, 주요하천 하상정리 5,000만원, 천흥리 예술고등학교 진입로 3억3,200만원을 증 조치하고, 예비비로서는 18억 8,736만7,000원을 감해서 기정예산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총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때 말이죠. 각 지역에서 올라온 피해사항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정도 이번에 사업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비교는 안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수해대책 본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도와 내무부에 보고되어서 전액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역에서 보고된 사항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되지 않겠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된 것과 국도비 내려온 것이 정확히 계수가 맞았구요. 또 해당과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누락된 것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현황이 거의가 처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역수해피해사항이 거의가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읍ㆍ면에서 피해사항을 시로 보고를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읍ㆍ면에 보면 처리가 이번에 안된 곳이 상당수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례를 혹시 아시는지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 직접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피해보고를 잘못했다고 봐야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구요.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피해상황 요구 들어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누락여부는 각 분야별로 해당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제가 파단이 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보충되는 얘기로 아시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이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처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네요.

그 문제는요. 해당 분야별로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 분야별로 분야별로 하게 되면 공공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도 없고….

수해사업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보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예. 정운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가시키면 일반회계를 나중에 어떻게 보충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 이미 계산된 사업이고 보고된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소규모시설로서 수해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총접수건수는 71건으로서 7억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력으로 해야될 사항은, 40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16건으로서 예견되고 400만원 이상되는 51건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41건이고 북부출장소 소관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사직2통 진입로 40m에 대해서 1,5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동진입로 45m에 대해서 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성1동 진입로 15m에 대해서 8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성 부대2통 진입로 280m에 대해서 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신 발산1리 진입로 150m에 2,7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쌍용 쌍용1통 진입로 250m에 대해서 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천 선계1리 진입로 110m에 대해서 1,289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대정리 진입로 350m에 대해서 791만4,000원입니다. 북면 전곡리 진입로 80m에 대해서 1,9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풍세 남관2리 진입로 40m에 8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천면 관성3리 진입로 130v에 대해서 1,2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지장1리 진입로 250m에 8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천 소사리 진입로 80m에 대해서 9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신흥2리 진입로 160m에 1,315만원입니다. 풍세 남관1리 진입로 150m에 1,5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지장2리 진입로 270m에 대해서 1,0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성1동 진입로 15m에 대해서 8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지장1리 진입로 150m에 대해서 1,268만6,000원입니다. 쌍용 쌍용 1통 진입로 8m에 대해서 8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신 발산2리 진입로 80m에 대해서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룡 구룡1통 진입로 100m에 대해서 9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천 교천리 진입교량 10m에 대해서 2,513만원입니다. 신안 유량동 진입로교량 7m에 대해서 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천면 병천6리 진입로 포장 7m에 대해서 891만5,000이 되겠습니다. 신안 신부동 진입로 교량 15m에 대해서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남 대화리 진입로 200m에 대해서 8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광덕1리 진입로 35m에 대해서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납안2리 진입로 80m에 대해서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덕 매당1리 진입로 50m에 940만원, 북면 연춘리 진입로 50m에 848만원, 목천서흥진입로 80m에 대해서 1,074만원, 광덕면 광덕1리 진입교량 7m에 대해서 935만 5,000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천 천정리 진입로 20m에 대해서 1,495만5,000원입니다. 풍세 남관4리 진입로 120m에 대해서 806만원입니다. 동면 과덕2리 진입로 40m에 대해서 806만원입니다. 목천 응원리 진입로 90m에 대해서 904만원입니다. 병천 관성2리 진입로 40m에 대해서 1,051만원입니다. 동면 죽계1리 50m에 대해서 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남면 봉양1리 진입로 교량 10m에 대해서 1,139만5,000원입니다. 신부동 진입교량 25m에 대해서 3,936만원입니다. 청룡 구룡 1통 진입로 60m에 대해서 3,7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41건에 대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원성1동 진입로 15m에 840만8,000원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어디쯤 되는가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에 원성1동 진입로 15m 840만8,000원 똑같이 계상이 됐네요. 두 건인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수해복구 볼때는 사직동과 남산 경계, 금성아파트 입구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1동인데요.

예. 원성1동이 거기까지입니다.

아니, 진입로 말씀인데, 진입로 어디를 복구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에요? 왜냐하면 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와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가 똑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그 두 개가 중복됐나 안됐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를….

중복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똑같은 15m에 840만8,000원이 똑같이 계상되었길래 이게 중복이냐,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이냐, 이걸 여쭤 보려고 물어본 거에요.

예,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시고….

제가 위치가 거기쯤인 것만 알고 거기에 설계된 구체적인 저기는 파악을 아직….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고속도로 넘어 13통 황룡사 들어가는 입구일 거에요. 황룡사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다 파손이 되었어요. 지금 거기를 보수하는 모양인데 똑같이 15m 도로라 이게 혹시 중복인가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지그 800만원 이상만 올라온 것이죠?

400만원이상입니다.

400만원 이상입니까?

예, 아니 800….

저희 동에도 수해때 약간 침수된 데가 있어 가지고 먼저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까지 올렸는데 도에서 800만원미만은 자력복구라 그러더라구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경영개발사업소에 내가 연락을 해도 자력복구라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가 다 깨져가지고 거리로 드러 나와있는데, 여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자력복구라 해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하라니 이런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응급복구나 이런 것은 기 시 자체적으로 해줬고, 중앙에서 보조로 되는 책정기준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 이것은 자체적인 해결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력복구라는 것은 그렇게….

글쎄요. 저도 그 의미는 아는데 800만원 미만은 자력복구라 그러더라구요. 먼저 제가 경영개발사업소에도 가고 사회진흥과에도 전화로 문의를 했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력복구 밖에 답이 없다는 거에요. 수해침수를 했어도. 하수도가 깨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도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서 합니까?

주민이 해야될 사항은 주민이 해야할 게 있고, 기술적으로 해야될 사항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사비로 하라는 얘기겠지요. 중앙에서 보조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빠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냥 단순히 내집 앞에 것은 내가 그렇다고 그 주인집에서 고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충 봐도 견적이 한 500 정도 나오는데 포크레인 부르고 공사하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르 해야되느냐….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읍ㆍ면ㆍ동으로 300만원, 100만원, 1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되는 것은 조기에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업무연락으로 오늘 정도는 아마 읍ㆍ면ㆍ동에 도착이 됐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원을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이 되기는 되는거죠?

예, 저희 자체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잠시 저희 직원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8월24일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희 공업단지 6개단지에 13건의 피해액이 약 4억9,8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내무부에 저희가 다녀가면서 충분한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약 263%인 13억2,000만원 정도의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저희 공단 특별회계 또는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단지 공업진흥 전출금 수해복구에 따라 공단조성사업과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 9시 천안지역에 집중호우로 제1공단등 6개공단의 수해피해액이 4억9,800마원의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 피해액의 2.63배인 13억1,204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되게끔 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단지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수해복구비 전출금으로 제1공단, 제2공단, 천흥공단에 6,752만원이 일반회계 전출금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당초 8,141만4,000원에서 1,789만 4,000원으로 52만원의 이자수입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부분 중 시설비입니다. 공단내 천안 제 1공단 대일공업 옆 하수도 100m 법면 10a로 4,090만 4,000원, 제2공단 배수지 붕괴 8a에 대한 복구비 1,841만6,000원, 천흥공단내 P&G 법면 붕괴 97m와 동아건설주식회사 법면과 인도붕괴 100m, 주식회사 해태의 산사태법면 낙석방지책 등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70억3,578만4,000원에서 52만원을 감하여서 편성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관련하 수해복구비로 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 전입금으로 12억4,4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잡수입으로 6,889만9,000원에서 50여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으 세출부분인 167페이지입니다. 이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백석농공단지 수해복구실시 설계비 1,741만원과 직산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으은 시설비로 백석농공단지 수해복구비로 삼왕공사주식회사에 법면 침하 100m 옹벽붕괴 100m와 유니슨 주식회사 밑에 암거파손 300m, 옹벽붕괴 250m로 5억4,855만2,000원과 직산농공단지내 신송주식회사에서 한강주식회사까지 하수도 붕괴 240m, 신화주식회사 석축과 법면 담장붕괴로 140m, 부흥 주식회사에서 신송사이의 석축법면 붕괴 70m, 한강 법면과 휀스 100m와 배수지 법면 유실 등으로 6억7,66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산농공단지 신송에서 한강주식회사 하수도 붕괴 240m, 신화주식회사 석축과 법면 담장붕괴로 140m, 부흥에서 신송주식회사 석축붕괴 70m, 한강 법면 휀스 100m와 배수지 법면 60m 유실 등의 복구비로 6억 7,66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해복구가 조기에 항구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18억 6,699만9,000원에서 52만원을 감한 상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 수해복구 전출금으로 공단조성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쌍용동에 맹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예산편성이 수해복구에 몇 %가 복구가 되는 것인지, 지그 예산가지구요.

이번에 전액 개량 복구차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수해났을 적에는 8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라 그랬는데 공단에는 특혜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식의 예산 편성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800만원 이상은 복구를 해주고 800만원 안되는 것은 자력 복구하라고 하면서 공단의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100% 해준다 그러면 좀 모순이 아닌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에 6개공단에 13건의 큰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10건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800만원 이하의 3건은 자력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아까 공단 피해복구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4억9,800만원의 피해를 입어서 도와 내무부 합동해 사정 피해상정액이 5억6,689만1,000원으로 사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는 하수도의 암거하고 또 법면하고 이게 또 올처럼 비가 오면 또 유실될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 문건으로 해서 내무부에 가가지고 개량복구로 해서 6억9,100만원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예. 이왕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신입니다. 애쓰시는데요. 그러면 4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이고 800만원 이상은 전체 도와주는 복구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다면 400만원까지는 전체 자력복구라도 400만원 넘는 것만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각 공단에 조성해놓고 백석농공단지라든가 천흥공단 자력은 저기로 했습니다. 뭐로 했냐면, 하자보수로 해서 조치를, 확장을 해가면서 조치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 2공단내에 500만원, 이 한 건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좋은 말씀인데, 400만원이하로 피해를 당하면 아까 정세진 위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하찮으니까 자력으로 해라, 또 400만원 넘는 것은 무조건 800이 됐든, 1,500이 되었든 다 시에서 도와준다고 보면, 이게 제 생각으로는 400까지 다 하는 것은 전체 자력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보면 원래 1,500만원짜리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400을 제하고 1,100만원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형평 아니냐, 즉 말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에서 더 도와줘야지 작다고 해서 떠밀어버리고 큰 것만 가지고 시에서 도와준다고 보면 작은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도 이게 저기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공업단지는 이번에 건설교통부의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게 됐고, 또 농공단지는 농산부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자력복구세건에 대해서는 공단피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없이 단지내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가능한데 앞으로는, 항상 400만원 밑에는 자력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 피해가 났다고 하면 400은 항상 자력으로 하시는 원칙을 법령으로 세워놨다면 600만 도와주는 그런 규율을 세우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형평에 맞게, 피해나면 천재지변의 피해라든지 자연의 피해라든지 이러면 전체를 도와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기준이 내무부의 재해복구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보면 아까 그것도, 세건은 다 하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 그것은요. 공단에 자체적립금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작은 것도 다 받아보려고 하다가 세 건만 못 받아왔어요.

가능하면 받아보려고 한다. 내무지침사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돈종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면 이돈종입니다. 공단피해 복구비 내역에 있어서 제일 밑에 동면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복구비가 지출되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것은 동면것도 이번에….

그런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안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나와있고, 사실 피해는 본건데….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동면에 특별회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백석농공단지에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복구는 되는거죠?

예.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 위원님.

황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맹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보충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위원들이 말씀하신 피해 부분에 대한 복구 금액은 충분히 받았다고는 하나 빠진 데가 많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단의 경우는 당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 당초 피해액이 4억9,800만원인데 도, 내무부에서 와서 피해액을 조사한 내용은 5억6,000만원정도, 그런데 지원확정된 것은 13억2,000정도 이렇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을 받게 된 내력을 좀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가 이번에 아주 심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복구를 하면 내년에도 또 피해를 안입는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별도 문건을 가지고 내무부에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 복구계획을 내무부 방재국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나중에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얻어오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 위원님

저도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곁들여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각 부서별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공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복구라는 것은 굉장히 민원소리도 많고 또 항상 주민들이 떠들어 대고 하는 거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말이 많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도 여기 농공단지 자력으로 해서 천흥농공단지하고 제2공단이 조그맣게 나와서 아까 이것을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지원도 많이 받으셨고 하면 여기에다 자력으로 하실 필요없이 이것도 예산세워서 그냥 편하게 넣으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자력으로 하셨나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니, 이게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했던 거고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 천흥농공단지의 경우는 자력 2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말씀대로 하자보수로 처리하게끔 돼있고 제2공단도 이번에 충분히 500만원건은 저희가 이번에 관련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부분은, 공업단지하고 농공단지관계는 이번에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받고 하셨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먼저보다도 낫게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대비책을 충분히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입니다. 출장소소관 수해복구 사업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새마을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북부출장소는 14건에 1억2,4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입장면 양대리 진입로에 801만6,000원, 입장 독정1리 진입로에 1,198만2,000원, 성거 요방1리에 923만2,000원, 입장기로2리 진입로에 935만8,000원,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송남리 진입로에 935만5,000원, 성거 천흥리 진입로에 792만5,000원, 성거 천흥리 새마을보에 922만2,000원, 성거 석교2리 진입로 교량에 819만3,000원, 입장 호당 1리 진입로에 841만원, 성환 매주1리 진입로에 791만5,000원, 입장 양대리 진입로에 877만원, 입장 오색당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거 오색당리입니다. 요가애 856만 5,000원, 성거 송남리 진입로에 869만5,000원, 입장 신덕2리 진입로에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그중 북부출장소 관내 총 14.72ha에 1억3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읍ㆍ면에 14.72ha로서 성환이 0.99ha, 성거가 4.18ha, 직산이 6.68ha, 입장이 2.87ha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로서 출장소 관내 총 4개소에 1억2,019만8,500원으로서 성거 정촌보에 4,621만3,000원, 성거 송남1보에 1,234만9,000원, 성거 천흥용배수로에 2,731만3,000원, 성환8리 배수문에 2,294만6,000원, 성환 와룡3리 용배수로에 1,3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북부출장소 건으로서 시군도 수해복구비입니다. 총 2건에 2,260만4,000원으로서 직산 자은가리에 1,388만1,000원, 다음 70페이지에 입장면 산정리에 8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북부출장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가교 및 점촌교에 867만2,000원과 신가교 및 점초교 지질조사비 720만원해서 1,5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촌 도로로서 총 10개소에 4억 5,557만2,000원으로서 성환 신가리 교량으로서 1억6,884만원, 성환 수향리 교량으로서 1억4,969만원, 성거 송남1리 교량에 1,608만5,000원, 성거 요방1리에 1,166만원, 성거 정촌리 교량에 4,049만5,000원, 직산 수헐1리에 792만원, 직산 군서리에 849만7,000원, 입장 산정리에 791만5,000원, 입장 홍천리에 3,602만원, 입장 산정리에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 3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부분에 북부출장소 소하천 소우리 복구비로 총 15건에 3억6,004만2,000원으로서 소우리 신월천이 885만3,000원, 성거 천흥2리 뒷골천에 848만3,000원, 송남리 동막골천에 851만5,000원, 문덕 송남천이 811만2,000원, 모시리 감나물골천에 1,148만5,000원, 판정2리 군동천에 2,454만원, 신갈리 신갈천에 1,161만원, 군동리 군동천에 958만원, 삼은3리 세터천에 828만4,000원, 마정리 미력천에 1억8,932만원, 시장리 호당천에 802만5,000원, 도림리 청룡천에 1,039만원, 양대리 당곡천에 950만원, 호당리 당곡천에 1,768만원, 홍천리 홍천천에 2,1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준용하천 수해복구비로서 총9건에 2억3,058만5,000원으로서 매주리 성환천에 1,220만원, 도하리 안성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입장천입니다. 886만5,000원, 성환천 어룡리에 805만5,000원, 다음 복모리 성환천에 3,666만원, 정촌리 한천이 796만5,000원, 저리 천흥천이 807만원, 삼은리 성환천이 1억1,824만원, 기로리 입장천이 1,278만원, 시장리 청룡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장천이 되겠습니다.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신월천외 8건에 대해서 207만4,000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비로서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수해복구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복구지원금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성으로 할 수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 발주를 합니까?

그것은 아직 시장님 방침을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읍ㆍ면으로 배정을 하든가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시장님 결정 사항이에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대로 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인에게 말이에요. 아무리 수해복구라 해도 이 많은 돈을 어느 특정인에 줘가지고서 한사람에게 다 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전부가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수의계약이라 해서 혹시 특혜가 되어서 어느 한 기업체한테 간다거나 그러면 이게 아주 큰일나는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할당량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 지역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시가 있습니까? 시장 방침이.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건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내려져야되느냐, 5,000만원 이하짜리라도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ㆍ면에서 부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선별해가지고 저희 저기는, 그것은 선택을 할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예.

지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시에 시장님 지시하신 사항중에서요,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서 읍ㆍ면ㆍ동장에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시공 등 회계절차를 무시하지 않고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지적하셨어요. 회계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말씀을 시장님께서 해주신건데 읍ㆍ면ㆍ동에 가도 읍이나 이런 데는 크다는 말이에요. 수해복구된 데가 특히 성거, 입장 이쪽으로는 굉장히 액수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러다보면 한쪽으로 가게되면 수의계약이란 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점이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이번 기회에 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공사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의계약이 5,000만원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 5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성환, 입장, 직산 해가지고 전부 다 3,800, 4,800, 4,840만원, 이정도로 해가지고 거의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왔다구요. 물론 잘 짜서 나온거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벌써 4,848만7,000원, 4,847만7,000원,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의계약관계에서 굉장히 누구한테, 정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요. 특혜가 가지 않나 하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고, 각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가 돼가지고 되어야지 이번에 이게 아주 큰 액수란 말이에요. 정말 다시한번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공사금액을 보면 말이죠. 4,000원 단위까지 나와있어요.

천단위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피해액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온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가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된건지. 그것도 나아가서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댔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여기에 공사,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이런걸 해서 C라는 사람이 이걸 평가해가지고 산정을 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과정이 거쳐지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해액에 대해서는 매년 내무부 방재과에서 피해액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만일에 하천폭이 5m다, 그 다음에 제방높이가 3m다 그러면 m당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산정해가지고 복구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난 물량에 의해서 그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정기준이라는 게 말이죠.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공사가 어려운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가 나빠서 공사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A라는 공사가 진입로라든지 작업하기 좋아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정기준에 대입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예산에 대해서 차액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가지고 공사를 맡는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공사하고 흑자도 낼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공사를 맡아가지고 별 재미를 못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너무 산정근거에 의해 하지 말고 뭔가 시에서 기준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원활한 복구가 되지 않겠나, 맡는 회사들도 손해나는 그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황보현 위원님.

황보현입니다. 혹시 이 공사발주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는지.

저희 출장소 관내는 지금 설계가 55건 중에서 2건만 안되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토공관계는 토공만 하는 것이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려 그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환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늦었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도비지원이 생각대로는 어느정도 만족할만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빨리 착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할 것이고, 또 결빙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만한 공사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빨리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북부출장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조산수련장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91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저희 태조산수련장 수해원인은 95년 8월 20일 2시부터 4시에 약 강우량이 240 집중으로 침수되면서 저희 지하실에 있는 전기시설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전기설비업체를 선정해서 완벽하게 교체 및 수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니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수련장건설이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되는 이러한 수해를 당했는데 제가 몇차례 태조산수련장 부근을 장마후에 둘러봤는데 야영장 부근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했고 또 하수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수해를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기기계실 문제를 보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위에 하천, 또 하수도를 이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수해후에 배수로라든지 기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환경정비 등등을 했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태조산수련장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