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11월 6일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급승인의건 (시장제출)

존경하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운영에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맨 첫번째 의제로 되어있는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면서 통합천안시 전의 천안시와 천안군으로 나누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38억7,000만원 중 일반회계 712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926억6,100만원을 연간 예산운영한 결과 세입결산액 2,377억3,800만원의 75%인 1,781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25%인 595억5,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현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총계는 2,796억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1억 3,300만원으로, 876억8,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8%에 해당하는 859억4,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33억1,800만원인 38%, 세외수입이 280억1,500만원인 32.6%, 지방교부세가 96억3,900만원인 11%, 지방양여금이 40억2,700만원인 4.7%m 보조금이 47억2,700만원, 지방채가 62억1,900만원인 7.3%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에 11개 특별회계에 총 1,985억3,900만원으로, 1,670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0.8%인 1,517억9,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이 126억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360억2,000만원으로 23.8%, 주택사업이 97억5,800만원인 6.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6억1,600만원인 7.7%, 공업단지조성사업이 754억4,300만원으로 49.7%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통합공과금, 하수도사업,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3억5,100만원인 4%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796억7,300만원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 712억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9억2,4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 811억3,3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84.3%인 684억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9.2%인 74억5,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5%인 52억6,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11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액 58억7,900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 1,985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55%인 1,097억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6.5%인 724억7,4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2억9,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595억5,1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75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0억1,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현액관리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75억3,500만원 중 일반회계 641억1,500만원, 특별회계 134억2,000만원을 연간예산으로 운영한 결과 세입결산액 800억5,200만원의 84%인 679억100만원을 집행했고 15%인 121억5,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현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의 총계는 800억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7억6,500만원으로, 702억1,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9.3%에 해당하는 697억6,5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150억8,600만원, 21.6%입니다. 세외수입이 201억800만원으로 8.8%, 지방교부세가 184억2,300만원인 26.4%, 지방양여금이 33억800만원인 4.7%, 보조금이 128억4,500만원인 18.5%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에 7개 특별회계로 102억8,720만원으로 징수결정되어서 99.9%인 102억8,705만1,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이 15억9,000만원인 15.4%, 주택사업이 15억5,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1억9,900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49억9,200만원인 48.6%,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9억4,800만원인 9.3%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845억800만원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641억1,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4억5,500만원이 합산되어 현액은 675억7,0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87%인 588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7.6%인 51억5,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5억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에 7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 35억1,8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 169억3,8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53%인 90억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인 1억7,7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5.8%인 77억4,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21억5,0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8,200만원, 특별회계 12억6,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현액관리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4 회계년도의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9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4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2,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결정액이 1억3,700만원으로서, 그 중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 이자가 1,700만원, 농업용수 부족 해결에 따른 5건 1,900만원, 간이급수시설 4개소 설치에 6,000만원, 청소부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금 4,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천안군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4억5,900만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7,800만원으로서, 그 중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이 1,000만원, 벼베기행사지원 5건에 1,8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2건에 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30만9,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4세입예산 계상의 미흡 등 8건에 대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위원님게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재정운영을 각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전 군의 징수액은 99%가 넘는데요. 시에서는 90% 정도 징수한 걸로 되어있는데 기본 내용이 뭔지요.

정확한 사항을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황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징수율에 대해서 과거의 군보다 시가 처지는 사항은 제일 큰 요인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전이라든가 또는 중기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어서 체납액이 높습니다. 결손하게 될 때 결손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세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외거주자의 소액같은 것이 집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징수결정 되어가지고 고지된 사항 중에서 소송계류가 되어있거나 압류처분으로서 계류되어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과거의 군지역보다 과거의 시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 틀림없이 저도 인정합니다. 불용처리 금액을 전반적인 사항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액이 52억6,300만원하고… 이 사항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불용액을 목별로 보면 36건이고 아주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삭감없이 불용처리되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이 사항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입이 말이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구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도상이나 업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구요. 아직 확인을 다 하지 않아서 지출을 넘기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에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겠구요. 예산항목 중에서 몇가지 부분들은 잔액, 그러니까 계산상에 문제가 되어서 잔액이 일부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해주세요.

이것을 개인ㆍ법인 단체로 했다면 예산편성은 상당히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총 들어온 세입에서 지출한 부분을 보니까 75% 지출하고 25%가 이월되었다. 이건 사실 개인법인에서는 엄청난 문책사항입니다. 거기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3회에 걸쳐서 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당연히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나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일을 안하는 여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국장님 입장에서 소신을 말씀해주시죠.

이 사항은 당연히 말씀이 나오실 것으로 저도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자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입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하는 세입결정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되어야되는데, 세입결정을 하기 위한 당초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산면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 공장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심지 지역에 있어서도 쌍용동이 분동될 정도로 가자기 주택이든가 건축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그 당시 여러가지 관련된 것들이 추가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연말에 세입이 될 때는 추가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서 그것이 그냥 되는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즉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되었던 부분에서 지출이 안되고서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일부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상되지 않고 들어온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그러니까 사업이 다음년도에 하도록 결정되어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그런 순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란 지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부득이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말씀만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보다도 세입결산액이 많지 않단 말이죠. 예상을 못했다. 가령 천안이 굉장히 팽창하면서 그성장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액보다 세입결산액이 적었습니다. 2,130억인데 들어온 세입은 2,37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약 270억 차이가 났는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과 대치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세입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 위원 질문해주세요.

민태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있어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어떤 의미에서 구분하는 겁니까?

불납결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 5년 이상 동안에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 중에서, 기한을 5년으로 세법상 두고 있습니다. 5년이상 된 사항 중에서 전혀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이 파산되어가지고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구요.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자체 재산이 없으면서 대상물건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 미수는 순수하게 일반미수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미수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와야될 부분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독촉하는 절차라든지, 말하자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은 세입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공무원의 징수독려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담당하는 재무담당자만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체납처분반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량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하는 것이 약 만 몇천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러나 읍ㆍ면ㆍ동에서 미수를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읍ㆍ면ㆍ동 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많은 곳에서는 만여건 이상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직원별로 보아도 몇백건에서 많은 사람은 몇천건씩 분담하게 되죠. 자진납부를 하는 것 말고도 체납세금만 가지고서도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한도가 있는거죠. 그 사라들이 움직이는데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도심지에 있는 동의 재무직원들은 대부분 저녁에 야근 안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밤에 야근하면서 수납부 정리까지 하고 들어가려면 거의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 사항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회계는 거래가 확정적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1,670억을 징수결정해서 90.8%를 수납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하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은 샇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세입을 받는 부분이 징수 결정을 하기 전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금 그러면 차입금이 들어와야만 징수결정이 되는거죠. 특별회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관계자의 납부금액 이외에는 대부분 그런 사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은 징수율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징수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있어서는 재원을 징수결정한 후에 장표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미수액을 최대한 징수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하여 의결한 결과는 11월 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