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허준구 위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취득재산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대장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부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보니까 관련서류 정리 및 관련대장 정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처리사항 요구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관리대장은 아마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주택과 이렇게 여러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마 재무과에 대한 잡종재산, 국유재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같이 해서 대장을 깨끗이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리하고 재점검을 해서 통계숫자를 맞출 수 있게끔, 지금 주관을 놔 보면 전부 놓을 때마다 틀리는 것이 통계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숫자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맞춰 주시고, 앞으로 이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끝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유재산대장을 보면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판을 놓기 위해서 숫자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고 체크를 했는데 이게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대장을 이렇게 하다보면 혼란이 와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정리를 해 주시는데 여기 하나를 보면 부표를 붙였습니다. '8월 31일 김상옥 매각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연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도를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냐,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94년 11월 경찰청으로 관련 감' 처리됐는데 '감'자를 지우기만 했지 누가 했다는 도장 하나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유재산 모든 대장을 깨끗이 지울 것은 지우고 해서 정리를 깨끗이 해서 확정을 짓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에 가서는 공무원 사회인데 지금 일반 사회에도 '3D현상'이라고 해서 나쁜 일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렵고 까다롭고 민원이 많은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엘리트 공무원을 여기에다 배치를 하고 직원 증원 등 담당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특히 이것을 관련 관리자들 이 분들이 특단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결여된 것 같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한테 맡겨두고 하는데. 재산만큼은, 이게 저희 서대문구의 큰, 지방자치에 대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들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두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상 이런 것도 해 주었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는 기회도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특위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죠. 공무원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떳떳이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 여기뿐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기를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다른 것 취합은 여기에서 주무과라서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과나 이런데는 여기만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지 거기는 별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복사하든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복사해서 의회에서 한 부 가지고 있어서 이 다음에 수치상은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대장으로 삼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잘 해 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취합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대장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잘잘못을 따져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