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보고에 앞서서 전라북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4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도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채권결산상황, 채무결산상황, 공유재산결산상황, 물품관리의 결산상황 그리고 예비비지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조 397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1억 9,100만원으로 965억 9,800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4건에 233억 1천만원, 사고이월 36건에 401억 9,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328억 5,9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588억 7천 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81억 8,300만원으로 706억 9,6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9건에 78억 4,500만원, 사고이월 32건에 375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250억 2,3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505억 4천만원보다 1.1%가 증가한 7,588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1,446억 5,900만원보다 18.3%가 증가한 1,711억 5,3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69억 7.400만원보다 1.6%가 증가한 1,291억 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총 4,586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78억 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675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이 2,5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505억 4천만원의 91.7%인 6,881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38억 5,300만원의 90.3%인 34억 8,200만원,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6억 9,100만원의 96.4%인 594억 8천600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898억 2,300만원의 95.8%인 860억 5,400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983억 9,600만 원의 98.1%인 2,927억 9,300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699억 9,900만원의 80%인 1,361억 6,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319억 8,600만원의 84.8%인 271억 3,5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24억 5천만원의 84%인 188억 6,600만원,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23억 4천 200만원의 88.7%인 642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2,809억1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550억 8백만원으로 259억 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5건에 154억 6,50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6억 1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78억 3,600 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77억 1천만원, 세출결산액은 650억 1천 200만원으로 126억 9,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둘째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69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34억 5백만원으로 35억 1,9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주3공단조성, 전주서신지구택지조성, 정주2공단조성사업비 등에서 명시이월 5건에 154억 6,5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9 억 8,1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째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8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8억 7백만원으로 10억5,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네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39억 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59억 2,700만원으로 79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섯째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2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02억 2,900만원으로 3,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2억 4,800만원, 세출결산은 46억 2,800만원으로 6억 2천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몰지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93년말 223억 8,100만원에서 '94년도중 261억 5백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8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1,516억 8,900만원에서 '94 년도중에 471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98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9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억 7백만원이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서 462억 5백만원이 증가된 1,97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은 5,400만원이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액은 1,98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3,161억 2,200만원에서 '94 년도중에 181억 4백만원이 감소하여 '9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98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164억 7천 6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채무가 2,113억 7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가 70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지방채가 2,815억 4,200만원, 해외차관이 114억 7,6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비상환채무는 164억 7,600만원이며, 기업수입상환채무는 2,8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94년말 1,852억 4,700만원에서 '94년도중에 273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은 2,126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1,985억 3,9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1억 2,300만원, 잡종재산이 1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천549억 9,900만원, 건물이 528억 5,100만원, 입목죽 등 4종이 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3년도말 236억 6,600만원에서 '94년도중에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은 27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45억 4,8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140억 4,400만원, 비정수물품이 84억 3,3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1994년도 예비비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억 9,2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1억 3,200만원이 됩니다. 지출결정액중 지출은 37억 4,4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5,800만원, 나머지 1억 3천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은 긴급한해대책 3건에 28억원, 재해방조제관리비 3억 6,800만원, 상수도수원대체사업비 2억원, 도의원보궐선거비 등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규모, 검토방향, 검토결과, 예비비집행검토,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하신 바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21쪽 검토방향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 결산심사 검토방향은 전라북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에 참고하고 재정운영에 활용토록하고저, '94년도 결산심사의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세입기반의 확충, 세출의 긴축운영, 계획, 재정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각종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이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참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 결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승인예산액은 1조 202억 3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2억 3 천 8백만원을 포함한 1조 604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1조 398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39.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9,432억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8.9%로서 이는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성이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시정되고 있는 점 등 예산운용이 질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산검사결과 '93년도 33건 지적에 비하여 '94년도는 2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 세입금미수납액 사항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2,716억원이며 수납액은 3,00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5%를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이 7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예산계상에 있어서 예산현액 1,446억 5,900만원의 123%인 1천 780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11억5,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18%를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초과징수라는 목표달성 효과는 가시적으로 실현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의 초과징수는 당초의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신중한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586억 1,9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202억 8,800만원이 미송금되어있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44억 9백만원, 지방양여금 130억 7,700만원, 보조금 28억 2백만원이 미송금됨으로써 예산현액에 의한 당초계획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염려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31 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납액은 1,846억 3,400만원으로서 86.6%에 그치고 있으며 미수납액 17억 8,800만원 전액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용지매출수입 미수납액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고액 미납자와 계약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계약해지 등의 조치로 미수납액 일소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미수납액 77억 7백만원중 결손처분액은 16억 4,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7억 2천만원, 행방불명 1억 7,900만원시효완성 8,200만원, 기타 6억 6,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20억 2백만원을 결손처분하 였음에도 '94년도에도 16억 4,700만원의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미수납액을이월시켜오다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소명자료가 입증되면 결손처분한 결과로 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의지 소홀로 여겨집니다.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와 은행예금차량등과 동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시효중단 조처와 징수방법을 강화하여 결손처분액을 최소화시키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재정은 15건의 사업비 70억원을 전용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3건 7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2건 62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용담댐건설 특별회계전용 62억 1,500만원중 목관전용 16억원을 제외한 46억 1,500만원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제한과목으로 되어있음에도 전용집행하였음은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금후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런 예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 총 불용잔액은 537억 7,700만원으로 그중 예산집행잔액은 276억 9,300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의하여 당해 사업에 꼭 필요한 적정액을 편성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산집행계획을 건실하게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많은 중요사업들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예산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비 1,401억 9,200만원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635억원으로 총 사업비 4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공사기간부족과 보조내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차계획과 완급 경중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예비비집행검토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41억 5천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37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지출과목 이외의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있는 바, 도 집행분중 재해대책지원비 등을 제외한 미리 예측이 가능한 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업내용을 볼 때 예비비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열분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95 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각종 증빙 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산승인의 효력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는것이 통설이며 도민들에 대한 집행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고 결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강력 촉구하여 향후 도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재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서의 견제기능이 작용된다고 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4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유인물로갈음하면서 부지사와 실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지사와 실국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간에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한 사항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각 상임위별로 각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기 집행된 예산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예산이 결국은 우리 2백만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 어차피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같은 공동의 운명체다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4년도 세입세출,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주된 지적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94년도 총 예산중에 불용액이 5.2% 그리고 명시이월이 0.8% 또 사고이 월이 3.7%, 그래서 다 합해서 9.7%의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 과연 적정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전라북도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하는데 얼마만큼 충심으로, 이것은 남의 돈이 아니고 바로 우리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흔한이야기입니다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정확한 투자심사에 의해서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 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96년도 본 예산을 곧 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도예산이 내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방금 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하는 자세가 조금도 바꿔지지 않아가지고 수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 대목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욕에 의해서 사업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입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무리한 세수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도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수와 세출을 절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정말 내실있는 그러한 우리 도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바로 내것이다 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송하철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보 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 집행과정에 애로와 수고는 많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지방세를 더 많이 걷는 것은 물론 우리 전북발전에 보람되게 쓰기 위한 것이지만, 도민에게 보람을 주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계획이 또 징수에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문위원 께서 보고한 21페이지 검토결과를 보면 집행과정에 많은 수고도 했다는 결과의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이 '93년도에 34건이 지적되었는데 '94년도는 22건이라는 좋은 결과로 앞으로 지양되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도 좀 검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미숙된 집행의 여건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좀 심사 숙고한 결과와 신중을 기하는 집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이 결과에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안 계산상에 있어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보람된 일들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존재원에 대한 그 자체를 보면 28억 2백만원이라고 하는 미 송금이 되는 이 과정을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부로부터 또는 우리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유종근지사께서도 늘도민에게 자랑스러운 말로 목숨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오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때 각 상위에서 지적하고 또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우리가 제2 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시대의 상황으로 전환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향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가 더불어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통치에 의해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민선자치가 시작됨으로써 각타 시군과 경주해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 시군과 타 도와 우열을 가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먼저 듭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대, 5대째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이번 각 상위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불용액에 대한 효율성, 일단 건강한 재정운용을 위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와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소위 우리가 추구하고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원발굴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원을 의지해야 할 상황이지만 앞으로 향후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의 재원발굴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화시키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그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소위국세를 다루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을 그러한 단계까지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세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다는 내용도 정확히 지적을해주셨고, 행정부에서 사유야 있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지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수입 예산현액에 있어서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 하는 문제도 세입을 저희들이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잡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앞으로 자체 세원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국세수입정도까지 가야되지 않느냐는 전문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이었었습니다. T.O는 있었습니다만 운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행정직이 하다가 금년부터는 세무직이 별도로 신설되어가지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서 앞으로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세무직으로 바꿔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공무원은 타 부서에 갈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국세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직 세무공무원을 공채를 통해서 우리가 충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세무직에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어떠한 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초청을 해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고액미납자라든가 미납자들 이러한 세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미수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정책적 사업의지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로만 그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제가 3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 의지가 과연 반영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지켜볼려고 의지를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세무행정을 일반 행정직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직이 있던 그 자리를 전부 세무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업무를 보면서 다른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 근무하는 자가 지방과라든지 지역계획과라든지 이런데에 갈 수가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전문화하도록 앞으로는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인사에서 다른과로 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전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육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국세징수 공무원과 똑같이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납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납자 문제도 그 사람들이 전문화되면 계속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는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과정이나 각 상위에서 누누히 지적된 사항이고 오늘도 지적이 되었고,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결국은 불용액을 낳은 부서가 전부 힘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만한, 분석이 필요없이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이런 부서에서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면 다 른 소외부서에서 요청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줬더라면 아주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이 남았다 했을 적에 결국은 편성시에 너무 편중된 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94년도분이 끝난 것입니다만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 그것도 아마 거의 끝났다고 봐서, 시기가 이제 늦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소외부서의 요구액을 좀 신중히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에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전부 권위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욕심껏 요구해놓고 안되면 말고 하는 이런 결과다 했을 때 그런 힘있는 부서때문에 소외부서의 사업이 전혀 추진이 되고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소외부서에 중점적으로 좀 할애해주는 그런 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어느 부서를 말씀 안하셔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서 조금도 어떤 차질이 없이, 앞으로 힘있는 부서, 힘이 없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꼭 해야 할데는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굳이 하라고 하신다면 사업소에서 요구되는 예산이라든지, 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구액의 50%도 반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각 권위있는 실국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결과를 보신다면 굳이 하나하나 사건사건당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이해가 가시지 않겠냐. 지금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제가 지적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만을 위한 하나의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결산결과를 보시면 느낌이 가실것입니다. 소외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안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권위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대로 편성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공정하게 잘 편성하라는 충고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허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병근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힘있는 부서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결산서가 굉장히 오래전에 집에 우송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산서 54페이지를 보면 내무국장님께서 해당이 되시는지, 국민운동지원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급량비, 여비, 경상보조비, 특수활동비 예산은 한푼도 남기지 않고 10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관리보상금 예산은 3천262만 5천원중 830여만원만 집행하고 2,43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죠.

'94년도에 건전노래부르기운동에 자치 단체 시군에다가 우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이후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허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적이되었었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조사가 철저히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시군의 의견조사결과 그런 조사가 나와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지적되어가지고 청소년 활동예산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예산은 사실상 필요한데, 일선시군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보상문제는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금년부터 내년 예산까지는 그 항목 예산을 편성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예산심의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120만원인데, 농정국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130만 4천원만 집행하고 1억 9백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었으며 50%만 집행한이유가 무엇인가 좀, 그리고 사업목적은 달성하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에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김제시 토지였었는데 김제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부 토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일부만사고 나머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토지매입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못해서 지금 현재 김제에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신설문제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불납결손사유검토에 있어서 무재산이 7억 2천만원이고 시행방불명이 1억 7천만원, 시효완성이 8,200만원인데 작년에도 20억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금년에도 16억 4,700만원의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재산 7억 2천만원은, 무재산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효완성 8,200만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결산감사위원이 심의를 충분히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안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송원철 위원께서 세입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의견이 없는 한 이 안을 종결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개진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련된 문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거쳤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 별로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차례에 해당하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 치면서 뭔가 걸러지고 또 발전적 대안도 나오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에 관련된 문제가 되었든지 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항상 지적되는 문제들이 계속 다음 해에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된 사안들을 얼마만큼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발생한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너무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달라서 사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입추계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되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다음에는 또 역방향의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을수 있도록 잘 명심해서 모든 부분을 지적된 사항들, 탄력적 사고를 가지면서도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4년도전라북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의견 그리고 오늘 예산 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교육청예산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일정의 바쁘신 일정속에 서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땀흘려 쌓아 온 전북교육의 튼튼한 성장기반을 주춧돌로 삼아 교단개혁운동과 전북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으로 더욱 능률적이고 활기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집행내용은 이미 전라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받았던 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개선하겠으며 지도와 조언의 말씀은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을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개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8,572억 8,700만원으로서 그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7,086억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이 5,868억 5,500만원, 양여금이 1,170억 4,300만원, 보조금이 47억 2백만원이며, 지방자 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3억 2,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17.3%인 1,483억 6,6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34억 3,100만원, 수업료 및 수수료수입이 328억 7백만원, 잡수입이 80억 6,600만원, 이월금 1,040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622억 5,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3,858억 8,900만원으로 50.6%, 물건비가 908억 9천만원으로 11.9%, 경상이전비가 1,180억 6,900만원으로 15.5%, 자본지출경비가 1,674억 7백만원으로 22%, 기타 2백만원이 집행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9%로 329억 3,400만원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616억 7천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 채권액 총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8백만원 증액된 1천 400만원으로 이는 재산임대료, 수업료 등에서 발생된 것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93년도 말에 비하여 727억 9천만원이 증가한 5천838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706억 6,800만원, 잡종재산이 21억 2 천 2백만원입니다. 물품증감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3만 284점에 488억 5,9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말에 비하여 7,628점에 135억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9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으며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94회계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직도 도시지역으로 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인한 2부제수업을 완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의 신설경비와 학교이전 및 교실증축 등 599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학생과 교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노후교실개축 96 실, 교실개보수 376실, 화장실개량 82동, 교실난방개선 4,399실, 책걸상교체 1만 377조 등에 15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유아교육 및 기초전인교육충실을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병설유치원 운영비, 유치원 실외 종합놀이장 설치 등에 6억 5,800만원, 독서교육여건 개선확충을 위한 도서실 설치 및 도서확충에 11억 5,100만원,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연구실험 시범학교운영에 2억 6,500만원, 체육전북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기 위해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경비에 11억 9,300만원,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출전경비로 10억 1,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째, 기초과학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창의력과 탐구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교구 구입비와 기초과학교육과정 운영비 그리고 과학전시관 운영및 과학전시회 작품 제작비 등에 30억 8 천 6백만원, 각급 학교 컴퓨터교육 확대를 위한 컴퓨터보급 전산실 운영,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등에 29억 8,800만원, 생활기술교육강화를 위하여 기술교육부문에 14어 2,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네째,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 작업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 과열현상으로 대학입시 탈락자에 대한 지도문제가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기능인력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고교체제개편과 직업교육강화를 위하여 고교교육체제개편 추진에 28억 7천만원을, 상업계고교 교육실습여건개선에 10억 5,300만원, 실업계 고교교육여건개선에 34억 4,300만원, 농고자립 영농기반조성에 7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각급학교 현장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 학습여건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로 452억 6,800만원, 교육매체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학실습실 및 교육방송실 확충을 위해 26억 9,800만원, 영세학교 지원에 3억 8,5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등 기타학교 운영비에 7억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 및 교원복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확대에 따른 경비로 21억 1,100만원, 국민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과서 구입비로 21억 4,100만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원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에 38억 8,3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과 공무상 재해보상금으로 25억 3 천만원, 해양수련원 설립부지 매입비로 7억 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사립 학교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9억 2천3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8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립학교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간 본도 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15일 전라북도교육감 임승래 대동.

안준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내용을 김세원 대표위원께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의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본 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예산규모는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예산규모는 약하고 유인물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검토방향, 예산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및 부적정한 점을 개선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 회계년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여부를 집중분석검토하였으며 특히 중점 분석검토한 사항은 세입예산조치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전용 및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여부 그리고 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의 여부와 시설 부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 등을 중점분석검토하였습니다. 세번째 검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결산검토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회계년도기간중에 세입예산액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예산편성시 적정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함에도 보조금댓가료, 수업료 수입 등 8,100만원의 세입결함이 예견되었음에도 2회의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정리하지 않고 가공예산상태로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토지매각수입, 생산물매각대, 위약금 등 4억 5,700만원의 세입예산초과수입을 역시 증액계상하지 아니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예산전용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전용상황을 보면 10개기관에서 13 건에 3억 8,700만원을 전용지출하였는바 이는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원칙 및 예산심의제도의 예외규정, 즉 지방재정법 39조의 규정에 인정한 극히 제한된 재정행위로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사전 소요예산판단 및 예산적정액 산정의 소홀 등으로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 불용잔액 사유별 결산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불용잔액이 전체 예산 현액의 7.2%인 616억 7,6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검토분석한 결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9.9%나 점하고 있어 이는 예산책정의 부적정 및 일부의 사업 추진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이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4.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장된 예산의 검토입니다. 예산을 계상해놓고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86건, 8억 6,300만원으로 '93결산 대비 오히려 증가추세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인력, 용지, 시간만 낭비한 결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일부 집행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이 52%이상인 사업이 총 63건으로 이는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철저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다음년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비가 133건에 329억 3,400만원중 66억 5천만원만 지출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329억 3,4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76.7%나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사업이 년초에 계획되었음에도 년내 완공 또는 착공이 불가능할 것이 예측되어 이월하였는 바, 당초 사업기간 및 사업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기본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나 행정력의 과다소모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7.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상황의 검토입니다. '93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시설비 일부가 익년도로 이월되면 시설부대비 일부도 같이 이월하여 집행되어야 타당함에도 5개 시군교육청에서는 8건의 시설비중 53%를 집행하고 46%를 익년도로 이월시키면서 시설부대비는 익년도 이월없이 90.9%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10 명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토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승인함이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부교육감과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에 제 생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자치단체, 기초 또 광역에서는 여러차례 예산을 심의도 해보고 결산검사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제 나름대로 의의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부교 육감께서 제안설명중에 여러가지 교육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청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승인을 하기 위한 예산서를 보면서 앞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에 관한 예산을 다루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점이 많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예산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각종 도재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만, 오늘 이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업의 투자순위를 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집행을 강조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도와 마찬가지로 년차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예산은 불용액이 총 예산액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7.2%로 나와있습니까? 전체 예산의 7.2%면 별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외수입의 거의 82.7%를 차지하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부터 대단히 잘못되었다. 지금 전체 예산액중의 7.2%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고, 그런데 그것도 집행사 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물경 49.9%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봐야되 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과연 국가에서 양여금 내지 보조금, 교부금 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런 돈이라고 해서 그런지 벌어봐야 내돈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푼, 두푼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번 돈이 아니고 거의 국가에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헤프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인상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상을 해놓고도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전액 불용액 처리된 과목 이 벌써 86건, 오히려 '93년도 67건에 비해서 10여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줄곧 주장해 왔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나아야 되겠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더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이 되었든 한 조직이 되었든 이러는 추세인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7.2%라고 했습니다만 50% 이상 되는 것이 또한 63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재정에서도 5.2%라고는 합니다만 30%이상 불용액처리된 것이 세부적인 과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되죠. 제가 익히 도교육청에 대한 사업에 관한 건은 우리 도내에서 여러가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합리성 내지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소리를 간간히 개인적으로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육은 흔히 말해서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2세교육을 튼튼히 함으로 해서 우리사회가 튼튼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지고 하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인데 이렇게 과연 집행 이 되어서 쓰겠는가. 지금 교육청 교육위원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96년도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철저히 따져볼 것은 따져 보겠습니다만, 제가 도재정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 우리 국민이 낸 혈세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것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질의라기보다 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가 학생들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학교는 폐교를 많이 해가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면 지금 이 예산집행상황을 볼 때 국민학교 10개교가 증설이 되었고, 중학교 5개교가 신설이 다 되었는데 그런 신설하는 지역은 어째서 신설이 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폐교하는 상황인데...

신설학교는 주로 대도시, 전주나 익산시나 군산같은데, 아파트지역에 학생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 전주, 익산, 군산에만 신설합니다.

폐교는 금년중 대개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내년 3월 1일자로 9개교를 폐교할 계획입니다.

금년중에는...

12개교를 폐교했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국민학교만입니다.

중.고등학교는요?

중.고등학교는 재작년에 춘포중학교 하나 폐교하고는 폐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 추세에 있겠네요?

내년에는 9개교만 폐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교육위원회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되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배분방법이 과거 '89년도까지는 학교수나 교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만 지금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로 일정한 률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이 직할시같은데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30 만명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3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한다면 교원수가 줄어가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에서도 많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의 비율이 자꾸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예산의 50.6%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가 폐교가 많이 되어가면 자연히 이 예산도 감액이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 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70% 넘게까지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건비 비율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급식비가 21억여원이 경비로 쓰이고 있는데, 그 급식제공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내 국민학교가 전부 급식을 합니까?

'97년까지는 도내 모든 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내년까지는 전부 실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골학교 위주로 하게 됩니까, 도시학교에 합니까?

도시형, 농촌형 세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의 사업목표대로 '96년도에 급식을 실시하면 전체 학교수의 91%가 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학교에서 조리하면서 실시하는 학교, 그리고 학생 수가 적고 원거리이고 하는 데는 비조리 학교로 책정을 해가지고 조리학교에서 운반차를 이용해서 배분하는, 그런 요령으로 해서 '96년도까지는 91%가 급식이 되고 '97년도에는 지금 계획으로 100%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96년도에요. 지금 현재는 67%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학교도 있고 자체 취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주로 농촌위주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죠. 농촌형을 주로 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보급비 등등 해가지고 29억원정도가 소비되었는데 소프트웨어는 대개 어느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져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개발은 지금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개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떤 종류들입니까?

지금 컴퓨터는 많이 보급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비를 우리가 주면 그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액수가 각 시도로 약 6천여만원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미리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88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대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시설비인데, 교실개축, 보수 그런 대수선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책상같은 것 해주는 것이 개선사업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를 교육공무원들이 원하고 있고 또 교육자치가 완전히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모든 사안들, 교육청에 관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육행정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앞서가야 좀 더 완벽한 자치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확실하게 독립적이 면서 확실한 자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지적되는 사안들이 대단히 지적이 안돼야 할 사안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안들, 시설공사 발주 지연이라든가 또는 교원연수원 강의동 증축공사 하자발생이라든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미 진단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 있어야 될 부분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다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적이 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서로 미쳐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 은 나올 수 있을지라도 이런 구태의지적 이런 것은 답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방금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94년도전라 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석영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개진하여 주신 바와 같이 1994년 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고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심 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저희 전라북도 교육자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을 운영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끝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