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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3회 제7차 산업위원회1995-11-15

강한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축협중앙회 전라북도지회)
의사일정 제1항 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 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농가의 경영의 내실화 및 축산 생산기반의 조성, 소득향상기반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 업무내용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축협도지회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협도지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관심도를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는 축협도지회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가 하는 현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김전환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환 도지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바쁘신 도정임에도 저의 축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축협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경해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 "주요업무보고"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전환 도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저는 축협조합원의 한 사람인데 몇 가 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수입소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연간 몇 톤이나 유통이 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지회에서 관내 축협을 포함해서 취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이러한 소고기를 취급하므로 인해서 얼마정도의 손익이 문제가 되는지, 많은 돈이 남았다면 환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고기 1등급 생산에 대한 교육 등 특히 미국 소고기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 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군산축협사료공장 가격은 저렴하나 소 사료외에는 경쟁력이 없고 특히 돼지, 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공급에 있어서 타사제품의 공급에 비해서 지금 축협사료의 공급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지금 예수금이 약 3,200억원 정도 되는데 대출금이 2,287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생각보다는 대출금이 좀 적지않느냐 이러한 자금들의 운영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도지회장이 답변하기가 소고기 수입과 공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중앙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담당부장으로 있으면서 수급조절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기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수입소고기는 쿼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가면 22만 7천톤을 들여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만톤 정도로 되는데 국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쿼타량 정한 것보다도 국내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들여오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소고기는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 4개국에서 들어오는데 80∼90%가 호주와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양이 최초에는 호주가 제일 많았었지마는 지금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고급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료는 군산배합사료공장이 건설된지가 오래되고 또 2년에 걸쳐서 김제에 사료공장을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마는 금년 말에서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험 가동을 해서 본격적인 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 사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돼지나 닭 사료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현재 돼지같은 경우에도 군산사료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먹고큰 돼지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사료의 효율이, 말하자면 증체의 효과가 민간사료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의 값은 더 비싼 것은 여기에 저희가 배합비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돼지가 먹을 때에 입맛이 당기지를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비육하는데 있어서 고기의 탄력도랄지 이런 것은 높은 것으로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하루에도 증체효과가 빨리 오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김제사료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공급을 하게된다면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보다 더 좋은 닭 사료와 돼지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낙농사료에 대해서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금에 대해서는 제가 3천 200억원이 예수금으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대출한 금액은 5,900억원이 대출이 되서 약 2,700억원 정도를 말하자면 타도에서, 물론 여기에는 정책자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우리 도에 유입이 되서 2,700억원이 예수금보다도 더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예수금이 3,200억원인데 일반 대출금이 2,287억원 이다 하는 문제, 약 1천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의문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소 1등급 생산에 대한 교육 또한 우리 장래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미국 소고기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1등급 생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네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1등육 생산에 대한 교육은 그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책자랄지, 각 조합 생산농가에 대해서 우리 한우개량사업소나 우리 지도파트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기에 고급육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 400㎏기준을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월형 기준해 가지고 400㎏ 기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급육 생산을 할려면 적어도 체중이 한 300㎏될 때까지는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를 해 가지고 골격을 완성시킨 이후에 비육 후기사료인 곡물사료를 공급을 해서 24개월형이 넘도록 적어도 두당 체중이 600㎏이상은 되어야 고급육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서울공판장과 전주사업소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도축성적을 자기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도매시장에나 도축장에 냈을 때 과연 그것이 등급을 얼마를 맞았는지, 또 육 생산량이 얼마가됐는지 하는 것은 도축성적이 있지를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성적을 내가지고 해당 농가에 통보하므로써 해당 농가는 내가 어떤 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사양을 했을 때 좋은 등급을 맞게 됐다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급 소고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하다 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400㎏기준 1등급 생산 소고기 1두당 얼마 보조해 줍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지금 1등급을 맞게 된다면 A1, B1, C1 이렇게 있습니다. 등급이 A1, A2, A3해서 A1하면 1등급, B1도 1등급, C1도 1등급인데 그것이 A2, A3하면 2등급, 3등급이 됩니다. 이렇게되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같은 1등급 중에서도 고기의 육량이 많고 질이 좋아야 되는 것, B1은 같은 1등급인데 질은 좋은데 육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방이 많아 가지고 고기로 팔 수 있는 량이 적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성적을 내가지고 보내므로써 농가에서는 내가 어떤 사료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먹이게 되니까 결국 A1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을 받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되고, A1을 받게된다면 현재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축산신문을 봤을 때 400㎏ 1등급 A1을 맞았을 경우에 국고보조금 등 그다음에 소고기 이원에 대한 가격, 그래서 같은 소 400㎏ 도축을 했을 때와 약 200 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문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축협농가를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우리 축협도 지회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자료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이러한 홍보팀이 구성이 됐다면 교육을 얼마정도 시켰느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얼마만큼 했느냐, 축협 본 업무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 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강한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웅

강한웅위원

우리 축협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축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어떤 발전과도 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그걸 이념으로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자꾸 은행이라고 하는 돈장사의 치우치는 그런 어떤 감을 주는 은행이란 용어를 자꾸 쓰더라, 물론 쓰는거야 협동조합 경영자의 어떤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축산은행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분명히 협동조합의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 협동조직이 자꾸 은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므로써 자꾸 우리 농가에게 이질적인 어떤 감을 주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신용업무개시지 은행업무개시라고 꼭 그렇게 명시를 해야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은행으로 하든지 해야지,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떼어버리고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점을 개설한다거나 TV에 선전한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어요. 협동조합이란 냄새가 촌스럽고 좀 힘이없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협동조합답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은행업무 개시, 축협은행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료문제입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축협사료를 선호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 그것은 가축의 어떤 증체량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사료성분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양축을 오래 한 양돈농가 이런 경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런 자료도 갖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특히 사료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많은 어분함량에 대해서는 어분함량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어분 질에 있어서도 아주 저질의 그런 어분을 쓰므로서 사료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축협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축협의 사료를 외면하고 다른 기업의 사료를 선호하고 있더라 이런다고 볼 때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고급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사료공장 이것은 어떻게보면 협동조합이 아니라 헛돈조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양축농가의 여러가지 지원하는 생산지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 소비자인 조합원이 양축농가가 정말로 우리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만든 그런 사료를 전폭적으로 믿고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가야지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 지역관내에서 볼때 이 축협의 사료공급이 아주 저조하더라 갈수록 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축협이 되지못하고 자꾸 후퇴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제발 헛돈조합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사료문제만이라도 양축농가가 축협사료를 씀으로써 경제적인 이익도 보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환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신용업무와 축산업으로 지금 하고있는데 요즘에는 상호 예수금이 3,200억 원, 일반자금 대출이 2,200억원, 이러는 데 이 신용업무 금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자는 안됩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신용업무에 대한 적자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일부는 적자도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체적으로 예수금을 보고 대출을 보면은 그리 흑자는 낼 수가 없겠는데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여기보면 예수금을 받아 가지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이 많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체적으로 금융업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는 없느냐 이것이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금년 신용사업에서 조합별로 봤을 때는 적자난 데가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융을 다루는 그런 사업은 내 상식으로는 85%이상 일반 대출이랄지 이것이 돼야지 현상유지가 되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80%도 못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적자가 되지않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 .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경제사업자금으로 돌려서 쓴데는 좀 적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데는 괜찮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총괄적인 이야기니까. 그리고 아까 사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군산사료 를 먹이는 양돈업자는 그 돼지를 냈을 때에 그 사료 돼지가 탄탄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사료를 먹이나 축협사료를 먹이나 축협에서 매입을 한 양돈에 대해서는 동등한 가격을 주던데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전북도지회장

일반 상인들이 돼지를 사 가지고 갈 때에 그런, 왜그런고하니 탄력도가 그만큼 민간사료 먹은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비싸게 사가지고 간다 하는 뜻에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반상인들이 말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전북도지회장

예, 일반상인들이.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축협에서 사갈때도 그렇지않고 사가던데 아까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축협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전환

김전환축협전북도지회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을 갖고 있는데가 서울에 한군데 있고 전주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도에 보면 전라남도 나주에도 있고, 경부에 고령도 있고 이렇게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기에 출하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의해 서 나가는데 값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나 축협사료를 일반인들이 양돈업 자나 모든 사람들이 안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일반사료가 더 낫다. 일반사료가 좀더 비싸지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구하지않고 매일 그 사료에. . .
전환

김전환축협전북도지회장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김제로 사료 공장이 이전을 하게된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 재 각 조합별로 보면 100% 저희 사료만 쓰고 있고, 특히 업종조합이 민간사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사료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저희 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험 사용도 해 봐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지금 각 조합원들이 1년 배당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전북도지회장

그것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10% 배당을 했습니다. 위험고하고 출자배당 해가지고 합쳐가 지고 15%를 저희 3개 협동조합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잘 된데도 있겠죠. 그러나 농협같은데에서도 약 10% 그렇지않으면 8%, 7%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잘못된 축협에서는 5%도 못주는 조합이 있고, 적자보는 조합이 있는데 금융까지 취급하면서 그런 적자보는 조합이 몇 년 을 걸쳐서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20개 조합에서 특별관리조합이 7개 조합이 있습니다. 연속 적자를 내는 조합이 있기때문에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정투자를 갖다가 최대한 억제를 해서 고정투자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보면 사업을 과용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고 사업의 적자를 보는 경향이 지금 많은걸로 아는데 무리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제육가공공장을 갖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긴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육가공공장을 한번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각종 농. 수. 축협을 조직개편 한다고 하는 것이 대두되다가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인원이 1,623명이라고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쪽에 전업양축가와 합쳐서 그렇습니까? 순수한 축산업협동조합만 그렇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조합하고 중앙회 직원들을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앙회 직원이라고 그러면?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저희 425명이고요.

김상복위원

서울에 있는 중앙회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아닙니다. 도지회, 군산사료공장, 전주사업소, 육가공공장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임원이 207명인데 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이건 각 조합별로 일개 조합당 10명∼ 13명 이렇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사내 이런 사람들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축농가가 여기 양계내 양돈을 합친거예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하면 그 농가를 따져가지고 약16명 정도의 양축농가에 직원이 1명 꼴이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익보다는 적자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들을 앞에서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축협도 그렇습니다. 각종 농협이나 축협이나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흑자가 되어서 조합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으로 되돌려주고, 이게 순수한 그 협동조합의 기본업무만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회장님이 일선에 계시고 또 중앙에도 계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협동조합 직영보다는 민간인으로 이양을 해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낀바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래서 우리 도의 축산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통합실시요령이라고 해 가지 고 농림수산부로부터도 각 사업별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과 일반사업이 있는데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융자 및 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축협이 하게 되고, 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축협이 관여를 않고 하도록 이렇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은 또 민간인도 할 수 있지않는가 하는 점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우리도 선발을 해서 가급적 그런 것은 피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배합사료공장이랄지, 육가공공장도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지원해서 안될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도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각종 정부에 관계되는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유관기관들이 정부 사업을 대체적으로 그런데서 다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일반인들이하는 사업은 전부 사장되는 경우가 될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농협에서 하는 여러가지 곡물처리장 그런 것도 사실 일반 도정공장은 전부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조합원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각종 자기 조직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지금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조합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않냐, 그래서 조합원보다는 협동조합 조직체가 주가되는 그런 경영체제를 하고 있지않냐 그래서 조합원의 위주로 하는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잘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희

박문희위원

정읍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축산업무가 농정하고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부서인데 보고가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일편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이렇게라도 준비해서 보고한데에 대해서는 고마우나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인정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농촌에 축산농가는 소득수준으로 봐서 일반농가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높습니다. 소득이 높은데 비해서 양축농가로부터의 피해를 받는 것은 소득이 낮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 피해가 더 크다 그말씀인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죠. 어떤 이야기냐면,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지금은 잘할려고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폐수가 일반농가에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진 양축농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서서 양돈단지를 만들든가 그렇지않으면 축산단지를 만들든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고지대에서 축사를 하는데 저지대에 있는 일반 답리작이나 하는 농가들 은 피해가 많다, 그리고 우기를 이용해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그러한 제재를 육성차원에서 좀 눈감아주는 그런 형편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으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를 철저히 해서 그 여타 농지에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밑에 있는 답리작같은 것을 동의허가를 안해주면 축사를 지을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줍니다. 폐수처리를 잘 하겠다고 해서 먹고 살기위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실지 방류를 하는 것은 제재할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셔서 축사를 해도 일반농가나 환경파괴는 되지않는다는, 또 그런 차원의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축협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득 올리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부족인 점도 있고, 원체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을 보시면 연차별로 쭉 나와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각 농가별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인 그런 농가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걸 하고 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충분히 그걸 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 잘 좀 해주셔야 할 것이 대개 대기업들이 횡포가 있듯이 두수가 많은 축산농가에서 그런 횡포가 많아요.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도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좀전에 우리 축산업무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종축장 그리고 사업소가 있는 노지에 축산폐수를 적재가 아니고 그냥 방류도 아니고 똥 방죽을 만들었어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어디인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김제 공덕면요, 종축장 옆에요. 일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을 못하나마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축산농가에서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 전북지부에서만이 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야 자연이 파괴 안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김제육가공공장 목우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가공품목은 무엇이고, 2차 가공품목은 무엇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1차 가공은 일반적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종전에는 유통이 어떻게 됐는고니 뼈가 들어가 있는 지육상태에서 거래가 됐는데 뼈 다 발라내는, 고기도 돼지고기 같으면 부위가 7개 부위가 됩니다. 안심이 있고, 어깨 등심이 있고, 삼겹살이 있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있거 든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말하자면 생육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1차 가공이고, 2차가공은 햄, 소세지, 통조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도축,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하고 있는데가 김제육가공만 유일하게 있지 다른데에서는 민간인도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된 이유는 첫째는 원가절감입니다. 도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육상태에서 다시 한번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이송을 시키게 된다면 수송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람 손이 닿게 되면 세균오염이 되어가지고 부패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런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라인으로 계속 생산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목우촌이 중앙회 사업소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일 2,000두 가공능력이 있는 것이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게 90㎏. . .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아니요, 105∼120㎏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규격품이 그렇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규격품이 그렇게 나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20㎏ 2,000두 1일 처리할 능력이 있는공장인데 지금은 500두를 한다 그 이야기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양돈업자를 계열화 회사로 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각 축협으로부터 수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가 첫째 가꾸운 게 제일 좋습니다. 수송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고, 시간절 약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범위가 전라남. 북도, 충청남. 북도 이렇게 4개 도에 걸쳐 있습니다. 규격돈을 생산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이것이 내수용으로 씁니다만 일본에 수출하는 규격이 105∼120㎏가 되지를 않으면 수출규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을 하되 이것이 양돈농가가 적어도 규모이상으로 할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과 같이 합동으로해서 자금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규격돈을 생산을 해 내는데 거기에는 제약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격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항생제 투여까지도 전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검출돼 버리면 다시 크레인이 걸리고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 이것을 이쪽 충북 제일축산이랄지 이런데까지도 이걸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육가공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그렇게 먼데까지 가지않고 이쪽에서 바로 수출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장제 등록을 해서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만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검역을 하게된다면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변질문제가 오기때문에 여기서 검역 끝나면 일본시장에 그대로 유통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대부분 냉장육을 못하고 냉동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냉동육으로 한다면 비용은 더 들고 값은 더 낮게 받고 그러기때문에 냉장육으로 하므로써 비용은 덜들고 돈은 더 받을 수 있는 진열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수출지역은 일본에 한정돼 있잖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일본이 년간 한 60만톤을 수입을 하는데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하는데고 일본 이외는 다른데가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되지를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죠. 일본밖에 수출할데가 없죠. 그래서 가까운 중국에서 우리보다 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양돈농가는 상당히 위험을 받는 수준인데 그런 것들이 대비책이 있느냐?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건 저도 2년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거기의 양돈기술의 수준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을 않습니다. 현재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도상으로 봐서 같은 위치에 있고, 기후 여건이 남부지방 대만같은데서 오는 것은 고기의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본사람의 기호에 양쪽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한국 돼지가 가장 기호에 맞는 것으로 돼 있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현재 지금 중국의 소득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소득수준이 낮기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걸 맘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한국수준의 소득수준만 된다면 사실상 외국의 수출보다도 수입을 더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그것이 50년이나 30,40년 지나가면 여건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한 10년이나 20년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오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당분간은 경쟁력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않느냐, 거기에 가공기술이랄지, 사양기술이랄지 하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중국의 돼지가 우리가 경쟁력이 안되고 하는데 그간의 돼지파동은 어떤 원인들에서 나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돼지가 한 600만두가 사육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400만두만 되도 파동이 와 가지고 값이 폭락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 수매를 하고 했는데 지금 600만두가 되어서도 약간의 돼지가격이 하향세에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수요량이 늘고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값이 한동안 폭등을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전부다가 입식을 해가지고 숫자가 갑자기 늘어버리까, 또 하나는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다보니까 돼지도 쿼타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가격이 떨어져도 그 쿼타량은 들여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적 외적요인이 겹쳐지다가 보니까 닭과 돼지에 대해서 1년중에 몇 번씩 개량하고 몇 번씩의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값이 떨어지면 일부 수매를 해서 비축을 했다가 값이 높을 때 방출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관측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량 예측을 하고 공급량 예측을 해서 이것이 수급이 안 맞을 적에는 자제를 해 주고 또 아니면 식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홍보 나가고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진폭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바라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들이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진폭이 있더라도 피해가 안가는 일시에 부자가 되고, 일시에 망하는 그런 현상은 조합이나 행정이 책임을 져야지 농가한테 책임을 전 가할 수는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축산인들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축협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안정 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랄지 꾸준한 축산농가들의 교육이 있어야 할걸로 아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축협에서 해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래서 대량 사육을 하게되면 또 사육한 것만큼 이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손해도 있는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축산분뇨문제라든가, 환경과 보전차원 문제에서는 우리 축산과장께서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축협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도 있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로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천

유재천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쉽게 이야기해서 친절해야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자질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가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 교육은 사실은 신용업무를 하는데는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또 불친절한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 축산조합에서는 어떤 흑자를 목표로해서 이익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축산인들을 친절하고 봉사하고 지도를 해서 좀 잘살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대출관계를 미끼로 해가지고 좀 불친절하다든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미 배합사료가 나쁘다는 것은 진즉 판명이 나고 인정이 됐음에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그 배합사료를 그대로 해서 파는 것은 이런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 고 강제성을 띄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네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사료판매를 대출과 연계시켜서 강제판매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않겠어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있어서도 안되고 그건 안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럴 계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곧 각 조합의 전무회의 소집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즉각 시정을 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다음은 뭐가 있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크게 하는 사람이나 잘 하는 사람은 설령 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통할 수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축협에 대해서 잘 모른 사람이 있으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또 실지 각 조합마다 그런 대안이 있는지 알아도 봐주시고 있으시다면 이런 것은 좀 과감히 고쳐줘야 안되겠어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런 것 생각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다음 상무나 전무 회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많이는 안 겪어봤지만 꼭 축협이 아니라 대개 조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장사로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흑자를 많이 내가지고 이익배당을 시켜줘야 조합원한테 호감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나도 치중한다 이겁니다. 꼭 조합원을 위해서 뭔가 할 짓은 안하고 그런데 치중하다보면 자칫 그런 경향이 안 있겠어요. 대출관계를 미끼로 해서 공제사업을 한다든가, 사료판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꼭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것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을 해서 뭔가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할 수 있는 이런축협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전환 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축산농가에다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다음에 안정된 가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축협 도지회장님과 우리 관계님들 감사드리고, 만약 우리 도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전을 위하고 좋은 축산을 위해서 협조 요청이 가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럴 용의도 있으시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산업위원들은 지금 전북축협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백현태 위원님 간단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중앙회의 축산인들의 복리후생시설을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양돈단지가 발족된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폐수처리 양돈 분뇨처리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분뇨, 폐수 그런 것이 농가로 유입돼 가지고 사실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지금 양돈농가들도 가서 현실을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시설이 늦어지고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발효가 안되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실 물론 조합측의 잘못이 있다라는 보다도 개인적인 운영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현실은 자금지원이 . . .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조합이 운영하는데서 한게 아니고 농가가 한 것이죠?
현태

백현태위원

그건 축산단지니까 조합에서 운영할거예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영농조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영농조합은 법인이고 축협하고는 다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저희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10명이면 10명이 모아가지고 1인당 얼마씩 출자를 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1만 두면 1만 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제가 섭섭한 것은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도 있고, 영농조합에서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자금지원이 늦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는가 거기 에 대해서 제가 도지부장님한테 추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즉에 자금 지원이 되었드라면 그런 시설이 빨리 되어서 그런 폐가 없었을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원을 안되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방죽이 전부 오물투성이 되어가지고 그 방죽이 넘쳐 가지고 농가 에 피해가 많습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구체적으로 지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태

백현태위원

어디라도 이야기를 제가 해야하는데 옥구군에 서수에 양돈단지가 있어요. 그 양돈단지가 시설을 하다가 못 해가 지고 토관이 돼가지고 피해가 참 많습니다. 지회장님이 관심을 두셔가지고 그 문제는 조합원들도 걱정이 되지만 그 이웃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가 많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앙회 차원에서 손을 쓰시더라도 자금지원도 좀 빨리 해 주시고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잘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말씀하시죠.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 30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가축이 폐사가 굉장히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축폐사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협에서 보상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바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그건 저희가 피해조사를 각 조합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안되는데가 있고 일부는 지원을 할 적에 배합사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아직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직까지 지원은 안된 상태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희빈

유희빈위원

완주 고산에서 닭이 약 2만5천수가 폐 사가 됐었고, 돼지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500두 정도 그렇게 죽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적절하니 관연 취했는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고산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같은 지역입니까?
희빈

유희빈위원

예.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경해

이경해위원장

피해보상 문제는 축협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축산과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관계가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결심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피해가 났을 때 즉각즉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가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뭣하고, 중앙 직원들이 직접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 올라가지고 결심을 내려서 빨리 내려보낸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 저희도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조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결심을 맞고 뭣하고 그 순서가 늦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가축비하고 축사비하고 우심지역하고 비우심지역 따라서 기준에 재해복구대책요령 해가지고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는 보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공문은 와 있는데 현찰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이 될거예요.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그러니까 관계는 재해복구 차원에서는 우심지역이 있고 비우심지역이라고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그때의 피해가 났을 때에 많이 당한데하고 적게 당한데하고 그 것이 지원하는 기준단가가 틀려가지고 그런 기준이 . . . .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규진

박규진위원

낙협은 여기서 관리를 하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낙협의 오. 폐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내서 양어장 피해를 입혀서 2천만원까지 남원낙협에서 보상을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지리산낙협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지금 오. 폐수 처리장 관계가 비올때 흘러 내려가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어장이 죽고 이래가지고 주민 민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돼서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결과가 먼저부터 축산 과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뒤로 지리산 낙협에서 다 보수했는가 모르겠어요?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조합으로서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규진

박규진위원

완공상태가 아니라 많이 잠겨가지고 있는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양돈을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생산가를 얼마로 봅니까? 최저 생산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105㎏라고 했죠?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까지 갈려면 얼마입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생산비가 ㎏당 1,200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한 근에 700원, 그러면 앞으로 파동이 왔었을 때 생산가는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전환

김전환축협중앙회전북도지회장

제가 과거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소, 돼지값이 폭락이 돼 가지고 수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산비 보장수준이 되니까 계속생산이 돼 가지고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 요. 도축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보관하는데 냉동창고도 있어야 되고 보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비 보장수준에서 수매를 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돼서 경영비 수준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수매를 하고 수매를 못했어요. 자금의 한계도 있는데다가 보관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걸 갖다가 생산 비 보장 수준에서 수매를 한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지회장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성과라고 한다면 많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특히 경쟁력 제고와 가격안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면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우리 축협 김전환 도지회장님 이하 축협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협도지회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자동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