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련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전북 도민의 건강진단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예산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파악, 원활한 위원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치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 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을 메모하셨다 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사무국장 김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오늘 저희 부설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인들이 내원, 또 는 이동검진 관계로 인해서 배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1995년도 업무보고" 별첨) 이상 불비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김치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 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5대째 맞이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몇 가지 질의하고 그간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 '91년이후에 발생되었던 예산정책 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건강관리협회의 역할이 상당한 의료사업 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건강의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반면에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단법인체 그 몇개중 에서도 가장 사업이 활발하게 활동이 왕 성한 건강관리협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니다. 그것의 요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건강관리협회는 알다시피 우리 도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나 관리협회나 대한 결핵관리협회에서는 정부시책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협회는 국고보조금 없이 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 니다마는 여기에 세입, 또 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더라도요. '95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1억 9,200만 원 맞습니까, 도비가요? 그렇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억 9,200만원으로서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1억 9,200만원으로서의 수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19억원 되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95년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19억 2,100만원. . .
호덕
박호덕위원
19억 2,100만원이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9억 2,100만원 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많이 의료사업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은 행 정기관에서 도움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에서 본위원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4대때에 걸쳐서 업무보고 및 여러가지의 서류상에 검토한 결과 어느 법인보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 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와같은 유감 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도 원칙으로는 저소득층 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그런데 이 목적에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서나 현재에 비해서는 별 사업계획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단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이루어진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농촌에 보면은 농부병이라고 있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농부질병, 이러한 사업이 먼저 새로운 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농부에 대한 질병을 아시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병들이 이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라서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빠진 것이 아 쉽고 반면에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본다 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특혜를 보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농촌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영역을 깊게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굉장히 깊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에는 농민들에 대한 질병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계획 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돼야 지 않느냐,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번째, 크게 나눠서 저희 건강관리협회가 혜택을 타기관보다도 보건단 체는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액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보건업무의 초병과 같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건행정을 펴고 그에 대한 상담과 질병 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것이 조금 타 단체보다는 액수가 많이 지원됐지 않느냐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의료검진 장비가 한 분야의것만 해도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억대를 넘고 그러는 장 비를 보강을 한다는 것은 바로 도민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첩경이 아니 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 쭉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현재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본질문은 잠깐 보류하기로 하고 제가 일단 다녀와서 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하신다면은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김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니라고 애쓰셨는데요. 이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은요. '9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추진진도가 79%로 나와 있네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연말이 임박했는데 대체로 저조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특히 근로 자 건강진단, 또 일반 집단검사, 내원자 여기는 50%정도의 극히 부진한 실적으로 연말이 임박했는데 앞으로의 대책, 어떠 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는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작년까지는 그것을 주관으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가 되면서 이것을 보건예방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직장의료 보험, 또 지역의료보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늦게 실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 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그런데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고영자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4페이지에 '95년도 세입현황에 보면은 거기 뿐만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그런예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도보조금을 보조금 회계에로 계산하였고 나머지 일반회계도 계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보조금이 있고 자체로해서 일반회계에 의해 저소득층 검사해서도·시군비가 있는데 이 내력이 어떤 내 용인가요. 4억 8,135만원이 시군비에서 보조 받은것입니까, 아니면. . .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이제 저소득층 검사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사업의 시작이 실시가 됩니다. 사업은 영세민들이 의료적인 상태에 의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으로 아주 오지 벽지에 생활근거지를 갖 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암성 검진을 바로 도가 맡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암표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용역적인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보다는 도보조금이 1억 2,300여만원이 있고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도에서 보조 받는 것으로.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고서 시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 보조금이 4억 8천여만원이라면은 이 예산도 함께 보조금 회계로 묶어야 할 것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고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가능성을, 항 상 좋으신 가능성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회계규정상에는 일반회계와 보조금 사업회계로는 구분이 되는데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시는 저소득 층 시군비 사업은 저희들이 도지사와 저 희 건강관리협회간에 방금 말씀드린 목적에 의해서 상호 용역계약을 맺어서 거기 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5페이지에 보면은 세출현황에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하게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8억 3,800여만원 중에서 4억 9,800여만원으로 실적이 59. 4%를 지 금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두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이 너무 연말에 가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비, 경상비 집행 부진의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사연구사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사업, 구충시료사업 등의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에 따른 4/4분기사업비 및 경상비 집행이 중점적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이런 사항들도 연 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목표 달성에 저희 전 직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면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4페이지에서 '95년도 세입현황에서 내원자에 대 한 세입부분이 지금 여기에 세목별로 비 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큰소득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현재 9페이지에서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온 결과인가 아니면 이런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가, 죄송한 질문이지만.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객관 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두가지 것이 첫 째는, 홍보도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검진결과마는 굉장히 정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공인적인 정도관리협회에서도 저희 지부의 검진결과를 대단히 우수 성적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도민들이나 시민의 일부님들이 행여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 신뢰도면에서 있지않느냐, 이렇게 제나름대로 여겨 보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참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그 여성문제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 가 성폭력 피해상담 이런 경우를 보면은 관주도의 어떤 기관에는 사업실적이 영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볼때는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 데 같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0페이지를 보면은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표는 '95년도 보다도 훨씬 높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은 목표를 훨씬 늘렸고 뛰었고 하는 것이거든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짚으고자 하 는 것은 근로자 건강진단 상담이 지금현 재 49. 9%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1천명이더 늘려서 잡아 있고 또 그리고 노인건강도 역시 4,700명을 잡았는데 작년도보다 도 2,300명이나 낮게 수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것 이 상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오히려 늘어나야 될 대상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노인건강진단의 경우는 금년까지는저희 검진센타에서 저희 모괄컬 팀이 노 인당까지를 찾아가서 편이성의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부 시군에서 시군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목표가 저희들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저소득층 검사 역시나 1,600명이나 감소되었는데 노인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이 사회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더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관심가져 준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인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검사 역시나 1,600명이나 감원이 되었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르게 되는데 여러가지 도적인 예산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더 내실을 기하고 목 표건수는 줄이되 내실을 기해서 하자는 뜻에서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5년도 사업추진하고 '96년도 사업추 진계획안이 상당히 정확한 통계와 데이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충 세워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특히 작년 실적에 비교해서 그것이 참 작이 돼서 더 늘린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가 아니라 대충 잡혀진 것 같습니다만.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숫자에 부실하다 보니까 고위원님으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켰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내용을 충실히 해서 보고할 수있는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의 보 고를 듣다 보니까 조금전에 국장께서 오 늘 의료팀들이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어도 이런 자리에는 원장하고 공중보건의 2분, 그러니까 3분 정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여기서 청취도 하고 또 질의가 있을때 답변도 해야될 자리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오늘 날짜를 피해서 어디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것은 고의성이 아니라 저희들은 한달이면 한달의 검진일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진은 이동검진과 내원검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저희 지부 부설 의원에는 집단 검진이 내원으로 와 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진, 문진 모든 것을 다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2분의 의사님들은 이동검진을 나가셨습니다. 지금 2개 이동검진반이 지금 현재 시. 군에 검진들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오늘 배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사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모르셨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지금 알고는 계셨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현장에는 서로 겹치는 날짜 같으면은 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해서 2백만 도민을 위한 건강에 대한 문 제 정도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국장께서 홀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알 아야 될 사항도 다 답변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참고로 원장이 몇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북지부에서.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 의료진들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 의료진은 상근의사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저희 부설 의원 원장님으로는 최승렬 박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예방의학과, 내과 2 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 .
영근
허영근위원
상근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상근이면서 부설 원장님.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로서는 지금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검진에 나가셨고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저희 지부에 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기사가 14명, 그리고 방사선사가 세명, 그리고 비상근으로서 소위 판독의사님이, 세분의 박사님을 모 시고 있습니다. 그 세분의 박사님은 임성병리 및 해부 병리 전문의이신 최호열 전 전북의대학장님, 그리고 내과적인 일은 내과전문의이 신 이기방 박사님, 그리고 진단 방사선 전문의이신 이경범 박사님이 저희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설 원장이신 최박사님은 몇 년째 근무하셨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올해 미국에 계시다가 1월 1일자로 근 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참고로 원장이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연봉을 말씀. . .
영근
허영근위원
월급도 좋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연간으로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상근하고 따로 개업해서 근무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동안에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분전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안병선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연로하셔 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분이 몇살이신데요, 지금현재 '95년 도.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안병선 원장님이 72살이 되셨기 때문에 퇴임을. . .
영근
허영근위원
이 분이 몇년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 건강관리협회가 업무로 전환이 되는 지난 '83년도부터 근무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8월 1일자로 이곳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최원장님은 몇살이십 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최원장님은 지금현재 62세이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안병선 원장님이 72살로서 '83년도부터 지금 까지 근무를 하셨다는데 5월까지, 지금 적어도 전라북도의 도민을 위해서 근무를 최전선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이 원장이신것 같은데 이 연로하신 분을 속된 말로 원장이라고 한 타이틀만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72세라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로하면은 모든 것이 의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것인데 72살까지 계속 근무하셨다가 결국은 연로해서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분이 지금 62세인데 이분도 72 세, 82세까지 갈 가능성이 혹시 있는가도 물어보고 싶고. . .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적어도 요즘은 현대의학이 의술이 너무나도 발달해 오기 때문에 상상외로, 적어도 원장님만큼은 최첨단이며 최근에 얻어지는 의술을 공부하신 분들이 적어도 원장으로 계셔야 우리 도민들이 알지, 72살되신 분들이 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확실한 치료, 진료를 할 수 있는가.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정말 허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사실상 전까지만 해도 고령으로 계시는 의사님들이 저희 조직에 원장님으로 근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인병이라는 소위 예민한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현대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과의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의사들하고 상담을 원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의료인들은 65세까지로 정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5세라고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만일 이분이 원장을 그만둘때는 더 젊은 분으로 충원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어려운 노 인들이나 저소득층의 분들이 좋은 병원에 안가더라도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만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 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마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부장이 공석이군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왜 공석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간에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공석이 되었는데 이번에 오는 17일날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지부장님에 대한 위촉건이 거론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북지부가 잘 되어 갈라면 좋은 선장 이 하나 있어야 잘 이끌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모든 업무는 우리 국장께서 다 하시더라도 지부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싶다고 하는 계획을 세울때 전북지부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말로 훌륭하고 도민을 위해서 몸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지부장으로 꼭 선출하시기를 바라고, 사업실적에 간염예방이 '95년도에 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1회 얼마씩 받지요? 간염예방주사를.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선검사 후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간염예방접종. 230만원. 지금 1회 얼마 받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똑같이 수수료를 5,500원 받고 있습니다. 접종수수료를.
영근
허영근위원
230만원이라고 하면 몇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간염접종수수료는 5,500원인데 그 중에서 주사료가 있습니다. 주사료 1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원은 백신대이고 1천원 은 주사수수료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 된 것은 1,645명 접 종을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국민의 약 10% 내지 11%가 현재 간염 보균자인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 20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염예방주사를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간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중에 최소한 20만명 이상이 간염보균자인데이 보균자들을 어떻게든지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간염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염예방접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 못가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많이 PR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넣어줘 가지고 많은 숫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95년도에는 230만원 예산인데 '96년도에는 220만원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한 1천만원이 깐다든지 그 이상을 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텐데 왜 220만원으로 줄여 놓으셨는지 생각이 있어서 줄여 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셨는지 한번말씀을 해주세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B형 간염은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각 의 료기관이 모두 접종의 의무와 보건소 보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간염예방접종은 시군 주민의 경우는 시군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병의원에서 그리고 학생집단의 경우는 학교의 양호교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당하는 분야에만 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목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접종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고 1차 접종,2차, 3차가 끝나서 5년후에 추가접종 대 상자들이 지금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5년전에 3차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신생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염퇴치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도 보조금에 도시군비 해서 약 6억여원 가까이 보조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많은 수의 그분들이, 내가 간염이 있다하고 병원 쫓아갈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끌어줘야지. 건강관리협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아까 부탁 말씀을 드린 원장을 젊은 분으로 꼭 하셔야 되겠고, 연봉을 줘 가면서 형식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을 데려다 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간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대개 전공을 택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지금은 보사부에서 도에 배치가 됩니다 도에서 공익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를 시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번에 내과전문의가 필요하다, 비뇨기과전문의 가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오는대로 받는 것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전문의는 공중보건에서 극소수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냥 병역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7페이지 보면은 보건계몽사업비 조사연구사업비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까지 조사 연구를 해낸 실적을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 씀해 주실까요? 페이지 찾으실 것 없고, 건강관리협회 에서 지금까지 조사 연구를 한 실적이 있으면 한두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 연구사업에는 여러가지 성인병적 질환연구가 있고 기생충질환예방법에 근거를 둔 기생충의 역학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민물고기에 대한 간디스토마 서식분포상 조사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장수의 어디 어디면 어느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민물고기 한마리당에 간디스토마 중간숙 주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검사 연구가 되면 그것을 도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경고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민물고기를 생식하지못하도록 한다든지하는 예방조치를 취하 는 그러한 조사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대변 1g에 해충이 몇마리가 들었고, 해충알이 몇개가 들어 있다, 그럼으로써 전라북도민의 경우는 해충이 암놈이 몇마리, 숫놈이 몇마리가 보유되어서 추정하는 이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디스토마, 담수어중에서도 가재 이런 것에 대한 폐디스토마 그리고 풍토병 조사 연구사업을 성인병 질환 외에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한 것들이 전 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학생검사사업추 진계획이 있는데, 학생검사는 주로 어떤 검사를 실시 합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학생검사는 당초에는 어린이 성인성 검사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쓰기가 어려 운 상태였었는데 일본에서 어린이 성인성검진 검사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소위 어린이 성인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 조목은 심전도검사, 다시 말해서 심장의 검사, 이것은 특히 체력장검사를 할때 심장이 약한 학생들이 무리하게 달린다든지 팔굽히기를 한다든 지 이랬을때 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당뇨성 검사, 그리고 간기능검사 이런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어린이 비만도 검 사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별로 검사를 실시 합 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검사비를 다른 협회 같은데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한다든지하는 보고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필요한 학생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부터 전라북도의 경우는 1학년생에 한해서 심장검사를 교육청에서 수수료를 부담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1인당 검사비는 얼마입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2,700원이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전에는 자체로 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자비부담을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어째서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나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 이유는 정확히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없는, 빈민 학생들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소득층검사 여기 에는 학생이나 일반인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소득층 검진의 경우는 대상이 나옵니다. 연령이 40세 이상이랄지 50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소위 성인병이라는 것을 조기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있습 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95년도 사업추진실적이나 '96 년도 계획을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고니 어떤 것을 연구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 어떤 숫자만 조정하는 형식적인 사업계획이나 지금까 지 추진을 해서 실시를 해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더 연구도 하시고 확대도 하시고 또 조사도 해서 앞으로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명심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원철
송원철위원
책자 5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늦게 와 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 업비 경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8억 3,800만원 서 있는데 현 재 집행액은 4억 9,8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59. 4%, 무려 3억 6천만원이라는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비도 이에 준해서 50% 밖에 집행이안되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앞으로 두달 동안에 3억 6천만원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월이든 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95년도 세출현황.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것은 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 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4분기 이내에는 사업비 및 경상비 집행이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하반기 4/4분기가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3억 6천만원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 사업비에서는…
원철
송원철위원
추상적으로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어 떤 사업으로 얼마 어떤 사업으로 얼마인데 아직 집행이 안된 것, 구체적으로 말 씀을 해주시지요. 2달 동안 3억 6천만원, 거의 반절 예산을 소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실무자가 대답해줘도 좋습니다.
재호
임재호건강관리협회서무과장
저희 예산중에서 현재 원인회계 13억 1,382만 5천원을 11월 15일 현재 진행중 에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일반회계에서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10월말일에 12억 7천만원이 집행이 되 었는데 11월 15일에 13억 5천만원이라면 얼마 집행이 안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두달동안에 집행해야할 사업비만 해도 3억 6천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4분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3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3억 6천만원이 집행되는 사업 명목을 말씀을 해주시고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재호
임재호건강관리협회서무과장
현재 저희들의 자금수급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비로서 시약대, 채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가 되는대로 채무액을 갚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비용을 제대로 쓸 돈을 못 받아들여서 그렇습니까?
재호
임재호건강관리협회서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진을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조합이랄지 이런데에 수수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했으나 수수료가 저희 구좌에 납부 되지 않았을때는 이것이 미수로 남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검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약대, 검진사업비 등등이…
원철
송원철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재호
임재호건강관리협회서무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은 금년 연말에 가서 이월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 자체 계획이 과다책정 되었다 든가 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염려의 말씀도 있고 또 다음 '96년도에 사업비를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다 못쓸 것 같은데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억 3,800만원인데 '96년도 예 산에는 9억 5,500만원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8억 8,300만원도 제대로 못쓰 는데 오히려 깎아야 할텐데 더 세울 수가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경상비도 3억 7천만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세출이 나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세출, 사업비가 9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8억 3,800만원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는데 오히려 더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액을 더 깎아야 할 것 아니냐, 8억 3,800만원보다도 더 하향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세출상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더 올려야 할 분명히 책임자들 은 알고 있을텐데 서면으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물가가 올랐다든가 이유가 있어서 그 비용이 더 필요하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비 상승폭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는데 정밀검진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광록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신 조사연구사업비, 협회내에 연구팀이 있습니까? 조사 연구를 한다면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은 항상 일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전 보건직 소속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는 지도교수를 설정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해서 한팀을 이뤄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조사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소위 토양매개성에 의한 기생충의 충란수 검진이랄지,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토양 1g당 기생충란이 몇개가 발견 되었다든지, 민물고기 중에는 간디스토마 중간 숙주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 그리고 성인성 질환으로 들어가서는 당뇨성검진이랄지, 당뇨성의 역압검진에 관한 검진이랄지 여러가지 연구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연구사업을 한 것이 제가 질의한 것은 책자로나 발간을 해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논문이나 발표문이 유인이 되어서 각 언론기관이나 또 여러 곳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집대성을 해서 전부 연구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원철
송원철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현원인가요, 12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원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조사 연구를. 간호사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한팀을 이루게 됩니다. 지도는 누가, 연구는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굉장히 실력이 있고 연구를 할라면 남보다도 앞서가 박사님들이 해야 할텐데 여기에 통계로서는 이용이 될란지 모르지마는 조사를 연구해서 이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있는데 1만 7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1만 7천명 정도가 아닐텐데 1만 7천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부에서 관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의료보험조합 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건예방의료기관에 대 해서 의료보험조합이 숫자를 배정을 하게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의보에서 배정 받은 것이고만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경비같이 4/4분에 49% 안 올랐습니까? 이거 두달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실적이 49%.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러한 행정적인 변경관계로 인해서 상반기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11월 15일 통계 나왔던데 11월 15일까지는 얼마입니까? 잘 못찾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건강진단도 10월말이전에는 49%만 하고 두달만에 전부 합니까? 금년에만 이렇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행정이 부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예산을 몽땅 주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미진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일반 집단검사도 51%이고 연말까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은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고보조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질의 마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보건과장이랑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역을 보니까 30년의 역사를 가졌거든요. 어차피 우리 병을 찾을라면은 진단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돈을 받지요?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보조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다만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 하는 것으로 하나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협회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의 혈세를 충당해가면서 않더라도 수요자들이 그만큼 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다만 도에서는 의료기기 정도는 최신식으로 우리가 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비에서 약 2억원이 가는가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억 9천만원.
백규
최백규위원
요구가 약 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1천만원 이렇게 요구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뭐 냐 하면은 매년 얼마를 요구해서, 처음에협회가 생길때 열악하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내년에 몇천만원 조금 더 올리고 내년에는 또 얼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협회가 여기에 와서 감사장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여기오신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보건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는 뭣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똑같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건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우선 보건소 업무와 저희 건강관리협회업무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업무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숨어있는 질병을 조기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건과장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유사하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 하는 일이 너무 기대에 못미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은 병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예방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고 혹은 그 범주내에 있는 것들을 통털어서 협회 자체에 서 노력을 하는 이런 이중적, 똑같은 것 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한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 하면은 대상도 넓어질 것이고 효과도 더 많이 거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회는 우리 도 보조금을 받을라고 말고,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고 다만 의료기기 같은 것은, 그 협회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기 위해서 수혜자한테 더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순이 되니까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줄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단체로 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제가 다른 곳을 실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규
최백규위원
예.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제가 전임에 있었던데가 대전하고 충남을 통합운영하고 있는데서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소위 그늘진 곳을 찾아가서 보건행정을 편다는 슬로건아래에서 제일 검진에 어렵고 그러한 위암이동검진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던 이동검진버스, 그 버스 안에는 특장이 되어서 위암 이동검진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3년전에 3억 6천만원 갔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장비와 모든 것을 발주를 해가 지고 소위 저소득층부터 동을 쫓아 다니 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위암을 조기 발견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한다면 은 좀 더 고급스러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등등을 저희 예방단체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을 수임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 예산 집행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충남에서 하는 것은 충남 지사가 정책적으로 우리 도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면서 의뢰를 한 것이고, 그것은 응당히 의뢰를 한 그만큼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요. 이런 것은 특별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어 도 그 외에 그냥 보조금으로 얼마 준다 하는 것은 나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사업을 할테니까 내년도에서 3년 계획을 가지고 할테니까 3년 동안에 얼마 필요하겠다, 장비도 이 장비가 필요하겠다 이에따라서 도에서 그대로 해줄라면 그 예산 지원을 해달라 협회에서는 얼마만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예산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협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니까 약 2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지부 역시도 이제는 보조금에 의 지하지 않고 자립할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이번에 보조금 예산을 요구 한 것은 그만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몇년안에 자립을 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장비보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대전에서 했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의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예산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도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홍보가 있어야 되고 전도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때 하나의 협회로서의 자긍심도 갖는 것이고 보건증진에 정말로 협회가 필요하다 하는 인식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나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 이 건강관리협회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에요. 별로 몰라요. 이런 상태는 큰 전제의 의미를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주지를 안했다하는 이런 반성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 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행정 직접 산하에 있는 시군 보건소하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는 같은 의료기관이지만은 시중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이 하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본위원 자신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자체수익사업 이쪽을 보면은 진단이라든가 검사를 하는 것이 주종을 이 루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에서 수가나 검사비가 시중의 병의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가지항목이 있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중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시중 병의원에서는 어떤 검사비가 얼마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얼마를 받는다 그래 서 전체, 전수조사라고 하지요. 조사를 평균 내면은 시중 병의원 보다 가령 1/2 받는다, 1/3 받는다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타와 일 반 시중 병의원과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가라든가 검사비가 시중 병 의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그러면 태아성항원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하면 CEA라는 검사인데 요 여기는 저희들이 검사 수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북대학병원에서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는 3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수수료로 1만 2,37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선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조형촬영의 경우는 전북대학교에서는 5만 5천원, 예수병원에서는 7만원, 그런데 저희 협회에서는 3만 6,060원의 수 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 종합병원 보다는 검 사 수수료가 50%…
기창
배기창위원
50% 되는 것 또는 1/3 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중 의료기관 보다는 1/2내지 1/3로 수가를 또는 검사비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령 아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나 검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의 달 행사나 불우시설에는 무료로 검진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이 통계가 있습니까? 지난해의 경우라든가 금년의 경우.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94년도에는 1,721명에 대해서 X-ray에서부터 8가지 이상의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좀 더 검사종목이 두가지 내지 세가지가 늘어가지고 16종의 검진을무료로 실시했는데 이날 현재까지 542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에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마는 지금과 같이 도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나 검사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건강관리협회가 있다, 건강관리협회를 가면은 종합병원이나 일반의료원을 가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종합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아는 도민들이 아마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전라북도 건강관리협회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료기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비치하고 맞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적인 것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창
배기창위원
거기에 필요한 최신의료장비는 큰 것만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임상화학분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로 1억 8천만원 정도 갑니다. 이 검사기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집단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장비와 임상7학분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1억원대를 항상 호가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자동혈구계산기, 혈액학적 검사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것 중에서는 대학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의 반쪽 기능을 더 가지고 있는 저희 검사 기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암검진의 경우 장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수동으로 위암검진촬영 들을 하고 있는 것이 피검자들이나 피폭 문제랄지 능률면에서 굉장히 뒤지는 낙후된 그런 장비도 이곳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최신 의료기기가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립도라고 할까, 자체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이런것들이 '95년도 내년 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4개 보건단체중에서 가장 높은걸로 일단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75%∼80%정도에서 이렇게 되는데 건강 관리협회는 약 90%이상으로 작년도나 내 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되는 바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체수익사업, 일반회계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도. 시군비에서 지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나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특수분야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도비보조를 1억 9,526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죠?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중에서 가장 시급한 위장원격조영촬 영기, 이것이 1억 500만원, 극빈자수검 자 수송용차량 1,800만원하면 이것이 1억2,300만원정도가 장기구입비에 해당된다 고 보겠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가족계획협회, 결핵협회, 나 환자협회 모두 그랬습니다만, 우리 보건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것이 전체의 몇%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금년도 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과에 요구한 경상적보조의 성격을 띤 사업비가 6,700만원을 요구했고, 자산취득비, 말하자면 자본적보조비의 성격을 띤 장비구입비 1억 2,300만원에서 약 1억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보조의 성격인 사업비는 '95년도 수준인 2,500만원 수준에서 약 20% 삭감된 2천만원정도 계상이 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1억 2,300만원 요구는 위장원격조영촬영기와 수송용 차량구입 2 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장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으나 추후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현재 건강관리협회의 노후된 수동식 위장원격조영촬영기는 교체를 해주자 서로 절충을 해서 액수는 약50% 정도로 약 5천만원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보건과장께서도 위장원격조영촬영기는 수동식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1억 500만원, 제가 알기에는 1억 5천만원상당에 가격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을 건강관리쪽에서 30%를 하고, 70% 를 도와주쇼 해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절로 해서 5천만원만 지불했을때 이것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이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현재 저희 도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위장조영촬영기가 약 1억 5천만원정도 되죠 그래서 1/3을 도에서 하고 1/3을 지부에서 하고 1/3은 건강협회 본회에서 좀 보조를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협회측과는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추후 더 두고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추경에 반영해볼 그런 뜻은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말입니다. 위장원격조영촬영기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내원자들을 위해서.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장조영촬영기 수동식은 검진시간의 제한이 항상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복상태가 유지가 되어서12시가 넘으면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전중에 촬영을 해야되 는 시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침8시부터 검진을 실시한다고 해도 15명정도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자동 위장조영촬영기의 경우는 8시부터 실시를 해서 12시까지 하면 30∼40명까지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질의하다가 본의 아니게 잠깐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건강관리협회가 특혜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과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건강협회도 아다시피 우리 상위에 이런 의료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모자보건,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보건소, 보건진료소, 재활센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수 소외계층을 상대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도 이와같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뭐냐면, 건강관리협회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검사 예방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건강관리협회가 이러 한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인원배 정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배정이 곧 특혜고 반면에 시군에 의료기관들이 아다시피 검사진을 본다하더라도 상당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러한 검사를 못하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그런데 유달리 건강관리협회는 이러한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배경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의료인력 자격이 주어진 특혜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아니라 1억 2,700여만원 가지고 무려 19억원이라는 재원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비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생활보호비로서 의료부조자한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수백억원입니다. 이러한 법인 의료기관이 양성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물론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지역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런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물었다시피 1억 2천만원가지고 19억원을 만들수 있는 행위는 결국은 자립이 가능한 건강센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재원들이 이러한 자산부분에서, 현재 10월 30일자를 보면 은 인건비, 사업비, 경상사업비 해가지고10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역이 12억원입니다. 나머지가 6억 4,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약 4개월동안 6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예산집행은 먼저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세입의 목표는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서 세입이 확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분명히 달성해야만이 저희 지부가 더욱더 자립을 할 수 있는 길로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보시면 세입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이 12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간에 사용하여 할 예산액에 비해서 6억 4,200만 원의 불용액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라고는 볼 수 없죠. 앞으로 6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돈이 2개월간 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때에 나머지 재원은 그대로 남는거 아니냐, 이런 재원으로 다시, 도에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19억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생산적인 수입재원을 만들어 냈을때에 이후에 발생된 지출내역을 빼놓고 나머지 돈으로도 무려 2∼3억원 남을것 같은데 이 돈으로 도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러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96년도에 2억여만원의 보조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 예산으로 충 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에 따르는 소위 미납된 의료수가에 대해 서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이런 부분 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우선 목표를 몇명을 어떠어떠한 검사를 해서 그 수수료를 세입원으로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액이라는 것은 첫째요인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진을 해오면서 수수료는 첨부를 했으나 돈이 들어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 사업외 검사 시약비랄지 제반적인 사업비를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다시 말해서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채무를 집행을 함으로서 집행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의료부조자들에 대해서요, 국비가 현재정산이 6개월안에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게 6개월안에 정산이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할 당 시는 이미 검진사업은 다 끝난후에 청구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진사업 진행시에 시약대라든가 기자재대, 인건비는 이미 다 필요로한데 끝난뒤에 청구를 했는데 예를들어 3개월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액은 이렇게 많이 남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면 이건 일시에 다 갚아야 될 돈이지,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죠, 세출현황을 보더라도 어차피 19억 2,100만원이라는 돈은 현금화된 겁니다, '95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차액이 발생하죠. 그러나 예산으로 자체수입 19억원이 유용된 금액이에요.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세입예산을 19억원으로 잡았는데 . . .
호덕
박호덕위원
예, 그러죠. 그럴려면 앞으로 발생될, 지속적으로 이런것이 누적되었을 경우에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정산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회계년도 표시가 되어가지고 미수로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세입원의 구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과장이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원에 대한 검진을 한다면은 검진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가 되어 가지고 그 종료에서 통계까지 해가지고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개월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누차 납부독촉을 한 결과에 들어오는 경우,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수혜자 부담의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받기도 하고, 또 양호교사의 책임아래 다음해 징수를 해서 저희 구좌에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들 의 경우는 시군에서 재원이 되었을때 납부하는 이런 경우 등등이 포함이 되어가 지고 예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재원확보와 세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19억 2,100만원의 예산은 세워 놓았지만 세입의 경우는 현재 12억 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는 세웠지만 검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세 입을 확보하면 이 예산액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때는 세입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세입결함 보조금을 결국은 도에서 받아야 되겠다, 결국은 그런 뜻 아닙니까
치수
김치수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부족분에 대해서 . . .
호덕
박호덕위원
결함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 은 우리 위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료치료가 아니기때문에, 유료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무료검사라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지적사항이 아니죠. 단, 소수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런 수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 보조가 집행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협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도민에게 건강에 이바지하는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서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