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용서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으로서 총무국 산하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문화예술과이며, 재무국 산하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4개의 사업소 및 구청 해당 과 및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8일까지 7일간으로 12월 2일은 장안구청 및 동, 12월 3일은 공휴일로서 휴회가 되겠으며, 12월 4일은 권선구청 및 동, 12월 5일은 팔달구청 및 동이 되겠습니다. 12월 6일은 시 본청 총무과, 시민과, 시민회관, 12월 7일 사회진흥과, 시민과, 문화예술과 및 3개의 사업소가 되겠으며, 12월 8일은 재무국 산하 세정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시 본청 과장급 이상 11명, 사업소 4명이 되겠습니다. 장안구청은 구청장 외에 과·동장을 포함하여 19명, 권선구청 19명, 팔달구청 20명 등 총 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시 본청 및 구·동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44건, 시정과 21건, 사회진흥과 37건, 시민과 12건, 문화예술과 27건, 세정과 36건, 회계과 17건, 사업소 6건 등 총 2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진 것이라든지 또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김용서위원장
본인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시고 자료로써 충분히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빼시고, 또 이것은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최철영위원
이거 나온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 적에는,
용서
김용서위원장
그럼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날짜가 이미 자료요구기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총무과 몇 건, 시민과 몇 건 지금 요구서 내주신 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그렇게 큰 자료가 아니면 전문위원과 이상택 씨한테 의견을 주셔서, 뭐 "내일 감사인데 오늘 자료 주십시오"이건 안됩니다. 지금 약 200건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자료가 적은 자료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예요.
최철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용서
김용서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요구서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유병헌위원
지금 이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이게 각 위원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23일?
용서
김용서위원장
23일 입니다.
병헌
유병헌위원
23일날 이 자료가 전부 다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각 자료요청분에 대한 법적조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 법적조항에 대해서 이걸 미리 담당부서의 책임자한테 법적근거를 명기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법적근거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조금 의아심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법령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항이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도 그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조항을 담당부서의 책임공무원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 복리후생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하면 그 법령을 앞에다 명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 얘기는. 그런데 그랬을 때 누락되고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맨 뒷장에 보시면 자료작성시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을 제목 다음 란에 반드시 표기,
병헌
유병헌위원
예, 표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게 행정상에 표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표기를 해주는 게, 표기를 해주는 당사자가,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표기를 한다 이거죠.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관계법규를 발췌하는 게 아니라.
용서
김용서위원장
본래는 감사하시는 분이 발췌를 해야죠.
병헌
유병헌위원
그렇죠. 원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관계법규를 발췌를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못하다보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이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을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는 관계법령이 올바로 됐나 안 됐나를 직접 관계법령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그게 공부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그 관계법령을 카피해서 갖다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되는 거니까.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유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이 절대 무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도 없다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감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조항이 있는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까지 한다면 상당히 쓸데없는 소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거 하나 잡아냈을 때 정말 위원님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금방 찾아서 카피만하면 되거든요. 결코 그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제공을 해 준다면 결코 그 부분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23일날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신 것 중에서 의문 나는 점만 차라리 우리 전문위원이나 이상택 씨가 있으니까 하나 카피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당 과에다 해달라는 건 무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이상택 씨 계시니까 그때 요청하세요.
태호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이태호 위원입니다. 제 4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이 자료는 충분한, 조그만 부분까지 받아봐야 진짜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요. 어떤 자료를 감사하려고 하다보면 불필요한 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정말 어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별 필요 없는 부분일지라도 의원 생활에서 감사자료로서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혹 분량이 많더라도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만들어준, 밤잠 안 자가면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소요되는, 낭비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어진 자료가 의원의 휴지조각으로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충실히, 열심히 만들어진 감사자료가 의원에 의해서 뭔가 얘깃거리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도 아, 내가 만들어준 자료가 정말 우리 수원시정에 반영이 되었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줬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많다고 그래도 양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의원 전체한테 배부할게 아니라, 13부를 만들 필요 없이 한 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보완해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는 자료요구를 좀 과다하게 요구했다든지 불필요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건데 자료요구서를 내는 경우에 위원님들께 안 내줄 수 있는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 전문위원 계시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요구서를 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렇습니다."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또 위원님들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시라는 것이지,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낸 것은 행정부에서 "이건 안됩니다." 하는 경우가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내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