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35일간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허명화위원님과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결산검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및 3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은 1,183억 5,863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서 '95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1건, 98억 1,44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공기부족분 16건, 보상협의 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871만 9,000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17억 5,728만 2,000원의 내역은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 수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으로 사유미발생이 99억 6,727만 4,000원, 집행잔액이 141억 1,048만 8,000원이 기타가 67억 4,1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세출 예산현액이 429억 3,596만 2,000원에 지출액이 245억 6,886만 2,000원으로 잔액이 183억 6,710만원인데 여기에는 사고이월액 31억 470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52억 6,239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청계산입구 근린광장 기본조사설계비외 16건이고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억 116만 8,000원, 집행잔액 80억 6,635만 1,000원 기타가 62억 9,487만 8,000원입니다. 각국별 내역은 시간관계로 배부된 결산서로 갈음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수납 및 집행에 있어서 결산검사시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1호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회계년도말인 12월 31일그 회계년도를 종료함과 동시에 지출원인 행위가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출납페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세출금과 세입금 출납이 마감되고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내에 원인행위 사항이 정리되고 수입액은 당해회계년도 세입액으로 처리되며 당해회계년도의 경비정산지출이 종료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까지는 세입세출출납사무가 완결되고 3월 17일까지는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가 관계부서에서 작성이 돼 가지고 4월 20일까지 전산처리를 마감하고 4월 25일까지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4월 30일까지 기관장에게 세입세출결산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결산보고서 및 결산설명서가 작성되면 6월 1일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가 금년에는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8월 30일자로 의견서가 나와서 10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10월 2일은 다음다음 회계년도개시 90일전까지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액이 1,060억 10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율은 112.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율은 7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특별회계에 3개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 예산현액 1,183억 5,86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이 416억 8,046만 1,00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317억 5,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고이 금액은 회계년도 중에우리 구 금고가 수납한 총액내에서 지출한 세출총액을 차감한 금고상에 즉, 2월 28일 현재 금고에 현존하는 현금의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이월금 123억 5,758만원이 수납된 금액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98억 1,4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억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장별 세출내역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 5 페이지는 지금 전 페이지까지 보신 총액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한 구체적인 금액을 검토한 결과 '94년도 예산액은 979억 3,99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인 징수액은 1,104억 9,531만 1,000원 미수납액은1억 3,292만 4,000원으로서 징수율은 11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다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징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과 결산처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징수율은 예산액과 대비한 것입니다. 12 - 6 페이지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세출만 여기 요약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총액 개념의 숫자는 반드시 밑에 있는 숫자를 합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이며 공원녹지비 중에는 동그라미 표시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합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작은 동그라미는 미스프린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비와 녹지관리비를 합친것이 공원녹지비가 되고 보건위생비는 보건소 예산으로서 별도의 것입니다. 공원녹지비에 속하는 동그라미 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과 건설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비는 도시정비, 지역교통, 주택행정, 건축지도에 관한 예산의 결산 사항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는 건설관리, 도로건설,도로시설관리, 지역개발, 이 4개 분야에 결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맨 끝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표 자체로서는 산출이 안 되겠습니다. 당초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나와 있고 그 차액을 이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 7 페이지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 여기서는 주차장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5억 606만 2,000원이 되겠고징수결정액은 173억 9,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82억 9,715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1억 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율은 110.5%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이 75억 606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인 지출액이 7억 4,882만 9,000원이고 그리고 불용액이 67억 5,723만 3,000원 그래서 결산율이 9.9%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 82억 9,715만 2,000원에서 지출액 7억 4,882만 9,000원을 공제한 75억 4,832만 3,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입니다. 기금결산은 도시가스사업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중소기업육성 3개 기금에 대한 결산을 요약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692억 2,018만 9,000원 이었으며 당해년도 증감액이 증액된 것이 196억 4,709만 4,000원, 감액된 것이 7,821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887억 8,907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증감액은 195억 6,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토지가 529억 그 다음에 건물이 268억원 공작물이 18억원 기계기구가 7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에 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별로는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전년도말 보유현황과 당해년도 증감실적, 당해년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액이 총액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참고 자료로서 결산에 대한 정의, 기능 그리고 다음에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상 문제점들이 참고사항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41조 그리고 제42조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등에 자세한 내용이 조문 그대로 보고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