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여러분! 계속되는 이런 의사일정때문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많은 노고에는 반드시 전체 우리 주민의 편익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좀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서 보다 효율적인 이런 우리의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3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6쪽 2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이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6개동으로 정리해 주시고 감사반은 제1반은 서초1동, 2동, 감사위원은 허명화, 김열호, 도인수, 최정규위원이고 2반은 반포본동과 방배본동입니다. 2반 위원은 이룡우, 임한종, 권금택, 현 영위원입니다. 그리고 3반은 서초3동과 양재2동입니다. 감사위원은 이호혁, 허 원, 정순임, 천승수, 유원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신 허명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183억 5,865만 5,000원이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써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써 '95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건 98억 1,445만 9,000원으로 내역은 공기부족 16건, 보상협의 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1만 9,000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17억 5,728만 2,000원의 내역은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 세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사유미발생이 99억 6,727만 4,000원, 집행잔액이 141억 1,048만 8,000원, 기타가 67억 4,1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743억 553만 1,000원에 지출액이 521억 6,022만 4,000원으로 잔액이 221억 4,530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사고이월액 67억 975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154억 3,5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내곡동 종합시설 조사설계비외 13건이고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89억 2,930만 2,000원, 집행잔액이 62억 3,082만 9,000원, 기타가 2억 7,536만 9,000원입니다. 각 국별 내역은 시간관계로 배부된 결산서로 갈음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세입.세출의 수납 및 집행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세출해 주신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 결산절차는 표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 결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라. 다음 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만 사고이월이 98억 1,445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72만원이 있습니다. 마.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규모는 1,060억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1,387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었습니다. 바. 회계별, 장관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183억 5,765만 5,000원이었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837억 7,628만 2,000원이였으며 실 지출내역은 776억 1,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112.5%로써 결산이 지극히 양호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3번에 보면 예산전용이 1건이 있었는데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액 300만원이 예산전용되었고 4번에 예비비지출이 12억 7,037만 2,000원을 사용했는데 5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민회관 용역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양재2동 주민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양재2동청사 증축, 직원봉급 부족분 등입니다. 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써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18억 9,242만 2,000원 보다 2억 4,750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3,992만 5,000원이 현재액입니다. 라. 재산결산입니다. 먼저 용도별현황입니다. 전년도 692억 2,018만 9,000원 보다 증액 195억 6,888만 2,000원이 증액된 887억 8,907만 1,000원입니다. 두번째는 종류별현황입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현황입니다. 물품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도별현황입니다.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금액으로는 41억 3,143만 4,000원이었고 전년도 보다 6억 2,161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5,307만 9,000원이 현재액입니다. 3. 참고자료 결산의 기능이라든지, 효과 또 예산과 결산의 관계, 결산제도의 문제점 등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 관련법규 결산과 관련된 법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제4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등을 참고자료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용비율이 91.5%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22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획관리비에서 나오는 수당, 복리후생비도 있고 복지사업비 사항도 있고 지역경제비, 민방위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은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조금이 1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을 91%만 쓰고 나머지 약 10% 정도는 못 썼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 항목, 한 항목별로 그 관계부서 집행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총괄적으로 보면 집행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각 과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통계관계 업무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는 병무청에서 받는 보조금 그 다음 시비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죠.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은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편의상 재무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와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알아 보라고 하시면 그럼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5년도 금년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98억원 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국장님?

예.

그 공기부족 내역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중에서 공사 현황상 공기가 부족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방배동 426번지 주변도로 공사와 도시시설물 안전진단비, 도보상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등 이러한 공사는 작년도에 할 수 있었을텐데 이와 같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서 공사를 못 하고 이월시키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난 뒤에 다른 분이 질의하시든지 해야 지 회의가 지금 발언한 위원을 완전히 묵살하고 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산 주무부서가 재무국인데 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격의 답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책임있는 소관 부서가 물론 답변을 하는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도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명백한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게 기본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은 아주 명백한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잠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아까 저를 대신해서 재무과장이 유원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은 본 결산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통계를 다루고 있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된 것은 서류를 봐서 알지만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그 미집행 분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원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