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섯분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9월5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그동안 본위원님들이 특위활동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조사요인별로 환경특위위원님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을 해당 과장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위활동을 거의 한달여 가량 동안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다녔는데요. 해당 실과장으로서 의회에서 이런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조사활동을 벌이고 또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희 구정발전은 물론이고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용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환경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그 관심에 비해서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 담당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위원님들이 간과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환경문제를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장폐수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폐수배출업소 과태료부과 내역을 보면 한국신약이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95년6월21일날 COD 529, BOD 181.4PPM으로 해서 기준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95년도에 한국신약이 한번이상 받은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어떤식으로 했다고 통보가 왔을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우선 한국신약의 처리방식은 화학적 처리방식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처리시설은 환경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화학적 처리시설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화학적처리시설에다가 추가로 중화시설 1차 포기조, 2차 포기조등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이 처리방식을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21일날 개선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준비기간 설계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95년8월20일자로 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9월21일날 가동개시 시설완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21일부터는 화학적 처리방식이 아닌 미생물적인 처리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6월21일날 시설개선명령을 통보 받고 6월26일날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BOD가 0.8로 검사결과가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나 모르겠는데요. BOD가 0.8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BOD 0.8, COD1.6해서 접수연월일이 '95년6월26일입니다. 그러면 6월26일날 시험성적서대로 하면 개선을 이행해서 다시 물을 떠서 검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도대체 저희로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우선 그 내용상으로 봐서 위원장님이 이해 안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한 후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95년10월6일 평촌동 남궁원씨 한빛 축산상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철판 및 돌가주, 석면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때 그 냄새가 머리가 아플정도였었는데 사실 이 공장이 허가가 난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 종업원 말에 의하면 잔재물 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한다고 했으나 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은 종업원의 말대로 전문업체에 처리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안에 공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밖에 지저분하게 있기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비가 온다면 결국은 하천으로 오염이 돼서 우리식수에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사실 1년에 몇번이라도 지도점검을 하여 잔재물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조사확인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환경보존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든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지도단속에 임하여야 함은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충실히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심각한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으로 본다면 별것 아닌 조그마한 환경위반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졌을 때는 환경오염에 주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점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마음깊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촌동에 이런 제조업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자료보고서 제가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고 이러다보니까 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못챙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서 직원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폐수단속을 다니시다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눈에 띌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정말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과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작업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저희들이 그속에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서 밖에 나와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당에 그대로 널려 있었고 이것이 비가 왔을 때 흘러간다고 하면 평촌동 같은 경우는 직접 지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만 조사할 뿐이지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어떤 유해물질 기타에 그런 아주 자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오히려 확실하게 되야 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도자가 좀더 확실히 되야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규위원 거수)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곡동 있지 않습니까, 선골이라고 하죠. 윗정림, 그 지역이 축산금지지역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지금은 공장패수에 관계된 질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에 관계된 질의는 조금더 뒤로 미루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자동차 정비공장을 '95년도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말 현장을 보면 윤용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최근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오일, 휠터등 그 엔진오일 휠터를 교환할때면 금방 기름이 뚝뚝떨어지고 있는 그런상태에는 그런 것이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엔진오일 휠터등 폐유가 지붕도 없는 곳에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올때면 바로 빗물에 씻겨서 하수도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담벽밖에서 확인했을때는 하수구멍이 보이더라구요. 거기에 아주 새카만 엔진오일이 흘러나온 자국도 자료로다가 사진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95년도 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런 것을 발견했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뭐 단속을 했느니 다른 공장도 전부다 점검을 하느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무한정 환경오염에 주 범인이 되는 그런 유아정비공장 같은 곳이 계속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국신약 문제 확인이 됐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확인해 온 내용을 보니까 개선명령이 6월21일날 해 가지고 개선계획서가 6월23일 제출이 됐습니다. 이때 개선내용이 밸브가 고장나 가지고 약품이 직접 투입이 되지 않은 상태가 확인이 돼 가지고 밸브를 고치고 약품적정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이행사항을 6월2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치가 BOD 0.8, COD 1.6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 올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이렇게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밸브 고장으로 약품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BOD하고 COD치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개선명령을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9월12일까지 화학적 처리방식에서 미생물처리방식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때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고쳐라 이런 내용을 전혀 기재가 안됩니다.

아니 그러면 단순한 밸브고장이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BOD 0.8이면 1급수입니다. 이런 정도면 다시 고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품제약회사이고 이런 공장은 어느 약품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사여건상 약품을 바꿔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품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입되는 원폐수 농도가 대체적으로 고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약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제약회사에서는 그 약품을 만들 때 농도가 짙은 원폐수가 나올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폐수가 처리를 안해도 될 정도로 거기가 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기준을 가, 나, 다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가 지역이기 때문에 BOD기준을 100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하가 처리안하고 내려보낼 때도 100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여기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약공장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때는 보통 보름이나 20일 많이 만들면 한달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폐수도 상당히 악폐수가 나오고 하지만 또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하면 냄새도 별로 없고 폐수량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국신약을 방문했을 때는 9월26일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가동하도록 하는 날짜가 9월12일까지라고 그러셨죠.

12일까지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개선명령이나 어느 기간을 주면 이사람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과연 변경허가를 신청한대로 시설이 되어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능력이 어떤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동개시 신고수리를 해 주면서 생물학적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30일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 보건환경원구원 직원들이 나가서 정상가동상태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 기준으로 통보되야 정상가동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신약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BOD와 COD치수가 오버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더니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단순한 밸브고장이고 그래서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다시 기준치 이내로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아까 왜 화학적처리방법에서 미생물 처리를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단순히 COD치수가 기준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릴때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업체에 공정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약품을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용기준 이내로 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라고 개선명령을 하면 그 기업주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생물학적 처리시설로하라 뭐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기는 개선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하겠다고 변경허가를 내서 "좋다"해서 변경허가가 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직원들이 어느 약품을 만들 때는 오염도가 높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처리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상당히 회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나 설치하려면 몇억씩 들어갑니다. 이러다보니까 기업주들로서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화학적처리시설을 사실은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규제되고 잘 처리가 되다가도 어느때 가서는 잘못처리 되어가지고 오버가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생물학적처리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 한국신약이 아까 6월20일날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물은 것이 268만 2,330원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 수거가 되면 개선명령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BOD나 COD가 오버되면 오버된 수치만큼의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268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면 적고 크다면 큰데 불필요한 돈을 내버릴 수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1차 적발이 됐을 때와 2차적발이 됐을 때와 이 적용지수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면 같은 수치가 오버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많은 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자체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화학적처리방식보다는 공장에서는 거의 생물학적처리방식을 상당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몇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자기 기업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생물학적처리시설로 하도록 저희로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생물학적처리시설도 좀 처리효율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화학적 처리시설은 안되고 꼭 생물학적시설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국신약을 방문했을 때 왜 이런 시설을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다시 바꾸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체적으로 좀더 환경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해보고자 이것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환경지도계장 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지도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이 한국신약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순히 벨브고장이지만 그래도 좀더 잘해보고 싶어서 기왕에 시설개선명령을 받아서 하기로 한 것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자세한 말씀을 정황 설명을 해주면 우리들이 공장폐수를 조사하러 나갔을 때 참고로해서 자세하게 보기도 하고 또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6월21일날 시설개선명령 받은 것이 5일만에 다시 COD, BOD가 0.8, 1.6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한국신약이 정말 자체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장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사람이 구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마침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생물학적처리시설로 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됐을건데 왜 생물학적처리시설로 했느냐"하고 한번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회장이라는 분이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회장입장에서 이런것으로 이렇게 관에서 개선명령을 받고 배출부과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돈을 좀 투자를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생물학적처리로 바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국신약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시설개선을 하는 자체를 꼭 답변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극히 긍정적으로는 받아드리지는 않는 그런 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BOD수치가 0.8이고 COD수치가 그정도 나왔는데 제가 회장이라도 시설개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주가 몇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과연 그런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시설개선을 했다고 해서 이행보고가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 시료채취를 하러간다고 또 공문이 발송되고 있죠?

이행보고가 되면 그 공문을 수리를 하고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통보는 안합니다. 개선명령 기간동안에는 다만 여기서 아까 시설을 자기들이 변경허가나 또는 신고나 허가나 간에 왔었을 때 가동개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처리방법별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뒤에 기간을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 가지고 측정을 하고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행보고가 되면 날짜상으로 며칠날 채수를 하러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가 5일이내에 아무때고 저희가 필요한때 나가서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행보고를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시료채취에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못하겠지만, 분명히 며칠 이내로 시료채취를 하러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내용대로 0.8이 나오고 COD가 1.6PPM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시료채취를 하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치 이상으로 판명이 나지 않기 위해서 공장자체에서도 정상가동안하고 시료에 대한 부분을 정상가동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시료를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그런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하여튼 공무원한테 적발이 안되야 하니까 적발이 되면 260만원 물고 또 500만원 물고 필요없는 돈이 자꾸 나가니까 뭐 그런부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쪽으로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어느 업체든지간에 제품제조 과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해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기준초과내역이 보통 COD가 500이상이 넘었었고 BOD가 약 18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창난 오수였거든요. 그것이 시설개선을 받아서 0.8로 떨어지고 1.6으로 떨어졌다는 자체는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COD가 1.6이 나오고 BOD수치가 0.8로 나왔는데 어떤 기업주가 그것을 바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양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께서 한번 적절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돼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류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이정도로 나오는데 내가 왜 돈을 들여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나온다면 기업주가 폐수처리장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방지시설이 없어도 항상 허용기준 이내로 나갔을때는 방지시설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또 꼭 공정이 이런 공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서 다른 약품을 만들때에는 또 다시 원폐수농도가 높아가지고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바꾸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때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회사는 약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품재료가 그렇게 인체에 해가되는 재료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폐기물로 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되고 상당히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사실 본위원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BOD수치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화학적 처리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는 자체는 시료채취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실은 관과 어떤 그런 기업과의 관계가 조금 유착되는 관계까지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인식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여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과연 제가 과장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 사실 저도 자신있게 감히 위원님들한테 가면을 쓰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제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을 제가 전적으로 믿고 또 저도 상사가 부하직원을 어떤 색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나쁜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사람이 여러사람이라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오래보다 보니까 정보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말도 겸손하게 하고 상당히 친절하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규제업무를 하는 파트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백번 잘하다가 한번만 잘못해도 금품은 고사하고 말만 함부로 해도 윗분들한테 가서 그놈 버릇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윗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습관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않는 습관, 그사람 얘기는 100% 받아드리고 우리 직원들 얘기는 안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 돈은 안주지만 사회과라든지 이런데서 조금 남한테 베푸는 곳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와 같이 규제업무를 하는 곳에 있다보면 언행에 있어서 보통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제가 과거에 많은 경험을 해 왔고 또 그 업무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그것을 간곡하게 얘기도 했고 또 직원들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분들이고 각종 여러 친분에 의해서 기업주도 만날 수 있고 다 어느 부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직원이나 제가 금품을 받는다든지 어떤 것을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 단 저희 목적도 하천오염을 방지하자는 내용이였기 때문에 한국신약이 화학적처리 방법에서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시설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파악을 해봤을 경우에 전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장폐수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는 축산폐수조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규위원 거수)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괴곡동 있지 않습니까? 선골이라고 하죠.

예,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축산금지구역이 맞죠?

예, 가축사육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들이 조사를 나가봤을때는 전혀 지도단속도 한 것 같지 않고 또 축산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가능지역과 제한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 가능지역에는 7농가가 있고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4농가가 있어 가지고 총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1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규제미만이 528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업무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우선은 저희 같은 국에 있는 지역경제와 산업계에서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고대상농가 11농가와 허가대상 농가 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고대상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신고대상이냐하면 소가 350㎡ 이것은 축산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50㎡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돼지일 경우에는 250㎡이상이면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닭은 500㎡입니다. 다음에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소는 900㎡이고 돼지는 1,000㎡이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간이정화조라든지 교반식톱밥발효식이라든지 저장액기화시설등이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농가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허가농가 한군데도 그 시설이 민경호씨라고 해서 퇴비화 톱밥 발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촌동에 민경호씨라는 분은 원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돼지는 사육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간이정화조시설이 있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75두를 해가지고 전업을 했기 때문에 퇴비화 톱밥 발효시설이라는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내지는 허가대상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2개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저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활동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보다는 익히 저희가 몇 년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현지도 가보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가 사실은 갑천으로 내려오는 물입니다. 이런데서 상당히 오염문제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실 물론 저희가 이 신고규제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미만이 되었든, 허가대상이 되었든, 신고대상이 되었든 전부 이것이 지역경제와 산업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과에서는 신고대상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전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1, 2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 축산농가의 장려측면에서 상당히 이해부분이 얽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림동 지역에는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분명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도단속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뇨니 뭐니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야적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비닐만 덮어 씌워놓았어도 저희들이 얘기를 안했을 거에요 과장님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어떻게 단속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타과하고 저희과하고 업무분장관계를 말씀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덕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안에는 사육금지구역으로 되면 6개월내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기간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축산장려 또 그 사람들이 이전을 나가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나 법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상태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저희가 관에서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타과하고 연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대상시설하고 허가대상시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구요?

이 축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산업계에서 합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지도내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양과가 사실은 서로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사실 몇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엄연히 '93년도 6월부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아까 이덕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계곡동을 갔을때 그 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지도도 별로 안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제한구역내에서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돌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톱밥 발효돈사는 양호하더라구요. 거기에서는 축산폐수가 많은 지역으로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지도단속을 안했는지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도록 이것이 `93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됐다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계곡동은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신고대상 미만인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이런 것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먼저 지도계몽을 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지를 정리한다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조례를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현 농가를 인정한다면 톱밥발효돈사로라도 다 바꿀수가 있는 것인지 세번째는 과태료를 일부 지역은 부과를 하고 일부지역은 과태료를 부과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로 어떤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계곡동에도 축산농가중에서도 신고대상이 되는 시설이 있고 신고대상이 안되는 시설이 있고해서 우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계속 팽창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옛날에 있던 사람이지만 규제를 해서 자꾸 다른데로 유도를 하기위한 것으로 해서 조례를 아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자꾸 도시화되고 자꾸 집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을 사전에 규제를 해야 지금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최근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10년, 15년이상씩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그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신고대상 이상일때만 저희과에서 잘못되었을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이지 그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인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11개소이고 허가대상이 1개소해서 12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유도를 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할 이런 사항이지만 어떤 법적으로........

계곡동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어떻게 가축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93년도 6월부터라면 이번에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도단속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테고 과태료를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 말로는 "이것 뭐 옛날부터 오래도록 해오던 것인데 뭐 어디로 옮기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에 지도단속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그쪽에 그동안에 과태료라도 나가고 제대로 지도단속이 나갔다면 '93년도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인 것을 그분들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옮겨져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단시일내에 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옮겨져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자체가 그동안에 과에서도 서로 다 이해하고 있는 점인데 그것을 당신들이 뭔데 여기와서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때도 위원님들끼리 경론을 벌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는 이 축산농가 장려차원에서 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전을 강력하게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도 밀려들어오고 한데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신분도 계시고 또 환경보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무슨 얘기냐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가축사육금지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저희가 이전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전명령기간을 약 1년정도 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도 매입을 해야하고 축사도 지어야하고 가축도 다 옮겨가고 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전명령 위반시에 사실상 고발과 동시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곡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도 같이 협조를 하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는 신고대상 이상시설만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저한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타과에 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됩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전명령을 내서 그것이 불이행이 됐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3년도 6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전명령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농민들을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이전명령을 받아본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한번도 안나갔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제한구역내에서도 자기들 주장을 계속 반영시키면서 이런 상태로 쭉 유지가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을 좀 유도를 해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과와 지역 경제과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말하자면 시설을 좀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이전명령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이전명령 내리고 안되면 고발하고 또 못하면 고발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인데 이 농가들을 좀 보호해 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돈도 융자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한데 저희과에서는 규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전 다 시키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본 바로는 그것이 만약에 톱밥발효 시설로 됐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환경오염이 안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련된 조례는 보건환경에 관계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분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여기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내지는 모든 하는 업무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환경오염이 예방되도록 행정을 펼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괴곡동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어느 일정기간에 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개개인한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니까 저희가 협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은 이렇고 현재 실태는 이렇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전을 염두해 둬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이전 전까지라도 환경오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가축사육금지구역내에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관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래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빈 의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종합해보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 놓고 조례대로 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던가 해야 맞지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과장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

못하겠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까 전자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도 개정을 못하겠다하는 입장이면 어떤 얘기에 주안점을 둬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저희 환경특위가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것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조금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 과장한테 책임을 묻고 뭘 모면하고 이 자리를 넘기자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시간 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자리를 굳이 마련할 필요도 없고 일단 제가 간략하게 조례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전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을 당연히 해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전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또는 그 사람들이 축산장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말던가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맞죠.

그러니까요. 그 제한지역에 관해서 지정을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 있을 때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도시라는 것이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사육가능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유도를 한적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김경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유도를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서서히 유도를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였다면 지금 일치감치 그런 사항들이 이행됐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그냥 모면하자는 뜻밖에 저희들이 느낄 수 없거든요.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되었던 조례에 있는 것으로 하니까 사육중지명령이나 이전명령을 내려주시고 그 이전까지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전에 김경시 위원이 얘기했듯이 톱밥발효식을 저희가 보니까 그것은 전혀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더라구요. 그런식으로 권장을 해서 이전하기전까지 아니면 중지하기전까지는 그러한 식으로 권장을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정말로 과장님 여기서 저희들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나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 날도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갔었지만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가능한한 환경오염이 또 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된 문제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지역경제과장이 환경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하는 동안에 약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덕규 위원과 김경시 위원이 지적한 선골 그 지역은 축사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써 어차피 축사농가보호측면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상 그 지역은 또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금지구역에 아주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곳으로써 어차피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지역을 현행 조례상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일단 이전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95년10월6일 축산폐수조사활동시에 평촌3동 중촌부락 유성봉씨 농가에서는 한우 27마리, 돼지 70마리 사육농가로써 간이정화조시설은 되어 있으나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간이정화조로 유입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축산폐수가 정화조로 유입되어 배출되도록 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도단속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재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두가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림동지역 등골, 선골부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왕에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전명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등골, 선골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이전명령조치 하고 또 이전명령조치기간 전에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도 하고 이전명령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다시 528농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지역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이전명령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유승봉씨라고 평촌동 돼지 130마리를 키우고 있고 지금 시설로써는 간이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전체 축산폐수 신고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농가를 돌아보면서 느낀점은 거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분담 얘기를 하실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신고대상만을 단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고대상이 11농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제가 분명히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허가대상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허가대상이 서구관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경호씨가 당초에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가 `95년11월13일자로 한우로써........,

`92년?

`95년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준공 처리가 됐답니다. 퇴비와 톱밥 발효시설로! 그래서 허가대상으로 바뀐거죠.

그러면 11월13일 이전에는 간이정화조시설이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10월달이었는데 톱밥발효시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절차를 늦게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가실때 퇴비와 톱밥발효시설로 돼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시설허가가 난 것은 11월13일입니다. 그 전에는 신고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정처리를 좀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호씨 시설을 보면 '93년6월에 변경했는데,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간이정화조시설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현지를 가서 확인해 봤을때 '93년6월에 벌써 토밥발효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2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서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점이 지도단속을 거의 안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유성봉씨 집을 갔었는데요. 거기가서 보니까 간이정화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시설 밖으로 축산폐수가 흘러서 조그만 도랑같은 지천을 통해서 더 큰 지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도 유성봉씨 관계를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여기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농가라고 하는게 서구관내에 총 규모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이정화조시설이 고장이 났는지 조차도 아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모를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는 양은 적지만 농도가 아주 진해서 가정오수의 100배내지 200배에 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법적인 규제미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규제미만의 축산폐수 배출이 총량을 합하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리시스템이 없이 그냥 지표면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이것이 하천에 유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천오염에 아주 심각한 오염을 끼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만으로 이 부분을 도외시 한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같은데서는 총 인이나 총 질소, 인과 질소의 양이 많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친다하더라도 그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쪽 기성이나 평촌 이쪽에는 정말 아무 방비책이 없이 그대로 지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러한 태도보다는 실제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지도단속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계몽이라든지 하는 측면을 강화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안점으로 드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대해서 저희가 3회 점검을 했습니다. 3회 점검을 해서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또 정화시설없이 무단방류를 했던 도안동의 김광옥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복수동에 있는 정도령, 김용식, 이용하씨 같은 세사람에 대해서 내년 7월달까지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지도를 22건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좀 만족할만한 지도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등골, 선골부분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전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528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이전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또 관리면에서 이전관리명령 기간동안에 관리면에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규제미만인 528농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전명령을 내리시겠다구요?

지금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가축사육금지내에 있는 대상농가는 이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규제미만의 528농가를 거론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규제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전명령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명령기간동안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도요?

예, 가축사육금지구역내에 있는 것은! 다만, 여기서 528개소라는 것이 가축사육금지내에 있는 것이 528개소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단계별로 전부 조치를 하고 그 이전명령기간동안이라도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요원 네명 가지고서 공장폐수, 하천오염, 축산폐수,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방법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전 농가를 본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그 지역별로 해서 모아서 그분들을 계몽할 수 있고, 그런 지도단속방법을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차피 토밥발효식 그 상태는 상당히 우리가 그쪽으로 지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또 그 추진하는 동안에 환경오염을 막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서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축산폐수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5분 관계로 점심식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세가지 문제를 결정을 짓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건설과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석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이 없다면 그 밑에 계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을 출석시키면......,

도시국장을 출석시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출장중이어서 만약에 지역경제과장이 저희 회의하는 시간까지도 오지 못할때에는 공무원 출석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는데 방금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의 충분한 말씀이 계셨고 이전명령을 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과장을 우리가 출석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정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를 자꾸 장려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랬을 때 생기는 축산폐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지역경제과장의 환경적인 시각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작업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도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시키자는 안하고 출석시키지 말자는 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잠깐 출석을 시켜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시에는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일정에 대해서 본회의가 세시에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해야 될지 아니면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전에 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1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가 계속 발전을 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농가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안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여건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저희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지만 지금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또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행정을 지원하는 쪽에 있는 입장이고 환경보호과 입장으로는 사실 규제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면서 아니면 그 농가가 없어지고 할 경우에는 다시 못들어 오게 하는 입장에서 규제를 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규제해 가지고 농민의 생활기반이 망가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똑같이 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보면 앞으로 시설개선을 많이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환경보호차원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가의 어떤 보조금이 내려와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농가에다가 간이정화조시설을 4개소하고 그 다음에 퇴비화방법으로 해서 정화를 하는 두개소로 해가지고 약 1,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지금 나와있는 상태는 한 90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2∼3월경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봐야 자세한 내용은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이정화조시설하고 토밥발효시설을 할 때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용이 드는지?

저희가 50% 기준해 가지고요. 1개소당 간이정화조 같은 경우는 21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축산발전기금에서 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내줘요. 그러면 물론 집집마다 따져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잘할 경우에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토밥발효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은 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간이정화조는 쉽게 얘기하면 인분통을 묻는 그런 정도고요. 퇴비화 방법으로해서 법규제대상 농가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한 5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화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인데 간이정화조나 토밥발효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법적인 규제미만의 축산농가를 봤는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시설도 돼 있지 않은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도외시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약 54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물론 축마다 다릅니다만, 소 같은 경우는 10두이상 그다음에 돼지는 50두이상 닭은 1,000두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저희는 행정적인 명칭으로 다두사육 농가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두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55가구중에서 42가구는 다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고 현재 열세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만, 열세개 가구는 현재 법규제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두사육농가인데 법규제 이하라구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에 1회씩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실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때는 미비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 농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율적인 관리가 되면서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바쁘다 뭐하다 보면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나가면서 지시해 나가면 개선이 되리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 2회하고 있다구요?

네번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요?

예, 저희가 실무행정을 하다보면 사실은 전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규제대상 지역에서도 하다못해 개를 몇마리 기르고 있다고 하면 인근에서 시끄럽다던가 냄새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가지고 농민한테 계도를 하고 가능하면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목장이라는데 가보니까 비가림시설은 해 놨는데 경사가 져 가지고 비가 왔을때에 축산폐수가 경사진데로 흘러내려서 바로 옆에 담이 있는데 그 옆에 도랑같은데로 전부다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를 수시로 분기별로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어떤 계도차원에서라도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약 50여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러군데에 지시도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장려가 되려면 환경적인 문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규제 이하라는 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임종빈위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혹시 어떤 정화시설이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혹시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정화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갑천하수방류조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10월4일 갑천하수방류수 조사시 다모아아파트 옆 분류식 차집관거를 조사해본 결과 일부만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폐수가 탁하여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되어 육안으로 보는 오수의 오염도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눈을 의심케 되었습니다. 수해가 있은지 조사당시 1개월이 넘도록 시설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차집관거 폐수유입망이 막혀 거의 전량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난후에는 주요시설을 즉시 점검하여 보수내지는 시설관리를 철저하여 철판망에 막힌 오물을 제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으리라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상태는 해당부서의 관리소홀함이 엿보여집니다. 시설을 연중 몇번이나 순찰점검계획이 있으며, 몇번 순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에 대한 시설보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에 하수관거는 총 연장이 27만여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CCTV장비를 구입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장비가 구입이 되면 철저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임하고 조사를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차집관거입구가 막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점검을 하여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덧붙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BOD 81.3PPM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BOD 81.3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나쁜것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차집관으로 전부 유입이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이것이 지금 남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조사당시에는 대부분의 양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지점에 가서 보니까 녹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채수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물론 차집관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을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수시로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잘못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이런문제들은 얼마든지 조기에 발견하고 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수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수관에서 나오는 일반생활오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관리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명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달중에는 CCTV장비를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장비를 충분히 이용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CCTV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점검을 하면 그런 작업들이 성실한 자세들이 보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95년도10월4일 유등천하수방류관 조사시에 도마철교밑에 체육공원내 합류식 배수로를 조사해본 결과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가 네군데인가 전부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는 지금 뚫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 보수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10월4일 나갔을때는 장마가 끝난지 한 40∼50일정도 지난 후였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보수가 안돼있었습니까?

현재는 다 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마 끝나고 다시 바로 그러한 장마가 있었다면 그 배수로는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쪽은 아마 도마1동 소관일 겁니다. 하천변 장마 끝나고 한달이 넘었습니다만, 거기 물에 떠내려와서 둑에 부유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환경미화상으로도 상당히 불쾌했었고 유등천교 체육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역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주위에다가 방뇨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느냐 했을 때 체육공원내 그런 화장실 청소도 청결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입니다. 가수원동사무소 앞 오수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수관에 상당히 많은 양의 오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180PPM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수원지역이 현실적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한 하천오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CCTV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뭔가 효율적인 관리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으시면 CCTV장비를 들여와서 파악를 하시고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수계장하고 전체적인 관내 하수도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선진지가 어떤 시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선진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요부서에서 전문직이 근무하는 중요부서는 타부서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진지견학을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선진지견학을 함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문제뿐 아니라 건설분야 및 건축분야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은 관계직원을 시킬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와 선진지를 대조해서 우리가 받아드릴 사항은 받아서 우리 하수행정에 기타 건설행정분야에 발전적인 행정을 해볼까 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셔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수원 검문소 옆에는 우수박스인데 거기에서도 오수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여기도 BOD가 112.9로 바로 직접 하천으로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112.2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하천으로 직접 흘러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우수박스에서 오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근방이 근본적으로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량정비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