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산지자원화시책 구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인 3,227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7,03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 1,234만 4,000원, 도비보조 663만 8,000원, 군비 1,32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사업량 조정 및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세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있어서 지면약제 살포입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지면약제 살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100ha였습니다만 300ha로 200ha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가돼서 군비도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항목에 설명드리는 수간주사와 항공비료 주기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또 국·도비 증액을 해서 이 사업에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면약제 살포가 5,348만 6,000원이 증액돼서 7,949만 3,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는 1,100ha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반복방제로 인한 임내정리 작업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3,35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또 항공비료주기 800ha를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여기서 계약잔액 93만 3,000원을 삭감해서 앞에 말씀드린지면약제 살포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사방관리는 당초 기정예산이 1,554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 1,329만 7,000원이 증액돼서 2,88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방사업에 따른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써 사업집행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집행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5개소로 0.61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면 금년도에 복구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과 사방댐은 기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약 100만원 정도가 서로 감액조정이 되고 증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총 수해복구 사업비로 1,329만 6,000원이 순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면약제 살포시기가 당초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사항과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 5개소에 대한 내역을 알았으면 합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를 설명드리기 전에 솔잎혹파리 방제순기에 따른 방제방법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5월 중순부터 우화가 되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하순부터 충영을 형성해서 솔잎기부에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솔잎 하나의 기부에 약 10마리 이내의 벌레가 들어서 그 솔잎기부를 가해해서 이것이 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하순되면 전부 낙하를 합니다. 뚫고 내려와서 전부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충상태로 낙엽 밑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충이 솔잎기부에서 이것에 피해를 가할 때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약제가 수액을 통해서 상부로 올라가면 그 수액을 벌레가 먹고 폐사가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수간주사입니다. 그리고 지면약제 살포는 유충이 지하로 낙하가 된 뒤에 지면 낙엽밑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그 기간 내에 약제를 살포해서, 살충제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살포해서 유충을 토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약제를 살포하는 기간은 보통 11월부터 12월 사이, 그러니까 낙엽층이 얼어붙지 않은 상태면 작업이 가능한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초부터 작업이 착수가 돼야 합니다만 추경예산의 심사관계로 해서 작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송이 다 완료가 돼서 추경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12월 20일경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5개소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곳이 상동면 내덕리 지역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덕 21-4번지 24-4번지, 25-1번지 그리고 50번지, 덕포 1031번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 5개소에 0.61ha가 전액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피해 자체를 수해당시에 보고를 안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것은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총 사방에 소요되는 것이 2,091만 4,000원이 됩니다. 국고지원 761만 8,000원이 도에서 막바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피해가 났을 때 바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91만 4,000원인데 국비 761만 8,000원은 도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 않고 직접 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방사업 5개소 수해복구를 하는 것 있지요 ?

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포함해서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 5개소에 국한되는 것이. 7백 얼마라는 금액이 1,300이라는 숫자와 포함을 해서 이 5개소에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700만원은 별도 어디에다 썼는지.

아니, 포함이 돼서, 1,329만 6,000원과 국비 761만 8,000원을 포함을 해서 2,091만 4,000원을 가지고 5개소를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영월군 직제개편으로 지적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 직무수행활동비로 5개월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기구입비입니다. 이것역시 지적과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구입비로써 당초 토지관리계, 지적계 정원 7명에서 지적과 신설로 12명의 정원으로 5명이 증가함에 따른 책상 5개, 의자 5개 그리고 캐비넷 3개, 협탁 2개, 법령집과 지가조사부를 진열할 책상 2개에 대한 구입비 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장등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비로 당초 4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단가상승 및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한 대장등본 발급의 증가와 무주부동산 국유화조치에 따른 다량의 대장등본 발급 등 추가요소의 필요성이 발생되어 부족분에 대한 75만원을 특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 살림살이를 위하여 노고하고 계신 유재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소관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화재보험 건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94년도 8월 10일 착공해서 금년도 1월 27일 완공된 건물입니다.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화재보험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향후에 불의의 화재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3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1,761만 8,000원으로 837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매년 적체돼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누적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바 '94년도, '95년도 누적액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내 시액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이 예산내역 역시 일반 1종, 2종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지금 '94년도, '95년도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완결이 안되고 이 예산이 되면 전부 의료기관으로, 우리 군내에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영세민들이 약 150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이 예산 역시 국비 도비 보조액으로써 전액 계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과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영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아홉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입니다. 총 797만 7,000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당초 인원이 6명이었으나 다 보충이 되지 못한 관계로 당초예산에서 6명에 대한 근무수당을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를 301만 1,2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의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예산 감액입니다. 총 6억 3,307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쓰레기 소각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영월읍, 상동읍에는 군유지 대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13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실시설계비가 영월읍, 중동면, 하동면에 665만 8,000원과 소각시설 감리비 582만 9,000원이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으나 이 사업의 성격상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전기대행관리 수수료를 이번 추경예산에 3개월분 27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월 90,530원 해서 10월, 11월 12월, '95년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 소각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요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태백지원으로부터 매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 90,530원이 소요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수마을에 시상을 해서 잘하는 마을에, 모범이 되는 마을에 전 군민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우수 마을 1개 마을에 100만원 우수마을 70만원, 장려마을 30만원 해서 3개 마을을 시상토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수도료를 당초 예산에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름철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관계로 9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9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서부시장에 공중화장실이 1동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화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요금유지관리는 시장에서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나 시설 자체를 군에서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자꾸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60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하반기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예정인원하고 현 근무인원 그리고 6인이 감액됐어도 현재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0명에서 6명을 감하고 지금 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영월읍사무소에 두 사람, 북면에 두 사람, 본청에 한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열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추가배정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인데 5명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명년도에도 5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

병무청에서 지정이 나오는 것이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원이 있어야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연초에 가서 우리 관내에 자원이 있으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도료를 장릉하고 하송4리에 계상이 돼 있는데 각 읍·면에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 있는 전체를 다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릉 경내에 있는 것하고 하송4리, 서부시장, 영흥7리 금강정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교회있는 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소만 예산을 계상해서 총 관리하고, 그 외의 것은 마을 자체에서 시설했다든가 하는 이런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어준 곳에는 결론적으로 수도료를 예산에 계상한다는 얘기이고, 읍·면에 마을 자체적으로 건축한 화장실도 있고 어떠한 기업체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준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주천같은 곳은 공중화장실이 군비 투자를 해서 지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재까지는 상수도 사용료를 계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를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단 군비로 수도료를 납부해주고, 주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수도료를 정당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의 화장실일지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화장실 수도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곳을 다시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에 3개 마을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각 읍·면 부락에서 분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부락씩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리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우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부락별로 1개부락씩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부락수를 조금 늘리든가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서 1개 읍·면에 1개 부락씩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시상이 되도록 조정할 의견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해 오는 과정에서 종량제추진위원회가 읍·면마다 15명에서 20명 가량의 추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우수마을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할것이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시상마을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로 할 것이 아니라 5개 마을, 7개 마을로 확대하면 이 종량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을 것 이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5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령수당입니다. 대상자는 593명이며 이 중에서 5,000원 증액된 것 하고 8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에게 주는 지급액 35,000원 증가하는 부분이 이번에 증액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현재 영월군 관내에 8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도비가 이번에 15%가 배정이 됐습니다. 248만 4,000원 전부 요구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8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도비 155만 2,000원이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관계입니다. 과목경정 내용으로써 환경영향평가 1식에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25만㎡ 이하에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고, 다음 공설묘지조성 설계비를 7,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기본계획 1식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으로 변경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당초예산에는 69개소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82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1년 사이에 13개소의 경로당이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경로당 1개소당 14만 5,146원씩 난방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14만 5,000원이 기름 세 드럼 값도 채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어느 정도 군비에서 50%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50% 정도는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관계가 제가 알기로 3년째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토지매입 예산이 다시 계상되는 걸로 보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선다면 토지매입이 가능해서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의 증가수 문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9개소에서 82개소로 증가한 것은 올해 '95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도에서 도비 15% 지원될 때에 82개소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94, '95년 2년간 늘은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적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외의 가족들이나 어른이 가 계신 자제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들이 해주시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17만 5,000원으로 됩니다. 부족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이 조금씩이라도 증액되고 또 본 군에서 넉넉하다면 그러한 부분은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설묘지 관계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2년간에 걸쳐서 토지매입관계를 추진했습니다. 또 매입관계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완결이 됐구요, 거기 묘지있는 부분에 세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10기 있는 분이 있고 또 몇 기 가진 두 세대만 서로 협의가 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가서 찾아뵙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하구요, 토지매입비 1,000만원이 계상 요구된 것은 이번 제2차 추경이 되면 매입비관계는 거의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또 실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쉬운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주시고, 올해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번 매입비 예산이 2차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이번 계획은 올해 실시할까 합니다. 이 일은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공설묘지조성 건에 심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공설묘지 추진하는 것 지금 전국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하는 것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당초 이 공설묘지공사의 총 규모가 25억원 공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지원받은 것이 1억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얼마를 도비에 의존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5억원을 다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땅을 사놨으니까. 시골땅을 사려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복지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비를 얼마나 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군비만 가지고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가 돼야 우리도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서라도 종결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과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공설묘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관계는 자세한 말씀은 못드렸지만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에도 공통된 견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요구됐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 묘지를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가 강원도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요청을 합니다만 강원도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하는 분들에게 사설묘지를 해 주면 강원도가 머지 않아서 다 묘지화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가 돼서 공설묘지를 만들고 개인이 들어오는 사설묘지를 일단 억제해 보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월군 내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3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만장이 되고 아마 쓴 데 또 쓰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부터 어떠한 법적으로 강하게, 이것은 우리 인간사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서 법적으로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공설묘지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묘지를 쓰고 싶어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 그래도 우리가 공설묘지를 아직 조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하고 탁 내 줄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민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 봐서는 아무곳에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때문에 강한 조치는 못합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공설묘지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사실 중앙으로부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복지과장님이 공설묘지 추진을 해서 사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국토를 묘지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좋은 발상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애초에 이것을 규정할 때 권하고 1개 군에 하나씩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와서 국가와 도는 빠진단 말이예요. 빠지고, 군에서 조성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을 원망하기 전에 중앙정부를 원망을 하고 싶다구요. 일관성있게 하라고 했으면 좀 밀어줘야지 국토를 묘지화 안 하려고 하는 욕심은 국가에서 가지고, 발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안 해주면 읍·면 군정이 재정이 약한데 25억원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번 예산을 얼핏봐도 한 1억원 되는데 과장님 일은 어차피 하셔야 되겠고 영월군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봤을 때,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아예 이 자리에서 공설묘지 조성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한꺼번에 25억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96년도에 얼마를 계상하겠다, '97년도에 얼마를 계상하겠다 소신을 밝혀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고 덤벼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지 이렇게 미미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뭐 남은게 있느냐, 없습니다. 땅 몇 필지 사놓은 것 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0만원만 더 주면 땅은 다 산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성문제밖에 없다는 말이예요. 그런 계획을 내 놓으시라는 겁니다. 실장님이 저 뒤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야 이 자리에서 도울 것은 도와 주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과장님 혼자 추진하시면서 영월군 예산부서 기획실에 복지과 얼마를 주세요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의논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과연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물론 복지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기획실에 올려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삭감이 되든 어쨌든 올리세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해 주시고 올해 '96년도에 얼마를 더 지원받아 가지고 어디까지하고, '97년도에 얼마를 받아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내년에 가서 공설묘지 해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설묘지사업은 당해년도에 하기에는 영월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25억원, 또 26억원을 당해년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기본계획과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단지별로 잘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회시간에 복지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전체 군민이 다 수혜를 입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도록 저도 말씀드릴테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체계있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혼란이 와요,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또 어떤 부분들은 땅만 사놓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금년도 13만 5,268원 되는 것이 명년도에는 17만 5,000원, 한 30%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2만원이 지원됐던 것이 명년도에는 3만원 이렇게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0% 인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까 13만 5,000원, 이 난방비가 월 경유 한 드럼 정도로 5개월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른 위원이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동감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녀들이 충당을 해 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말단 경로당의 실태를 보게되면 사실은 그 자녀들의 지원이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 전기, 수도료 등 이런것을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통제를 해서 서로 뜻이 안맞아 이런 저런 불편한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 30% 인상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상비를 절감을 시키더라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겸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체계를 일체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서 경로당별로 전화가 있느냐, 텔레비젼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아니면 남의 사랑방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또 난방도 유류난방이냐, 연탄난방이냐 이런 것까지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A급, B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체계를 일률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로당당 13만 몇천원씩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해서 A급은 얼마를 주고, B급은 얼마를 주고 이러한 체계를 세워서 지원을 하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상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 움직이는, 안 모이는 경로당에도 난방비가 또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 조사를 해 보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지급을 하 않고 하면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액이 17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2만 5,000원을 더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약 30만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50% 정도는 난방비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 정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이제는 현실화를 해 주는 쪽으로 노인들이 뜨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자료설명 이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조 분야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특화사업개발 홍보물 제작입니다.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3,000원씩 336부, 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여비가 10만원씩 2인에 13회로 258만 6,000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지원이 197명 중에서 당초예산 책정시보다 대상자가 적으므로 2,09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작물 및 가축·조류 등 수해피해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이 186.4ha에 736만 3,000원, 비닐하우스 설치에 2동 수주면 운학1리의 김춘하, 박동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11만 2,000원, 계 9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특산단지 운영지원 1개소에 수주면 도원1리 이복형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감되는 4,500만원은 본인이 지원이 필요없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식량증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1개소, 위치는 서면 쌍용리 543번지, 대표 영월비료 공장 엄기만씨입니다 . 여기에 국·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2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물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까진 선정을 못하였습니다. 농업기계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센타 관리유지로써 3개소에 45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폐기처분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없게 돼서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초지조성은 신규로써 297만 7,000원에 3ha를 해야 되겠고 중동면 연상1리 엄재두씨입니다. 한우특화사업 1개소 위치는 영월읍 방절1리 대표 최병휘 청령한우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당초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합계 2,327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923만 6,000원인데 구입된 금액이 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2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있어서 742만 7,000원의 예산이 감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감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 11종인데 당초에 923만 6,000원을 약품을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이 예산이 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빼고서 보조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액수는 맞는 것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초지조성 3ha가 연상리이고, 한우특화사업이 방절리 최병휘라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지조성 3ha는 당초에 제고사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력사업에 앞으로의 전반적인 것을 농수산부 장관 훈령 825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초지조성으로써 이것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초지를 조성해서 한우경쟁력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특화사업 1개소는 청령 한우영농법인에서 대표자는 최병휘씨입니다만 그것도 경쟁력의 일부로써 대부분 다 자부담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보조사업으로써,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사이기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여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 300만원이 넘는 액수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지전용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비가 지출이 되는지, 1인당 10만원씩 13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여비인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관내에 불법농지 단속하는 데의 여비로 돼 있습니다. 부기상 한데 묶었으나 이것이 도에서 징수액에 따른 비율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글쎄, 부기상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를 전용할 사람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지 않으면 그 농지가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불법농지 단속을 하는 데에도 여비가 산출이 됐다고 하시니까 '95년도 불법농지를 단속한 횟수가 큰 것을 내일 모레 추경이 끝나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인데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197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감액된 금액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9페이지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 초지가 조성된 것도 방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97명인데 이것은 읍·면과 도회지의 갑지, 을지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비해서 197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2,092만 4,000원이 나왔고,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식량증산 시책사업으로 공동퇴비제조장 1개소 설치가 돼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는 공동퇴비제조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자 엄기만씨가 다른 데의 퇴비제조장을 견학하고 와서 우리 군에도 하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춘천시에 배정됐던 이 사업을 저희들이 9월에 우선 서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두번째 옮겼습니다만 지역명은 쌍용3리 대추골인데 거기에서 민가까지 직선거리가 40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줄 알았으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사실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도에서 담당계장이 와 보고서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민가하고 떨어지고 좋은 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무난히 이것이 추진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다 보니 반대하는 여파가 확산이 돼고 오늘도 12명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치해 놓고 나서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좋은데, 설치하기도 전에 다른데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업무추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만한 적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4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오물처리장에서 슬럿지를 가져갈 때 또 주택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회도로로 갈 것 같으면 우체국 있는 주민들은 괜찮지만 거기서 우회도로로 들어와서 갈 것 같으면 그 위에도 주택이 반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풀어주시면 관내에 공장도 하나 설치하고 그 바람에 유휴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공장설치 등록이라든가 농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을 춘천시 사업을 우리 영월군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장소를 먼저 물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회를 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순서가 역으로 돼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공해나 냄새를 피우겠느냐 해서 열두 사람인가가 현지 3개소를 답사를 하고 와서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쌍용3리 군에서 정한 장소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제2의 장소에다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일 처음 군에서 군수님이 쌍용양회와 협의를 해서 쌍용양회 쓰레기장 옆의 매립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쌍용양회에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안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대표자 엄기만씨가 얘기하기를 쌍용양회 뒤의 쓰레기장 옆에다가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쌍용양회에서 협조해 주겠고 금방 승낙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쌍용양회의 담당자가 내려와서 현지를 둘러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이 오늘 내일 미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상국 전 의장님밭이 연당굴다리 있는 데입니다. 거기 떨어진 데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세번째로 쌍용3리를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쌍용양회에서만 승낙을 해 줬으면 무난히 벌써 30% 이상 실적이 올라갔을 건데 지금 장소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할 적에는 천생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고 군수님과 협의해서 구두라든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있어서 자격기준이나 대표자라고 하셨는데 몇분들이 합동을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자는 엄기만씨이고, 엄기만씨 외 5명이 법인체를 구성했습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라도 이 양반이 분할해서 땅을 사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허가를 위한 농지심의를 하는데 이 농지심의 규정 자체가 영월군의 각 읍·면이 뭔가 일관성 있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쌍용에서 농지심의를 한 얘기를 들어 보면 소농지위원회의 본래 규정은 인근 농지위원들로 소농지위원회 구성을 해서 농지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농지하고 거리가 먼 신천후탄 농지위원 2명을 불러다 놓고 심의를 한 자체는 근본적으로 농지심의 규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분야의 농지심의가 많겠습니다만 일관성있게 지침을 만들어 시달을 해서 읍·면이 농지심의에 물의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쌍용 문제만 해도 농지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쌍용지역 농지위원들이 거의 이장들인데 이장들의 얘기가 어떻게 신천, 후탄의 농지위원이 와서 쌍용 농지심의를 할 수 있느냐, 농지의 여건, 지역 민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심의지침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농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특산단지 운영지원 1개소에 4,5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줄은 것으로 보는데요, 4,500만원이라는 계수가 당초에 4,5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감액하게 된 데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수주면 무릉1리 이복형인데 현재 '94년도에 지원을 해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더니 본인이 더 확장할 장소도 없고 자기네 자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 편성의 참고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운영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조직은 지역경제계를 비롯하여 기업유치계, 교통행정계로 17명의 직원이 지역경제, 교통 및 차량업무, 광산업무와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년도 기업유치계를 신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3억 6,540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소기업진흥, 교통기획 행정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비의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95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9억 8,74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액이 1억 7,523만 7,000원으로 총 2회 추경예산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52%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1억 7,8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는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 공영버스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광공업 관리사업비로서 옥동광업소 폐광에 따른 공가 81동에 대한 시설물 철거비용으로 1억 779만 1,000원과 광해방지사업비는 당초 4개 사업장에서 7개 사업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사업장의 추가 사업비 6,729만 6,000원이 증액되므로 금회에 광공업 사업비로 1억 7,508만 7,000원의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비로서 농공단지조성 당시 32억 300만원을 연리 8%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기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억 5,811만 5,000원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급금 미징수분과 미분양 면적에 대한 발생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상환한 이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여비로 7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국고 보조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공영버스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94년도와 '95년도분 공영버스대금을 지원받아 구입 계약을 하였으며 버스내 냉·난방설치가 예전에는 선택이었으나 현재는 의무화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1,5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면 외룡리와 서면 광전리에 2개소씩 버스정류장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15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및 시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영월읍 덕포6리 신라장 여관 앞에다 560평 규모의 주차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7,699만 5,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예산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재반영키로 하고 본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2회 추경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서 2억 5,811만 5,000원의 농공단지 입주 선급금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계약업체의 선급금 미징수분과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입주 계약이 없으므로 1억 7,8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결손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액 변동이 없으며 목간 조정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단지내 작업인부임 63만 8,000원을 삭감, 1필지에 경계측량 수수료와 전기요금 부족분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 부족한 재원으로 추경심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 7개소 중 대한중석 배수로 1,173m 예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광업소 광해방지사업은 신폐재 댐에 대한 시설광해방지사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폐재 배수로 정비사업 이미 다한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은 미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이 신폐재를 갔을 때에 배수로공사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전에 공사를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이 돈을 과장님이 물어넣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한중석광업소 폐재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대한중석광업소 배수로 1,173m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통상산업부에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승인이 안 되고 우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예산을 주기로 해서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통상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하러 이 의회의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 그 사람들하고 막바로 하면 될 것을. 이것이 국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의회때도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의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안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뒤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구두승인인지 서면승인인지 사전 사용하도록 통상산업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전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것이 현재 국비를 지원을 하면 자부담 얼마 이렇게 설계가 다 나오게 되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군에서 설계심사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예산없는 것을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구두로 업자선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보다도 당장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중석 배수로뿐이 아니라 상동석회석 옹벽 역시도 같은 흐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봤을때도 벌써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승인된 서면이나 거기에 기명을 분명히 해서 추경심의가 끝나기 전 하루 이틀 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면 서면을 받고,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감독 및 업자선정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자부담 30%, 국비보조 7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에 의해서 사업심사를 한 뒤에 강원도를 거쳐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독만하고 모든 심의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합니다만 업자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은 그 회사 자체의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행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선 회사에서 입찰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얘기를 한 가지는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업자선정을 행정기관이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측에서 선정을 하고 국비를 보조를 하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얼마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줄 알고 있고, 일단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 검토가 되는데 사업장 작업하는 현장감독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관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을 회사측에서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도 대한민국의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법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할텐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전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시행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서면 답변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 추가로 4개소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상동석회석은 제가 알기로 아직 제품생산을 안하고 신설단계에 있는데 신설단계에 도로옹벽을 쌓아줬는지 어떤 옹벽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광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자체가 되지 근본적으로 광해방지시설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쌍용의 대성, 영흥석회 석회가루가 내려와서 도로에 전부 내리밀고 그런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곳에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신설공장, 제품도 생산 안 되고 아직 광해피해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먼저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석회광업소 광해방지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동석회광업소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가행되고 있는 광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배수로 1,173m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폐재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터져 내려온다 그러면 상·하동, 중동 그리고 한강까지도 엄청난 피해발생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얼마만큼 견고성이 있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영버스 냉방장치 설치에 관해서 2대에 1,507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냉방장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정말로 필요로 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견적서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동광업소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견고성이 있도록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기시에 각종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지면의 지표수 같은 것이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대한중석상동광업소가 완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현재 설계 중이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설계가 나오면 최종 투자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확정될 것이며 얼마나 영구성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4,000만원으로는 완전히 견고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우기시에 빗물이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영버스 냉방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견적서를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

이종억 위원님께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 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뒤 통상산업부와 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뒤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70%, 자부담이 3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자부담 30%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현금으로 일단 군에 입금처리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사업설계를 해서, 우리 영월지역에 많은 토목업자가 있으니까 토목업체에다 입찰을 줘서 직접 군에서 감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확실한 공사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3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광산에다 맡겨 놓는다면 실제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법을 확실하게해서 뭔가 사업을 하면 단단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70%가 보조고 30%를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30% 자부 담이 기채가 돼서 또 이 사업관련을 영월군청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을 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부담 30%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 30%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가 들어옵니다. 30%를 투자했다는 세무서의 세금계산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을 하려면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39m를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재차 설계를 하신 것인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로 할 정도로 구상을 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농공단지 홍보책자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형도 및 제작도 제작수수료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순수한 책자만 갖다줘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기본안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을 보여 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설치가 7,0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한 설계나 그런 계획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39m는 1,000만원으로써 사업을 하겠다는 위치는 영월의료원 앞이 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영월 덕포를 연결하는 지하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국유지 매입한 부분 540평에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됐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7,000만원 이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1,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이고, 다음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400만원 예산에 대한 안을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이 작성되지 않았고, 기업유치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제 기업유치발족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월 관광개발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한군데 다 모아 가지고 발간하려고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기는 아직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는 작년도에 의회에다 설명을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조사를 했던 거기서 해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교통난을 해소한다 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행정능력을 불신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 일관성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은 되겠다 나중에는 거기서 안되겠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 받아야 한다고 사업 계획한 그 진실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그 계획이 순간 변한다면 안되죠. 그럼 어떤 계획을 믿으란 말입니까 ? 그러면 주민들은 아 거기 주차장 한대, 우리 군의원들이야 승인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보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난을 해소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가서 일을 다르게 하면 주민을 또 속이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한번 한다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잘해서 해야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홍보책자 제작같은 문제도 아직 안이 없다면 왜 추경에 없는 돈에다 400만원 달라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다 하지. 그렇지 않아요 ? 지금 없는 돈갖다 이자놀이 할거에요. 연말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밀어드리고 싶다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앉았다 보면 한달 다가고 12월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묶어놓을 필요도 없고 자꾸 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검사할 때 보면 불용액 넘어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확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불용액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꼭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예산심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떤 사람보고 물어봐요. 안도 하나도 안 가진 상태에서 예산을 논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집행할 수 있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영버스 냉방장치 설치인데 냉·온방이면 냉·온방 이렇게 해 놨으면 좋은데, 냉방이면 겨울에 냉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글씨도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월군 대영운수의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한두번 직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영운수가 지금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적자가 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서민의 발입니다, 대영운수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월읍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시내버스 안 타니까 모릅니다. 시골사람들 더구나 없는 사람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대영버스인데 이것을 대폭 지원해 주는 쪽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대영운수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대영운수가 적자가 나서 손들고 가면 그때 가서는 영월군 재정이 좋아서 버스 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만에 하나 장래를 보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앞을 다독거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군 자체에서 금년도 대영운수에 국비든 도비이든 군비이든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11월 말까지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고려해 주시고, 홍보책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각 경제단체나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한 부씩 돌려드려서 영월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책자가 발간되게 됩니다. 대영운수 운수업체 관계는 국비는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8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보조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국비 1,980만원으로써 대영운수의 적자폭을 메울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보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96년 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홍보책자를 11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영월의 뜻이 담겨야지, 뭐라그런다 해서 꼭 해야 된다 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들여서 할 때 누가봐도 과연 진실이 담겨 있고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은 나중에 통과되는 사항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간이 있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나 만들어도 이제는 형식에 끝나서는 안되고 진실이 담겨서 누가 봐도 괜찮구나 할 정도로 호감이 가게 해주시고, 대영운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보조를 빼 놓고 타 시·군에는 재정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우리보다 빨리 내다봤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이 남아서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우리 영월의 장래를 봐서 미리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빠진 다음에, 차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살리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감가상각을 빼 안아준다면 2억 5,000만원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적자가 안 납니다. 어차피 얘기난 길에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경로승차권이 없어집니다. 현금으로 주면 노인들이 그 돈갖다 술 먹든가 손자들 차비주고 말아요. 그러면 차를 탈것도 안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 한달에 1,200만원입니다, 승차권이. 그 노인들이 안타면 1,200만원이 더 적자가 납니다. 그럼 한 달에 2,40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들여다 보세요. 앞으로 큰일 납니다. 영월에 발이 묶였을때, 그때 누가 대처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저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 못 놔도 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절감, 통감하시고 이 문제는 꼭 그렇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심도있게 관리 안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논하세요. 지금 당장 사장 만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 나 버스고 뭐고 다 필요없다, 몸만 빠져 나갈테니 군에서 맡아라 이겁니다. 군에서 맡을 수 있어요 ?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분기점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1년에 2억 5,000만원을 줘야 버스회사가 기사봉급 80만원을 줘가며 합니다. 기사가 한 달 봉급 80만원이라고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디가서 막노동 품을 팔아도 80만원 못받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활동 국내여비, 물론 여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달 좀 넘게 남은 날에 어떻게 하실는지 사실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으면 대 답 안하셔도 되고, 있으면 뭔가 여비달라고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여비 300만원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가 11월 중에는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책자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업유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월관광개발과 모든 분야를 다 담아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발간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용으로 우선 배부를 하고, 12월 중에 여기다 어느정도 기업을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 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서울의 어느 향우회 사무실을 이용하든가, 경제인 사무실을 이용하든가 해서 설명회를 한번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지역경제과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300만원 여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공보실에서 관광홍보니 하는 화첩도 많이 만듭니다. 이원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복합해서 한다 그러는데 공보실은 공보실 대로 다 홍보한다고 나가고, 기업유치계는 특이하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것을 하고 한 번은 저것을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월을 알려야 되는데. 다 똑같은 개념이예요. 그것에다 기업유치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안 될 것은 없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게 하기 위해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써도 잘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무조건 전의 타성에 젖어서, 여지껏 굴러온 쳇바퀴 그대로 화첩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화첩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기획실같은 예산 주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심어 주시면 결국 한 푼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또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날것이 두번 나게 되고, 잘 쓸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실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거기서 도움받을 것 있으면 도움도 받으시고 의뢰를 하시고 해서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농공단지 홍보책자와 기업유치여비라고 돼 있는데, 물론 남아 있는 것은 두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업유치 쪽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일에 한 번 나갈 때 두명씩 10만원 해서 300만원 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영월에다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예산 3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업을 끌어들입니까 ? 가서 호주머니에 넣어줘도 300만원은 넣어주고 와야 될 판인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업유치계가 발족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영월을 살리기 위한 기업활동이라면 시시하게 기업유치라는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기업유치계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쓰면 쓴 것 만큼 효력을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원태 위원, 유영돈 위원과 셋이 기업유치계의 추진반으로 위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영월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앞장을 서고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기업유치계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하나의 영월지역 전체적으로 따져서 어디에는 퇴비장을 만드는 공장을 하면 적지고, 어디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고, 어디에는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는 그런 카드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계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자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활동을 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여만원 세워진 예산이 연말에 가서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홍보책자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도 열거를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안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각 계별로 홍보책자를 만들기 보다는 종합적인 영월의 홍보책자가 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기업유치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군민의 발인 영월 대영운수 운영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12월 말까지 경영을 하고 앞으로 군에서 지원이 없으면 이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대영운수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영운수가 영월에 설립을 하고 계속 누적되는 적자, 연간 1, 2억씩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릉에 있는 사장의 형이 그 적자를 메워서 줬습니다만 금년 12월 말까지만 대주고 내년부터는 도저히 형도 손을 떼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버스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우리 군민의 발이 묶이게 되는 이런 현실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대영버스 회사를 살리는 방안으로 예산편성 부문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