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들 하십시다. 임실군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가을착수,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에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방계리와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와 경계가 신접해 있고, 사업시행 완료후에 곡선으로 형성된 경계가 직선화 되었으며, 토지관리상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을 조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행정구역변경승인신청을 위해서 동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 면적이 7,430㎡이고, 장수군 면적도 동일하게 7,430㎡를 교환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뒤에 법령이 첨부되었습니다만은 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의회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장관 승인을 얻으면은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다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 제11조인데 뒤에 조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는 승인서식이고, 제11조의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내도록 그 조항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한번 보시면은 노랗게 표시한 것은 임실군 땅인데 경지정리가 1,500평 단위로 되어 있는데 3분의1쯤 잘렸어요. 임실군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것은 장수군을 주고 또 작게 노랗게 표시된 것을 주면 1필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칠한 2필지는 장수땅인데 임실군을 주면 1필지가 더 되겠죠. 또 끝에 가서 조금 물려 있는 것도 임실군으로 오면 1필지가 되고 그래서 1필지 단위로 경계를 하면은 똑같은 면적으로서 막 바꾸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12필지고 장수군이 필지는 19필지인데 이것을 막 바꾸는 행정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하천입니다. 제방도 있고, 하천도 있고 길 위에 조금 나온 부분을 말하죠. 그것은 하천인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거기 위치가 우리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방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우리로서도 줄 수가 없어요. ○

주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면은 여기가 장수군 땅인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천을 이렇게, 그런데 장수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물론 안항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 툭 불거진 곳이 장수군 땅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장수에서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우리가 그렇치 않아도 절충을 해보았는데 툭 불거진 곳이 하천이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이 또 변경되고,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도가 제가 봤을 때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실 1,500평 단위로 경지정리가 안되었다라고 보고 과거와 같은 위치라고 보면은 제 자신도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 1,500평으로 되고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 우리 부락이기 때문에 보면은 경작이 우리부닥도 있고 또 산서에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서너가지 서류라든가 또 농조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도 가서 더 확인도 해 봤고 툭 불거진데는 그 바위 암벽들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이 지구별 면적을 또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장수군에서 인정을 안해줄 것 같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서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피차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