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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본회의199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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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

김기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업체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성호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을해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를 맞이하여 10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인이 지방업체보호와 부실공사 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의 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낙후와 소득면에서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지역 경제는 역외로 유출되어 자치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0여개 사의 건설업체가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사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으로 경제력을 제고하여 부실공사와 공사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부의 노력과 특단 조치가 요망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촉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문 군 관내 지방업체를 보호함으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 집행부로 하여금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함. 1.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관내 전문 업체가 하수급 하도록 한다. 2. 공동 도급 계약의 경우 가급적 군 관내 업체를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다. 3.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공사와 부조리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1995. 11. 15.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기채

김기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촉구 결의안은 방금 제안 설명 및 낭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운 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청운 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문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제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 어깨가 어느 시기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자체가 한편으로 힘없는 농민임을 느낄 때 비애감과 심한 허탈감을 갖게 합니다. 본군 100여 가구의 농가는 김장 무 수급조절과 소득향상을 위해 330㏊ 청운 무를 재배하였으나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생육과정에서 황하현상이 나타나는 등 완전폐농에 이르게 되어 농민들의 자구책으로 종묘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게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회사 측의 폭력행사로 많은 농민이 입원 가료 중에 있음은 심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려되는 더 큰 마찰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어 관련 중앙부처인 농수산부와 흥농 종묘회사에 즉시 보상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운 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고창군민을 대표한 군 의원 모두는 홍농 종묘에서 생산한 청운 무 종자를 고가로 구입하여 파종한 농가들이 황하현상과 생육부진으로 폐농사태가 발생되어 피해 보상을 흥농종묘 측에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피해 농가를 대리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즉시 피해보상 할 것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묘관리법을 보완 완벽한 종자가 공급되고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2. 흥농 종묘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즉시 피해 농가 측과 대화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시행하라. 3. 피해보상이 안 될 시는 흥농 종묘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자와 종묘의 불매 운동에 뜻을 모으고 흥농 이라는 상표가 붙은 간판의 철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1995. 11. 15.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기채

김기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운 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 및 낭독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청운 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 순방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순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