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 산에는 어느덧 만추의 낙엽이 덮여 가고 집가의 노랗게 익어가는 감나무들만이 풍성한 가을의 아쉬움을 말해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제 꼭 46일이면 다사 다난 했던 을해년 돼지의 해도 저물게 됩니다. '95년도에 펼쳐놓은 군정의많은 현안사항들중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조속히 매듭짓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하여 안전사고예방 사전점검에도 힘을 기우려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홍종철 입니다.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 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11월 9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원발의로서 이강덕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상 조례안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10월 2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공포되었으며, '9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95년 10월 31일 고성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 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민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맞이하는 고성 군민의날을 맞아 지방문화 창달과 민속문화의 전통계승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체육발전, 농어촌 개발육성등에 기여한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 포상하여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자랑스러운 고성군민을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고성군의 향토애 기여함이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서 군정발전에 전체군민이 참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군민상 시상부문을 문화예술과 사회봉사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발전등 4개부문을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상자 요건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군민과 고성군에 연고가 있는 관외거주자로서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고 군민상 심사위원과 과거 군민상을 받은자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년 1회 시상하며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했고, 수상후보자는 부문별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설치 심사하고, 운영 및 심사의 기준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부문별로 각 위원회별로 5인이내로 구성하겠금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는 수상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도등을 심사 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변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문안 작성에 대해서는 당초 제정할때 강원도 문화상 조례라 든가 또는 인근 인제, 속초, 양양등의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마련 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고성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입니다. ①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지역발전부문, ②군민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공적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입니다. ①고성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고성군에 연고가 있는 관외 거주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제6조에 규정한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자와 과거 군민상을 받은 자는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시상 및 시상시기 입니다. ①군민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 ①수상후보자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기관 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군수는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입니다. ①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①심사위원회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5인이내로 한다. ③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직무 입니다.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등의 심사를 하고,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직무를 맞는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입니다.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부문별 관계실과장과 계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심사대상자의 추천서를 접수할 경우에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하는등 심사에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입니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규칙은 의회에 상정건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제안을 안했습니다만 이기회에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민상 규칙에 보면은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한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시상부문에 4가지중에서 문화예술부문, 사회봉사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발전 부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부문에는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에 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문화예술부문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부문은 가·화·효·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자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봉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사회봉사부문으로 심사를 하게되고, 체육진흥부문은 우수 체육선수 지도 육성 국내외 체육대회를 출전 기록보유 선수등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 지역발전부문에는 관광개발이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또 농민, 수산사업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지역발전부문에서 심사를 하겠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무리 공적이 현저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지탄을 받는자는 제외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금치산자나 산정치산자, 금고이상형을 받은자 또는 종료가 되지 않은자 동일공적내용으로 군 단위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을 받은자는 제외를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칙으로 시상에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시상에 시기는 매년 군민의날 행사를 할때에 병행실시를 하되, 그 시기를 잃었을때 예를 든다면은 한 오육전에 한해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사실 공경에 빠졌을때에 우리관내에 사회적으로 어려울때에 수성문화제를 해서만 되겠느냐 해서 안한때 년도가 있습니다. 이랬을때에는 군수가 따로 일자를 지정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에 수기 및 구비서류는 일단 공고를 해야되겠다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사회에 있는사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기한을 7월중에 게시공고를 해야된다 그래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는 그 내용이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 그 다음에 명함판, 후보자의 공적조서 이런 증빙자료를 현품이나 사진, 인쇄물 또는 스크랩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5인이내가 모이되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야만이 수상자가 심사에서 추천이 될 수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부문별 위원회에서 미리 제출받아서 공적내용을 실사한후에 심사를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상자로 결정을 하고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길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공적대장을 비치해서 영구히 남도록 이렇게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군민상을 하는데는 귀하는 체육분야에서 남다른 창의와 노력으로 군민의 귀감이 됨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으로 고성군민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상을 또는 패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막을 내리도록 이렇게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철 입니다. 고성군민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매년 맞이하는 고성군민의날 지금 이 조례상에는 "매년 9월 23일로 되어있습니다" 맞아 지방문화 창달과 민속 문화의 전통계승 및 지역사회발전, 군민복지증진, 사회봉사활동, 체육진흥 및 농어촌 개발육성등에 기여한 4개분야에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 포상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내고장 애향심을 함양시켜 전체군민이 함께 동참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 첫번째줄에 년1회 시상하며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4조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 이라는것은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포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4페이지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떠한 독자성에 치우칠 경우가 많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성군민상 조례안을 만들게 됨을 주민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핵가족시대를 가고 있으면서 예절이나 효도의 마음이 멀어지면서 점차 사회는 악성화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자, 효부상을 삽입시켜 어른들을 공경하는 효친선행이 다뤄진다고 보면은 이에 조례안에 따로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제7조 제4항에 보면은 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때 지금 4개 단체에 5인 이러면 20여명이 각계 전문인들이 대략 1년에 한번씩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사람이 재임을 다시할 수 있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그사람이 해촉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임을 할 수 없다면 1년의 임기는 너무 짧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문별 심사위원에 대한 의원들을 참석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부문별로 각 위원들을 5명이내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전문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고 그분야를 심사할수 있는 기준만 갖추어진다면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4개분야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인문, 사회, 자연, 학술 이런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심사를 하게 되겠고 기준을, 사회봉사부문에는 가·화·효·친·효자, 효부 또는 사회봉사활동에 타의 귀감이 가고 헌신적으로 공로가 있는자 이런분들에게 공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과연 몇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준에서 나은 사람들을 귀감이 갈수있는 부문이 되겠고, 체육진흥부문에서는 우수 체육선수를 발굴하는데 지도하는 지도선생님들이나 육 성하는데 공로가 큰자 또는 국내외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기록보유 선수권을 가진자 또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지역에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이런분들이 되겠고, 지역사회부문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또는 농업분야, 수산분야에 이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를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예산범위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96년도에 예산안을 확보하는데 1개부문에 50만원 정도 하고 현금으로 상패를 20만원정도 그래서 약한 2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군수가 형평성을 갖고 위촉을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군수님이 또는 지역사회에 저명인사들에 자문을 받아서 그지역 부문별로 지식이 있고 그를 심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사람들이 과연 5인이내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할수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졌구나 라는것을 사회 저명인사들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근우 의원님께서 효자, 효친 에 대한 상을 따로 정했으면 했는데 이것은 사회봉사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화·효·친이 바로 효자, 효부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을 1년으로 심사가 끝나면 종료가 되는데 재임이 될수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해 때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그사람이 꼭 필요로 한다고 할때에는 재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심사위원 문제를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고성군수님이 사회저명인사를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말이 곳 아까 정길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건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형평성이 없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조례로서 사실 봤을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봤을때 사실 저런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다 그래도 저명인사를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한다는 그런얘기 이니까 그게 조례로서 정해지지 않으면 군수님이 사실상 이렇게 타협을 했으니까 이사람 이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따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상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크니까 효친상을 하나더 늘려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이 당연직식으로 한분씩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전문지식을 고려해서 그분야에 심사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면은 되겠지만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면은 지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실이 흐립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지역 만일에 간성 임연식 의원님하면은 임연식 의원이 간성에서 추천이 됐다고 하면은 그분야에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취중을 할려고 하지 공정하게 평할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다만, 그분야에 그를 심사할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면은 되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강덕 의원님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은 체육 부문하게 되면은 고성군 관내에 체육에 전문성을 갖고 그 서류를 가지고 평가할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느냐 하는사람을 다섯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위촉을하게되는데, 군수가 꼭 내가 이 사람을 주겠다 해가지고 정실에 흘려서 그 부문에 그사람을 찍어줄수 있는 사람을 5인을 추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우리가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형평성은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체육분야 하게 되면은 여기 지도교사도 많고 또 우리 관외거주자로서 우리에 적을 두고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를 심사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때에는 그분도 나와서 추천이 되가지고 5인이내로 구성해가지고 만장일치가 전부되서 찬성이 되야만이 되지 군수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것은 이건 벌써 남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근우 의원님께서 효친상을 여기다 삽입하자고 했는데 먼저 이걸 우리가 군정조정 위원회때에 7개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가·화·효·친을 별도로 넣습니다. 별도로 넣다보니까 그 부문을 다양적으로 묶어서 심사를 해야만이 되는데 효자, 효친 하나만 가지고 심사에다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심사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했습니다. 그부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무슨 소리인가하면은 우리가 농민 부문도 별도로 해봤고 수산부문도 별도로 해봤는데 농민부문 하나만 가지고 군민상을 줄수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지역발전 부문에 농민, 수산 기타 사회에 봉사한 것을 묶어서 농민부문만 아니고 수산부문만 아니고 기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감이를 해가지고 더좀 군민이 인정을 받을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만이 군민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효자, 효친 그외에도 더많은 공적이 있는데 효자, 효친만 딱 집어넣고 효자, 효친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사람이 그이외 에도 더 공적이 부문적으로 많은데도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려고 하니까 심사가 부문적으로 일곱개 내지 여덟개 되다보니까 결국은 대상자가 안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해서 4개부문안에다가 그것을 전부 묶어서 놔줬기 때문에 심사는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정길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윤영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역적인 어떠한 편중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의 시각으로 보시고 제7조 군수님이 위촉한다라는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님은 공인으로서 어떤 형평성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편중하고 지역에 대해서 편중하고, 군수님은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한다는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5인이라는 어떠한 심사위원 중에 한분의 지역구 의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서 공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역시 군수님도 자기가 선호하는 측에 독자성을 가지고 추구할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봤을때 위촉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좀더 행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좀 어떤 보완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님의 위원 위촉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가하면은 의원님들에 대한 아까 제가 답변드린데 대한 거기 모순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심의할때에 정실에 위험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정실성에대한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추천을 할때에 사회에 저명인사들에 자문을 받아서 추천을 하는데 대한 운영에 묘는 바로 규칙으로 더 삽입해서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회기때에 간담회식에 안을 내놓도록 이렇게 정하도록하고 의원님들이 당연직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 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강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199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키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생산적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으로서 전면 지방자치제 원연을 맞이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데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