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을 위하여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 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95년11월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행정 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95년11월10일 진천 군수로부터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 서작성특별위원회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 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5 년11월 7일 제47회 진천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바 있으며 95년11월13일 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 회후 위원간 합의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였으며 95년 11월14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1996년 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 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 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5년12월 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청, 사업소, 각읍 면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제출자 료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현장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감사장소는 의회 위원회실 이며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 출요구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 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1995년 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 진천 읍 장관리 산 732-1번지에 위치한 진천군공설묘지는 면적이 29,555㎡ 이고 1995년10월31일 현재 1,016기 가 조성되었으며 현 조례상의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1994년 8월 5일 39.7%를 인상하였으며,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단장 7㎡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9만8,000원에서 11만 7,600원으로 합장 10㎡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14만7,000원에서 17 만 6,400원으로 20%를 인상하려는 것이고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묘지의 미화 및 집단화와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의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외 거주를 하시는 분은 그 공원묘 지에 우리 관내에 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관외 거주에 30% 가산을 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 니다.

예.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외 거 주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보면 원래 진천군에 거주한 자만이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특례 조항에 의해서 진천군에 살면서 직계존속 비속에 한해서만 30% 가산해서 받을 수 있 게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 이 여기 사는데 아버지가 관외 거주 지일 경우에 아버지를 어디다가 모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특 례 조항에 포함시켜서 30%를 가산해 서 여기다 매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