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먼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입니다.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중 제3호(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를 삭제한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업무를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장해 나갑니다. 과태료 부과를 실제로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호 개정입니다. 본청의 "225"를 "226"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본청 내무과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서기관 4급 1명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두 번째 증원된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1호 본청 "225"를 "22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증원된 정원은 정년을 기준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문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책보좌관 한사람이 지방서기관으로 증원되면서 한시적 정원으로써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도 11월 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는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에 따른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질의가 될지 토론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올 때는 군청에서 사전에 조례 제정. 개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올라오기 얼마 전에 조례안을 확정합니까?

적어도 일주일 전쯤 심의를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저가 토요일 조례안을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간담회 들어갔고 현재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고 있지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가 집에 가서 사실 군조례를 내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 받아 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읍면순회간담회 참석하다 보니까 저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전에 의회 개회하는 날 말고 간담회시나 사전에 제출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등 해서 기일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창녕지방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키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창녕지방 출토문화재의 조사연구, 수집보존과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을 창녕군 창녕읍 교리 87-1번지에 설치합니다. 창녕유물전시관의 관장 및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창녕유물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개관하며 소정의 관람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퇴관 시킬 수 있으며, 기물파손시 배상 조치토록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창녕지방 출토 문화재의 조사연구, 수집, 보존과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 (이하"유물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유물전시관은 창녕군 창녕읍 교리 87-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유물전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기능: 창녕지방문화재의 조사연구, 보전기능: 창녕지방문화재의 수집보관 및 전시보존활동, 교육기능: 문화재의 공개열람 및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대중교육활동, 관광기능: 문화답사객의 안내 및 관광정보센타 활동, 교동고분군의 유지관리 조사연구 및 수집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 및 배포, 기타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관장입니다. 유물전시관에 관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유물전시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유물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진열품 및 시청각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유물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다음 제2호, 제3호의 연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페이지. 신정 공휴일, 설날 및 추석연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유물전시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 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이용료. 유물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물전시관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이용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빈 및 수행원,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관람권입니다.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4페이지 관람객이 20명 이상일 때 단체관람으로 인정한다. 단체관람시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유물전시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술에 취한 자,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위험물을 소지한 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금지행위입니다. 관람자는 유물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는 행위,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흡연 또는 고성 난무하는 행위,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14조 퇴관입니다. 관람자가 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괴하거나 오손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입니다. 창녕유물전시관의 관람료입니다. 어른은 550원, 단체는 20인 이상 440원, 어린이는 270원, 단체는 220원. 청소년 및 군인은 270원, 단체는 220원. 노인은 270원, 단체는 220원입니다. 이 금액은 문예진흥기금 10%를 포함해서 관람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는 창녕유물전시관 전시자료 이용료입니다. 사진찰영시에 1점에 2만원, 사진원판 이용 1매에 1만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단체관람 신청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창녕유물전시관 운영에 따른 타 시군과의 비교입니다. 저희들 군하고 거창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 안으로서는 관장은 행정직 한 사람, 학예연구사 1명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급 행정직 한 사람, 8급 기계, 전기직 1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 파는 사람 두 사람, 청원경찰 2명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원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거창하고 안동하고 저희들 안하고 같습니다. 밀양 영남루 관람료하고 의령은 문화원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진흥법 12조 2항에 보면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관람료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이용에 관한 대가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문화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3페이지에 보면 공립박물관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문화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5백원.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10%를 가산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앞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4페이지는 19조의 기금의 모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금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0원에서 300원 받을 경우에는 2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원을 400원에서 500원을 받을 때는 400원의 1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도 11월 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지방 출토 문화재의 조사연구, 수집, 보존과 이의 공개 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 제9조 관람료 및 이용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명시된 기준액 이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질의를 갖기 전에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6조에 보면 유물전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공휴일은 개관일로 하고, 월요일은 쉬는 것으로, 공휴일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 쉬는 것으로 합니다.

놀 때는 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쉬는 것으로.

휴일은 일요일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월15일 광복절에도 공휴일인데.

8월15일에는 근무를 하고, 8월 16일은 쉬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3조 5항 교동고분군 유지 관리했는데 지금 고분군이 창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성과 영산에도 있습니다. 계성, 영산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 있는 위치가 교동고분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교동고분군 복원과 동시에 유물전시관을 만들도록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만 교동고분군을 관리하고, 여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거기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휴지를 버린다든지 그런 것하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증축부지 및 날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청사 주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지구내 토지와 성산 대견시장 정비를 위하여 성산 대견시장 부지 내에 위치한 폐천부지와 장래 공공시설 수요확충에 대비하여 현재 영산 소방출장소가 사용중인 국유지 및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위와 같이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재산의 표시 토지입니다. 읍면, 지번, 지목, 매입하고자 하는 총필지는 77필지입니다. 지적은 78,647㎡, 추정가격은 1,998,668천원. 지번별 지목, 지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매각재산의 표시입니다. 총필지는 18필지, 지적은 21,471.6㎡, 추정가격으로서 2,036,197천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건물은 9동입니다. 면적은 469.39㎡입니다. 추정가격으로는 41,490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지적도, 매각재산의 예정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마산 소방서 성산면 소방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소방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따라 본군 성산면 동마산 소방서 소방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무상사용 토지는 성산면 냉천리 126-8번지 임야 215㎡, 128-21번지 임야 20㎡로 합니다. 무상사용 면적은 235㎡로 한다. 무상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을 허가코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사용재산의 표시. 소재지는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126-8, 126-21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사용면적은 235㎡, 사용기간은 1995년 11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3년간. 사용목적은 동마산 소방서 성산면 소방출장소 청사신축입니다. 사용조건은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3페이지. 무상사용토지 현황도입니다. 파란 표시를 한 것은 성산면사무소 부지입니다. 녹색으로 한 것은 무상사용 예정토지인데, 그 가운데 빨간 것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 옆으로 해서 1필지, 건너 삼각으로 되어있는 2필지가 무상사용 토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도 11월 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매년 공유재산관리 지침이 시달되며 본 지침상 관리목표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적법관리에 두고 기본방침으로 장래 행정, 주민복지 수요 차원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탈피, 확대. 활용위주로 전환하고 일반재원화를 위한 재산처분은 가능한 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장래활용위주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토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필지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따라 군소유공유재산을 동마산 소방서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동마산 소방서 성산면 소방출장소 청사신축 부지로 사용키 위한 무상사용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매입, 매각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돈이나 매각하는 돈이나 비슷하다 아닙니까? 추정가격으로 볼 때. 다음에 매입은 빨리 이루어지고, 매각은 만약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면 다음에 승인되면 예산으로써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매입재산은 한꺼번에 예산에 얹을 수 없습니다. 동일가격이라 해도.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사전에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판다는 보장도 없고, 매각재산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잘 사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부지 같은 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얹고 따라서 매각합니다. 이 승인은 2년까지 유효합니다.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아놓으면. 승인했기 때문에 원칙상 오늘 의결을 받으면 100% 얹고 100% 판다고. 당해 예산에 얹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여기서 승인 받은 이후에 한번 더 사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실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매각은 판단해서 예산에 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규모만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시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토지도 매입해서 우리가 이득을 봐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군수님은 사장이고, 의회는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저가 지금 알기로는 성산면 대견시장 같은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대구시내버스가 거기에까지 와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상당한 전망이, 토지가격이 급진할 수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매각해서 군에 필요한 주차장을 매입하겠다 하는데는 그 어떤 특수한 생각해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산 대견시장은 도유 하천이 대견시장 전체면적의 7,157㎡중에서 하천이 점유한 것이 1,548㎡입니다. 이것을 도유로 관리계획에 얹어서 매입하고 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분할해서 정리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저가 판단할 때는 방치를 해서 놔두면 개인의 앞마당으로 쓰여지고 재산매입 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대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산 대견시장을 넣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오릅니다. 어느 것이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듯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르는 비율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주변에 땅도 현재 요건으로 봐서는 더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비교분석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이 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좀더 연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각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전망이 앞으로 있는 것은 지역을 위하여 다음으로 미루고, 구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