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11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 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먼저 95년도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인상조정에 따른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자원이 계절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무분별한 물낭비로 절수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또한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전용 지방상수도만 적용대상이 되고 현재 창녕.남지.영산.부곡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총 24,112명. 보급율은 50.6%에 상수도 전수는 현재 4,481전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현황은 94년도에 총13억43백만원이고, 95년도에는 21억57백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공사비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은 현재 13억98백만원이 있고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이 2억2천만원, 재정융자금이 4억82백만원, 농어촌개발금이 2억68백만원, 토특(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이 밀양댐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28백만원. 94년도에 저희들 상환을 2억99백만원, 금년에 상환 예정액이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분석을 해보면 94년 기준해 가지고 총 생산원가는 7억31백만원, 급수 수입은 5억19백83만원, 요금결손액이 2억11백만원. 원가는 저희들 톤당 412원, 현재 판매단가는 톤당 293원, 인상요인은 40.6%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 수준으로 현재 재정손실이 계속 누증되고 있고 톤당 적자가 저희들이 119원입니다. 생산원가는 412원인데 비해서 판매단가는 293원이므로 톤당 119원의 적자가 더 있고 상수도 사업에 연간 총결손액은 2억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상수도 적자발생의 주요 요인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에 상수도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에 있습니다. 그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이 전체 43.1%, 영업 1종에 11.3%, 영업 2종이 28.4%, 욕탕 1,2종이 9.5%, 공공용이 7.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톤당 가정용 상수도 요금적자는 163원이고,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연간 총적자는 연간 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물사용량이 전체 44%이나 요금수입은 실제로 21%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가정용 요금 수준이 비현실적일 뿐만이 아니고, 누진율이 너무 낮아 선진외국에 비해서 물낭비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1인평균 업종전체 물사용량을 보면 저희들 창녕군은 277톤인데 비해서 전국은 394톤이고, 일본등 선진외국은 438톤까지 물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물사용량 30톤 이하의 요금체계가 현재 2단계로 구분되어 요금 누증폭이 작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많이 소비조장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용 물사용의 비율표를 보면 10톤까지 쓰는 가구가 전체 49.3%, 1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가구가 35.3%, 31톤에서 50톤까지 쓰는 가구가 7.3%, 50톤 이상 쓰는 가구가 8.1%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현행 상수도 요금수준은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원리금 상환액조차 충당할 수가 없어 시설투자비 대부분은 기채라든지 일반회계 지원등에 의존하므로써 상수도 재정적자가 자꾸 누증이 되고 있고, 시설확충이 부진할 뿐 아니라 일반회계까지도 재정압박을 받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95년 상수도 사업비 총 21억57백만원중에 요금수입이 6억5천만원이고 유지관리 및 기채상환이 11억33백만원으로써 요금 수입만으로는 유지 관리비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공공용 즉 관공서라든지 학교, 교회 등 요금수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공용이 톤당 150원이고, 영업용 1종이 312원, 영업용 2종이 520원인데 그에 비하면 공공용요금이 나무 낮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상수도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가지고 그동안 지나치게 요금이 통제를 받아오므로써 상수도 사업의 경영부실화 및 물 사용의 낭비적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 인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동결이 된 그런 상태였고 91년도에 동결이 되었고 92년도에 와서야 저희군에는 9%, 93년도에 동결이 되고 94년 저희들 9.5%를 인상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요금체계 및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 개선계획으로서는 먼저 가정용 수도요금의 체계개선입니다. 현재 사용량 구간의 세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4단계로 되어있는 기본요금 11∼30톤, 31∼50톤, 50톤 이상 되어 있는 것을 6개구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11톤∼20톤, 21톤∼30톤, 그다음 31톤∼40톤, 41톤∼50톤, 51톤이상. 두번째로 구간별로 누진요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톤당 요금과 누진율 적용에 있어서 보통 4내지 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은 20톤입니다. 20톤까지는 현재 요금수준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20톤이상 쓰는 과다 소비가구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물을 적게 쓰는 가구는 요금을 적게 내고, 많이 쓰는 가구는 사용료를 많이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밑에 가정용 구간요율 조정안에 보면 현행 10톤까지는 톤당 100원을 그대로 두고 11톤에서 30톤까지는 현행 톤당 150원 하는 것을 11톤에서 20톤까지는 150원으로 하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 200원을 하려고 합니다. 3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200원을, 31톤에서 40톤까지는 톤당 28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300원. 그리고 50톤이상은 현행 280원을 저희들 450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용량이라든지 요금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가정용 이외의 일부 업무의 통폐합입니다.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업종을 5종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종 1종과 공공용을 묶어가지고 업무용을 만들고, 영업 2종을 현행 영업용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현행 6종은 가정용, 영업1종, 영업 2종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5종으로 가정용, 그 다음에 영업1종과 공공용을 묶어서 업무용, 영업2종을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공공요금 적용대상중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는 가정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회복지 시설과 원호단체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다음 급수조례개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공공용의 업무용 전환으로 구간 세분화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공공용은 기본 30톤까지는 204원. 전체 요금수입이 약 3백479천원 초과구간 합해서 연간 저희들이 19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연간 48백32만원으로 보면 약 28백만원 정도 수입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요금 조정계획은 평균 15%인상이 됩니다. 업종별 요금 조정계획을 보면 총 현행 톤당293원을 조정하게 되면 315원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8백987천원으로 6개월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치면 약 78백만원 정도 사용료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저희군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보면 현재 창원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상계획은 안나와 있고, 울산이 약 10%, 마산이 53% 인상할 예정이고 진주도 아직 정확하게 몇 % 인상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도 25%, 사천이 28%, 김해가 102% 정도 인상을 하고 밀양이 78% 인상요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이 10%, 마산이 53%, 진주가 미정이고 진해가 25%이고 사천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고, 김해가 19%, 밀양이 35%, 거제가 40%, 양산이 15.7% 현재 인상계획으로 있고, 추진한 시군도 있고 추진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한번 설명드리면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요약에 의해서 저희들 제안사유라든지 주요골자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만 저희들이 15%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 분담금도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 분담금은 현재 노단이 상수도라든지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되면 앞으로 상시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히 급수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도 현재 시설분담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설 분담금이 13mm가 35천원, 다음에 20mm가 7만원, 25mm가 12만6천원, 40mm가 27만원, 50mm가 45만원, 75mm가 80만원, 100mm가 2백50만원, 150mm가 5백25만원, 200mm가 1천50만원 입니다만, 저희들은 완전 100%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mm는 7만원, 20mm는 14만 원, 25mm는 25만2천원, 40mm는 54만원, 50mm는 90만원, 75mm는 160만원, 100mm는 5백만원, 150mm는 1천50만원, 200mm는 21백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는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1만원 가정용을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밀양시의 경우에는 11만6천원, 양산도 17만6천원, 진해시에는 20만원, 인근 함양군은 현재 6만원, 거창군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7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설 분담금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상수도는 당초에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관로공사비라든지 실제 투자 금액을 물을 먹고 있는 실수요자가 분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투자한 공사비를 새로 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급수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사업비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100%정도 인상하더라도 타 시.군하고 볼때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분담금 인상 관계고, 그외에 업종관계는 앞에서 제가 보충자료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11월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의 급증과 무분별한 물낭비등으로 절수시책의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금번 개정함으로써 상수도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요금인상도 톤당 119원의 적자운영으로 95년도 일반회계에서 11억24백만원 보조금 지원등 매년 50%이상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실정을 감암하면, 인상요인 40.6%에 가깝게 어느정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보겠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적정선으로 인상토록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지금 창녕군에 물 사정이 풍부하게 수요를 공급시켜 주므로써 물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물을 작게 주어서， 공급이 잘 안되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까?

상수도 요금은 물의 공급량하고는 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창녕읍의 경우에는 매일 2시간씩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을 많이 쓰면 사용료를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것이지 요금에 톤당 가격이라 하는 것은 물가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하고는 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992년12월31일 이전 저희들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1992년12월31일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사실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됨으로써 그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물가라는 것이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요율 체계, 어떤 표준화, 지역간의 요금격차 조정, 재무 구조, 재정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상 조정하는 방향을 사전에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들 때는 타 시.군하고 조율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너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식당은 사실상 그것만 가지고는 별도로 영업용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 군청은 공공용으로 총괄적으로 요금을 계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임대를 해 줄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고, 임대료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군청에 말씀합니까?

지금은 공공용으로 쓰고 있고,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영업 1종하고 공공용이 합쳐지면 업무용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것은 업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창녕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조금 돌아올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요금 인상하면 혜택은 사실상은 없고, 문제는 현재 제한 급수하고 있는 것을 노단이 상수도가 되면 내년 12월로 예측을 합니다만, 내년되면 상시 급수가 안되겠느냐.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이렇게 올려봐야 사실상 사업비 재원 조달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1년내 이렇게 다 올려봐야 한 78백만원정도 올라가니까 78백만원 가지고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다소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사실상 물먹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