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7일이내기 때문에 6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일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 관계는 본회의 의결로 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방의회 회의실이나 또는 집행부서에 출장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가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감사반을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세번째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감사대상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위임사무 예가 있습니다. 국가나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초의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3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냐고요?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국회나 시의회에서 못하게 결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가 할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청취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등 관계인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의견진술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출석 및 증인 거부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의 한계는 사무범위상의 한계는 해당분야만 감사할 수 있으며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간섭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에 대한 불간섭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위원 개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것이 정보수집을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언론동향 파악된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는 원칙은 감사가 12월4일날 거의 암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일전까지 집행부서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3일만에 다 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자료가 몇 건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내주셔야 미리 주어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야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내주십사 하고, 18일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뒤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18일까지는 자료를 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자료 내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작년도에 자료 낸 항목이 뒤에 별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작년도에 나은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런 형식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작년 것 외에 것은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내주시고 또 좀 이런 것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의문이 나는 것은 저나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일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각 과별로 사무분장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내가 무엇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참고고 하시라고 사무분장표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분장포를 보시고 또 작년에 자료 낸 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