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아산시 출신 박응환 의원, 간사에 서산시 출신 김용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1월 11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13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95년 1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시 출신 박응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995년 1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하루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 청취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15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535억원보다 22.8%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746억원으로 기정예산 7,990억원의 34.5%인 2,7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13억원으로 기정예산 3,544억원보다 3.7%인 13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2,750억원중 세입예산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중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호우 피해복구비 1차분 1,343만4,000원을 삭감하고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2차분 109억1,155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109억2,499만1,000원이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것과 같이 이재민 무상양곡대지원 등 총 2건에 109억2,499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 조치한 사유는 국가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현물로 직접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변동없이 단가와 물량을 4동 3,000만원에서 6동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중 109억2,499만1,000원을 삭감 조정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636억6,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에 따른 예산 총칙 제1조의 일반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도 322억3,761만원에서 319억986만원으로 3억2,775만원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기타,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추가결정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수해복구관련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9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집행 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은 지난 8월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 산하 공무원 모두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을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지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지급근거가 마련됨으로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우리 의원의 최대 관심사항인 의원 보좌관제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국정의 추이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전국차원의 강력한 투쟁은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위원회 간사 안성철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현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업무관련 계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칭을 현직제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실비변상 제외 대상을 공무원에서 도 소속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의와 내용중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과 부합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80인에서 120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건설도시국장을 업무관련 국장으로 건설심의대상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이상의 건설기술공사로 기술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써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 이상이 요청하는 공사를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승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의 경우 그 설계 변경에 따른 총 공사비 증감이 1억원 이상을 기본적인 계획 및 동법이 변경되는 건설공사로 하며,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대상을 직원에서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2조 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관련 국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함으로 업무관련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청양 도립전문대학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여 사용자와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95년 11월 14일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도 사업소 시설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산업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유지와 도유지를 서로 교환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 역시 '95년 11월 14일, 15일 현지확인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의 건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건은 사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서 윤창한위원님의 수정동의로 제외시키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임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