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동의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여 사용자와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지취득은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제9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8만4,848㎡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부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가 상승 이전에 토지 37필지 9만 71㎡를 더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도유재산 교환 2건으로 그 중 한건은 농촌진흥원 국유시험포와 충남지방경찰청용 도유관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흥원 수도작물 시험포장 3필지 6,654㎡를 국가로부터 교환취득하여 도점유 국요지를 도유화하고 대신에 도유관사 1동 123㎡와 그 대지 866㎡를 국가에 교환처분함으로써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사용중인 도유관사를 회수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건은 역시 진흥원 국유시험포와 농검예산출장소 도유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당초 교환, 취득하기로 했던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1필지 1,170㎡가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판명되어 취득이 불가하여 인근 상대동 국유지 3필지 4,033㎡로 변경 취득하여 보다 넓은 면적과 도시계획상 용도가 적합한 국유토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소의 시설확충에 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산업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유지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 사업소 이전, 시설확충, 개발사업등을 위하여 부지 또는 편입토지 314필지 96만3,128㎡를 신축 또는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도내 기간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 7,699㎡를 매각하고, 국도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으로는 국유지 2필지 5,153㎡를 취득하고 대신 도유지 1필기 1,765㎡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취득으로 토지매입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종축장 이전부지 306필지 92만 7,616㎡, 서산시 동문동 소방파출소 신설부지 1필지 574㎡, 천안시 구성동 천안소방서 훈련장 신설부지 1필지 1,025㎡,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 추가부지 1필지 1,428㎡를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취득은 종축장 이전부지내 철거용건물 3동 185㎡를 매입하고, 도 잠업검사소 검사시설 이전을 위한 공주 잠종장 검사실 1동 1,445㎡와 신설 논산소방서 청사건물 1동 3,122㎡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청사 및 정비실 건물 2동 66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처분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제 1차 금속제조시설 및 동 진입로 부지 2필지 1, 293㎡와 인근 잔여토지 2필지 6,40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간 재산교환은 대전 유성소재 농촌진흥원 시험포내 국유지 2필지 5,153㎡를 국가로 부터 취득하고 대신, 홍성 예비군읍대 청사 및 기무사 관사대지로 점유되고 있는 도유지 1필지 1,765㎡를 국가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편입 국유지 3필지 2만 7,33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도립대학 부지를 연내에 추가 매입하고, 도유관사와 농촌진흥원 국유시험포, 농검예산출장소 도유대지와 농촌진흥원 국유시험포를 국도간 사용자 소유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산하 사업소의 이전, 소방관서의 신설, 국도간 재산교환, 특별회계 사업용 재산의 취득등으로 도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밀도있는 심의를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개요로서 토지취득은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소재 도립전문대학 설립부지 9만㎡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며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소재 농촌진흥원 시험포 6,600㎡와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충청남도 간부공무원 관사부지중 870㎡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와의 재산교환은 대전 유성구 소재 농촌진흥원 시험포부지 2,860㎡를 추가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토지취득의 경우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구입으로 지난 5월 이미 매입한 2만5,000평과 이번의 추가매입분 2만7,000여평을 더하면 총 부지규모는 5만 2,000여평이 되는 셈이며 대학의 강의시설, 편익시설, 연구시설등 대학 주요기능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지구입으로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교환은 경찰청 및 농림수산부와의 도유재산 사용관리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관리계획 개요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산취득은 토지매입에서 청양군 정산면 소재 종축장 이전부지외 4건 95만8,000㎡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건물매입 및 신축은 종축장 이전부지내 지장물 매입외 3건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으로 당진군 송악면 소재 도유지 7,700㎡에 대해 매각하는 내용이며 재산을 교환하는 사항은 대전 유성소재 농촌진흥원 시험포 5,150㎡를 취득하고, 홍성군 홍성읍 소재 도유지 1,770㎡를 국방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관리계획이 `96년도 본예산 심의전에 제출되었으며 토지매입 건물신축은 일부 내용이 이미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이고, 중앙부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의안 제1항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매매할때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진군 재산 처분 4필지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도, 토지대장 등본 등 구비하고 있는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전문대 부지를 매입한 후에 추가 매입하는, 밑에 있는 진입로 땅에 대해서 공증을 했다고 했는데 공증한 사실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재산매각에 대한 계약사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아닙니까, 종축장, 전문대학 ....

이 동의안 내용에 먼저 매입한 계약서 사본...

예, 모든 증빙서류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 한보철강의 약도...

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도가 없으면 토지대장 등본이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그 때 갖추었던 모든 첨부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전영준 위원님의 요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한해서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을 혼동하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아니, 자료요구는 미리 해야지...

예, 자료요구는 관계없고 질의에 대해서만 우선 1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거기에 대한 공증이 있습니까? 구두입니까, 공증입니까?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인감증명 사본 첨부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공무원들 다 여기 계시니까 알아서 생각하실 것이고, 동료위원님들도 알아서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동의를 받아야만 추경에 반영이 되지, 동의 없이는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추경에 14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게 좀....

아니, 그게 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의 발상입니까? 지역발전담당관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넣어 준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발상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고 추경에 넣은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급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올렸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시간적으로 도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설에는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는 올렸는데 회계과 관재계에서 일괄처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딜레이(Delay)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언제 올렸습니까?

10월 11일경에 회계과로 올렸습니다.

전번에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부지매입할때는 현 유담당관이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0월달에 매입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사고서 나머지는 추가매입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산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을때는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매입비가 5억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5억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2일날 사셨죠?

예.

10월 11일에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1주일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10월 2일날 매입했는데 11일날 변경동의안을 올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10일안에 더 사야 되겠다고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10월 2일날 산 것은 국가에서 온 교부금으로 샀습니다.

국가교부금으로 샀던 우리 도유재산을 매입을 하였든지 간에 총체적인 것은 10월 2일날 샀고, 1주일만에 생각이 바뀌어서 더 사야되겠다.

1주일이 아니라 그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돈이 국가에서 내려왔으면 절차를 밟아서 일괄매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약점을 잡히게 가운데 땅만 사고 나머지는... 가운데 땅은 5억에 샀는데 나머지 땅 2만7,000평, 2,000평이 더 많는데 14억에 살려고 하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열흘만에 살 것 같으면 국비를 홀딩(Holding)해 놓았다가 이것을 보태서 같이 일괄매입하면 그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땅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진입로도 없는 땅 중간을 사 놓고 앞에는 진입로 있고, 뒤에는 쓸모 없는 땅, 그 땅을 사놓고서 1주일만에 계획변경해서 이것도 사야겠다, 이건 14억이고 그것은 5억이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의도로 샀는지, 열흘만에 졸속행정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집행부냐 이겁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담당관이 개인사견으로 도지사에서 "이건 안됩니다. ",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이게 "눈감고 아웅"이지 누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5월달에 샀다든지 4월달에 샀다든지 해서 몇 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 2만5,000평 갖고는 안되겠다, 사실 그 때는 그 재원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샀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 여론도 있고, 이것이 너무 좁다 그래서 더 사야겠다, 시차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시차가 불과 열흘밖에 안되는데 다시 또 산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도편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졸속하게 행정을 했고 또 국가를 상대로 도립대학건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과 E.P.B하고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청양도립대학 기본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게 지난 8월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립대학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여러가지 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온 5억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우선 사자 해서, 전임 도지사 있을때 정한 방침으로 5억원에 2만5,000평을 사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사놓고 추진하고 있던 중에, 그 2만5,000평은 국립대학교 설치기준령에 의하면 최소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양지역 주민들이 청양에 모처럼 대학이 들어오는데 기껏해서 최소면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기히 들었고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10월 2일날 매입을 하고 11일날 올렸다면서요?

예.

그러면 당초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사가 오더(Order) 내린 것 아닙니까? 더 해줘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2일날 매입을 해 놓고 나니까 집행부장이 "좀 더 해주어라." 오더(Order)내려서 갑자기 더 사게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민들 건의가 되었든지 간에, 의회 의원들이 더 사라면 당신네들 안 살거 아니냐! 위에서 오더(Order) 내리니까 급히 만들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알건 알고 봐줄 것은 봐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 따위로 적당히 10월 2일날 사놓고서 누가 위에서 더 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 하고 1주일만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사정해서 "파시오, 파시오." 그러니까 14억이 된거 아닙니까? 답변 더 잘하실 분 있으면 과장도 좋습니다.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아, 자꾸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9월달에 2만5,000평을 사게 되었던 것은 추경예산에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반영 시켜서 올려놓고 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담당관님, 적어도 그런 계획이었다면 가계약이라도 해 놓았어야 합니다. 5만평을 우리가 살 계획은 있는데 계산확보가 안되니 우리 "가계약이라도 하자." 해서 모양새를 갖추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안갖춘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설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지는 그 정도 입지를 확보했다면 아주 잘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를 꼭 세워야겠다는 집념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토지주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된 그런 배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아쉽다면 먼저 토지를 10월 2일날 사고서 그전에 사는 과정까지 협약이 되었겠죠?

예.

그랬을때 나머지 추가매입도 토지주와 어느정도, 밀약이라고 하면 좋지 않지만 협의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땅을 산 것은 이 땅을 사놓고 뒤의 땅을 묶어놓고 이 땅 주인은 가운데 땅을 팔고 앞의 땅으로 뒤의 땅을 묶어놓고 이런 서로의 가격 견제나 실리가 추구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학교 세우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차질없습니다.

차질없게 계획이 서 있죠? 내년 6월까지 공사발주해서 학교를 세우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학교가 빨리 서야 하고, 빨리 작업이 착수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은 소망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앞에 있는 땅에 대해서 구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이 있었는지, 그 방법을 공증해 놓았습니까?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문서상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문서상으로요?

아까는...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계약할 때 안 받아놓았고, 그후에 다시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것을 매입하고 앞, 뒤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확신이 서서 그 땅 주인하고 사전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법적으로 확고하게 해 놓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대학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고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보아서 알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기왕에 팔기로 공증까지 하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작업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어디가요?

덤프트럭이 작업하고 있는 토지요.

진입로도요?

진입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확장하던데요. 상관 없습니까?

예.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설투자하는...

아니, 거기 작업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진입로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11m요?

예, 11m요.

먼저 우리가 2만5,000평 살 때 감정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2만5,000평 살 때 감정가격이 8억300만원...

이번에 감정하면 얼마정도 나와요?

이번에 감정하면 약 16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5만5,000원 정도입니다.

연중에 감정가격에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지난번에 감정한 그 가격대로 이번에 감정할 경우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가매입을 하려고 감정가를 올려놓은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감정가를 올린 것은 아니고, 인근에...

그러니까 먼저 감정가는 평당 얼마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때로 감정가격이 5만원 정도...

평당 5만원인 것을 2만원 정도에 샀고, 이번에는 5만원인데 5만원 다주고 사고, 2만7,000평에 14억정도면 5만원이 좀 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불과 며칠사이에 감정가가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사주어도 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산거하고 이번에 살때하고는 토지소유자가 투자한 것이 달라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지장물 관계도 다 땅값에 포함됐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거기 투자한게 있는데, 설명이 시원치 않아요.

내가 조경업자인데 거기에 잔디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아서는 그렇게 땅값이 몇배씩 올라갈수 있는 그런 조경이 안되요. 그대신 그 뒤 산 밑은 싸잖아요?

어제 담당관님의 현장에서의 설명은 현재 예산 세운것도 감정가 미달로 예산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감정가 미달로 예산을 세웠느냐?""그것은 깎을 예정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관은 이 토지 주인하고 사전에 무슨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밀약은 없습니다만....

아니, 위원들 앞에서 담당관님은 깎을 예정하고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용지를 매수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이 지주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서 궁지에 몰려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깎으려고 하는 심리라면 도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충청인들끼리 그 사람의 약점을 찔러 가지고 돈을 좀 덜 준다......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빨리 매수를 해주는 것이...

당초에 2만5,000평을 살 때 아래, 위는 남겨놓고 가운데를 살 때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겁니다. 그 사람은 이번에 덜 받아도 밑에 것을 딴 사람한테 팔아도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활용해도 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거라고 봐야되요. 아래, 위를 남겨놓고 가운데를 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서 산 거라구요. " 당신은 밑에 남은 땅 이용하고 그것은 좀 싸게 달라"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려고 하니까 비싸게 사야되고.

윤창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담당관이 있을때 한건 아니죠?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령으로 간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2만5,000평을 사려고 했던 계획은 지난 5월달에.......

지금 담당관은 가서 이것만 쓰고 입회만 했을 뿐이지 실제 원계획은 먼저 있던 사람이 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본 계획은 그 전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은 ...

7월 1일자로 왔다면서요.

예.

그 전에 다 해놓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대부분 그때.

그렇죠.

예.

그럼 확실히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가 본데, 공개적으로 제가 담당관 이상의 선에서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있죠? 부지는 잘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매입과정에서는 매입을 잘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죠?

예, 조금 그런 면은....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죠. 왜냐 노른자위는 빼놓고 흰자만 먼저 사놓고 지금 노른자위를 사려니까 예상보다 매입가격이 높아졌다는 것도 인정을 하죠? 분명히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진입로도 없는 것을 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넣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예.

아무리 급해도 절차상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염원한 대학유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딜레이(Delay)시켰을 때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까봐 보류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졸속으로 낸 것으로 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그러나 집행부의 잘못을 탓하다 보면 우리 충청남도 전 도민이 바라는 도립대학의 건립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은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못된 것 분명히 시인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시킨 집행부가 뒷덜미 잡힌 것 자꾸 탓해야 내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분명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 담당관님 이런 사업 추진하다가 문제가 잘 안풀리면 바로 보고하는 상관이 누구입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보고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속깊이 간직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대로 도립대학은 한치의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머지 교환관계도 급한 겁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관리부서에서는 국도유재산 교환건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넣고 있고 또 쟁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조금 있으면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졸속처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한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지만 다음회기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국가재산 관리계획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원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항들은 단편적이고 꼭 필요한 사항만 들었어요.

매일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승인해 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때문에 정말 의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맨날 와서 이거 뭡니까?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농협 이사들도 일상이 10만원인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 갔다온 문제부터 도출해서 결말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갔다온 3군데 문제만 결만을 짓고 정회를 하든지 점심을 먹든지.......

윤창한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2항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끝내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도 있으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의안 자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전에 가부간 결론이 나야되는 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내에 처리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면서 자꾸 본회의 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기 때에 위원으로서 거북하네요. 솔직히 거북합니다. 우리가 현지를 갔다온 문제도 있고 하니 문제를 부각해서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나 우리가 아는데 까지 갈 수 있는데 까지 자세히 파악해서 가부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항 있지 않습니까?

1항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2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도유재산 교환 문제 질의가 남아 있거든요. 도유재산 교환문제도 내내 1항에 남아 있어요.

1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2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을 했으니까 약 5분만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2항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점을 도출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2항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질의가 종결된 뒤에 정회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종축장을 팔아서 청양 것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대천은 공영개발하고 청양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저께 청양출신 의원이 현지에 와서 "그것 팔아서 전부 투자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시고, 대천 것을 파는 문제는 우리가 청양 땅을 살적에 예산을 세워서 산다고 하면 대천 것을 파는 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못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종축장을 이전하는 재원은 특정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종축장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재원을 팔아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천 것을 팔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천에 있는 것이 20만평인데 공영개발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13만평, 일반 매각할 것이 약 7만평됩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확보되는 재원은 약 330억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양에 종축장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완료까지 하려면 얼마라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8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관계에서 몇억된다 이런 것은 축산과장님 소관 아니죠? 이전문제만 거론하실 수 있는 얘기지 매입하고, 공영개발하고, 매각하는 것은 축산과장님 소관 아니죠?

실행이 되어서 매각하고, 사는 문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과장님은 사업계획만 설명하시면 되지 재산관리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상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저것을 팔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 해당과에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추정하게 되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도 저희들이 추산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은 우선 예상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산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대천이 22만평이죠?

지금 20만평입니다.

원래 22평인데 2만평을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매각했습니다.

22만평인데 지금 정산면으로 와서는 28만평을 요구했죠?

예.

그러면 대천에 22만평으로 있을때는 종축장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부지가 적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까?

현재 종축장에서는 한우 기본두수 100두와 젖소 78두로 계 178두를 초식가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종축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방식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우 쌍자생산 사업 등 최첨단 유전공학 기법을 도입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내놓은 숫자가 한우를 약 600두 길러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식가축의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료작물포를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초지도 조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어느 업체들을 확정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개발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지대에 따라서 사료 작물포를 얼마 조성하고 초지조성은 얼마를 하고 하는 부지사용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본 안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9월 이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보상가가 지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땅을 사서 가능하면 개발용역을 주고 토지개발 사업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9월이후이므로 지금 급한 것이 아니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

제 말씀은 11월이 임박해서 안하고 내년초에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만, 1년계획을 회계연도 시작전에 완전히 완벽하게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번에 토지매입 동의안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받고있습니다.

94%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후반기에 매입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틀려졌네요, 어제 정산 현장에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겠다,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수정발의해서 넣겠다고 하셨죠?

예, 수정발의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이 과장님이 수정발의해서 넣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수정발의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년도 9월쯤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는 이번에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축산과장님이 수정 발의하실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 발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1월 1일 부터 집행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9월에 매입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를 세워놓고 돈이 9월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내년 12월에 집행될 것도 당초예산에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세입이 나올 것으로 가상세입을 잡고 미리 통과를 시켜놓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공영개발을 한 다음에 돈을 가져온다는 것 보다는 해놓고 추경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우면 어떠냐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을 예견 되어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고 돌변사항으로 발생...

축산과장님은 수정발의 해서도 넣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상당히 잘못하는군요. 축산과 부지사려는 세입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원칙은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예산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 관리계획 승인이 통과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수정발의를 해서 포함시키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발의하면 포함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어제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수정발의를 합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내내 그렇게 해서 본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꼭 수정발의해서 넣겠다는 얘기가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정발의라는 것은 축산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계상되어서 확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해주어야 됩니다만, 발의 자체를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입이 있는데 빼놨군요.

세입이 있는데 빼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세입예상이 되는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이 어제 사석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사주시오" 해서 할 수 없이 평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얘기했죠?

예.

농사짓기 싫고 앞에 종축장이 온다 하니까 아무래도 싯가보다 더 줄것 같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 내 땅도 5,000평 더 넣어 주시오, 2,000평 더 넣어 주시오 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어필을 해서 당초 23만평을 계산했는데 5만평이 더 늘었다고 하셨죠?

당초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 보다 늘은 것은 그래서 늘은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같은 필지내에서 한 필지가 1,000평인데 저희들이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구획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것까지는 넣어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것이 5만평입니까?

5만평이 늘어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축장 팔은 매각 대금을 종축장에 다 넣을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우리 도민들의 복지시설하는데 쑬 수도 있는 것이지 종축장에다만 다 투자해야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8만평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28만평을 다 확보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22만평 규모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종축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존상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4억2,800만원의 보조를 2년에 걸쳐 주어가면서 그것의 규모를 확대하고 초식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풀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포나 초지가 늘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28만평이 되었다고 아까 말쑴드렸습니다.

28만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소요액이 실상은 283억이죠?

예, 전체 소요액이 그렇게 추계됩니다.

거기에서 14억을 국비로 지원 받는데 꼭 28만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8만평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매입하게끔 해주시오" 하는 것이 축산과장님 답변의 요지이지 자꾸 28만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방망이 두드리는 도구밖에 안됩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해도 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만 실무자나 기획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28만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주는 땅은 없다....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 필지내에 구획선밖에 나가는 것은 들어온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범주내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이 땅도 사주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만평이 왜 늡니까? 당초보다 5만평이 늘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식가축을 더 많이 사육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풀을 생산하기 위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35만평 정도 더 사주면 좋겠네요?

저희 실무자적인 욕심은 충분한 면적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욕심입니다만 전체적인 재원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확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 사육두수에 맞게 하는 것이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일단 거론된 것이죠?

예,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처음하는, 4대 도의원을 지낸 재선의원들은 대략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들은 금시초문인 이런 안이 올라오고 하니까 졸속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도 가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종축장이라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게 절대 필한 종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너무 지루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 축산농가를 위해서 종축장이 필요한 것이지 도의원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종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종축장은 지난 1950년도 충남 종양장으로 발족을 해서 벌써 4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동안 종축장이 우량 가축을 보급하고 혈통을 보존해왔고 연구개발에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전코자하는 토지매입의 재산 취득과 아울러서 기존 종축장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에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재선의원과 초선의원간에 종축장 이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하는 이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물음과 과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협의가 되었으니까 종결합니다.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본위원이 마침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역시 제 선거구입니다. 120평 기존 종축장 부지내에 수십여년간 인근 주민들이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70여 세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70여년간 거주해온 사람들이 있죠. 종축장을 이전하고 기존 종축장을 공영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도지사한테 건의서를 보내온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내용을 회계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현지에 거주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향후대책,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수몰민중에 70세대가 종축장 부지를 불하해 달라고 하는...

보령댐 수몰지역 주민들 말고 지금 거기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지사한테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추후 답을 듣기로 합시다. 과장께서는 아까 공영개발을 해서 매각했을 때 약 330억이라고 했죠? 이전코자 하는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시설을 완료,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283억 정도가 투자될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 재정도 신장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지금 민간기업에서 대단위로 종축장과 같은 면모는 아니겠으나 적정한 종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대단위 목장이라고 해서 대가축이 5개 정도가 있고 양돈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초식가축 사육를 더 증대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5만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축산에 해박한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기업의 예를 들어서 종축장은 약 15만평 정도 가지고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평수가지고도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습니까? 민간기업의 경우를 얘기해서 말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종축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 축종을 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역시 4대의회를 통해서 종축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바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는 상정한 내용대로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박태산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제 현장도 가보고 또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산처분권중 제1차 금속제조 시설 및 동 진입로 부지매각권과 산재한 잡종예산 및 보존 부적합한 토지매각권, 재산 취득권중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권은 부동의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윤창한 위원님 수정동의를 정리하겠습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항 3페이지 재산처분난에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토지에 대한 처분안을 부동의 하시겠다는 수정동의와 두번째 역시 그것이죠? 같은 송악면 고대리 소재 부동의 하겠다는 수정동의와 3페이지 하단 부분이죠? 하단부분에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3필지 재산취득하는 내용을 부동의하신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여 안면도 골프장의 국유지 매입을 부동의 하고 그 다음 당진 석문단지에 있는 한보철강의 처분을 부동의 하는 그 얘기죠?

예.

거기에 찬성하면서 안면도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내무국장님이 현지에 갔다온 얘기를 듣고 나서 추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이 우리가 가는 일정을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내지 40분동안 일반인 오토바이를 앞세워서 사업소 현장 가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도 시정해 주셔야 되고 현지에 가서 매입해야할 땅이 어디냐고 하니까 실무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기냐"고 하니까 "예, 여기입니다. " "제방이 어디냐?" 하니까 "저 끝 너머입니다. " 이런 식의 불성실한 업무는 지양되어야 되겠고 거기 사유지가 잔뜩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남기면서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이 징계까지는 모르지만 경고하는 의미로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부동의"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의" 라고 했을 때는 금속처리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다시 처리할 때에 "부동의" 한 것을 다시 처리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제외라고" 하면 다음번에 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제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윤창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 라고 표현한 것을 "제외"라고 표현해서 진행시킬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창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전영준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윤창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윤창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정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부여 부군수 출석요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잠깐 안 계시고 저한테 출신지역 의원으로써 양해를 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굳이 부여부군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기 때에 출석을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한 이시우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시우 위원님께서 출석보다는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시우위원님이 출석요구를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보고를 받겠다는 양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부군수인데 만약의 경우 잘못되어서 공무원 신분에 나름대로 견책이라도 있다면 법례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출석요구를 할 때 본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이시우 위원님 개인이 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