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전문위원
제 3차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6일 본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기왕에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종전까지는 조례규칙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경우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천안시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도록 9월 23일자로 천안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정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호에 보면 중요한 조례규칙의 경우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던 중에서 조례와 규칙을 삭제하고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7월 1일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정(‘95. 9. 23) 발령에 따라 그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정,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례, 규칙 심의회가 조례 및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를 심의하거나 의결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사항 24개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 규칙 그 조문만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를 작성하여 11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