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천안 장학회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95년 11월 6일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15일 ‘9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아울러 11월 15일 장완기 의원 외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이 11월 1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천안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천안 장학회를 설치하고 그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의위원 및 위촉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장학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차로 5억으로 하고 ‘96년부터 적립하되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 또 기금운영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현금 천안 장학계좌로 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장학생은 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100 이내인 자로, 또 대학생 및 예체능 특기자는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학과 정원의 20/100이내인 자로 자격을 두고자 합니다. 장학생은 읍ㆍ면ㆍ동장이 1가구 1인에 한하여 추천토록 하되 학업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 중 농촌 거주자를 우선 추천토록 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학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할 때, 또 학업성적 또는 특기 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할 때,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타기관 단체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반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억원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을 때 연12.3% 계산하면 연이율이 6,150만원이 적립됩니다. 학자금은 고등학생이 연 80만원을 계산하고 대학교는 국ㆍ공립일 때는 인문계는 150만원, 예체능 계열 때는 200만원, 사립학교때는 인문계열이 293만원, 예체능계열은 3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80만원 따졌을 때 고등학교 30명, 대학교는 250만원해서 15명, 계 45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고등학교 학생수는 천안시에 8,81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 현재 장학기금 현황은 천안시 새마을 장학기금이 있고 천안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고 천안시 이ㆍ통장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또 도내 장학회 현황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시ㆍ군 전체를 다 못해보고 대략적으로만 몇군데 해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장학회, 저소득 주민장학회, 이ㆍ통장 장학회에 대한 기금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그 기금 확보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이런 기금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되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있어야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 질의해주시지요.

과장님, 제7조 장학기금 조성 1차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적립년도는 ‘96년도 내년인데 이 뜻은 내년에 1차에 한해서 5억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삽입조항 중에 제1이 시의출연금,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시에서 ‘96년도 예산에 얼마를 계상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 5억으로 1차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새마을, 저소득, 이ㆍ통장이 문제인데 조금전에 이정원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예. 존속하고 있습니다.

존속하고, 이것은 천안시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뜻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내용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해서 다른 장학회는 주로 학업성적이 한 50/100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100한 취지가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다른 것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ㆍ통장, 저소득, 새마을, 이것은 한정이 다 되어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자는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는 뜻이시죠?

저소득층 중에서도 지금 장학회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아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저소득이 있다니까 여기는 우수한 학생만….

그렇지요. 우수한 학생은 저소득층에도 있을테고 좀 부유한 층도 있을테고, 전체를 놓고 약 한, 공부를 잘한 중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질의해주세요.

타 시ㆍ도 장학회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에 지금 진행이 되어있는 자치단체는 제주시하고 아산시, 연기군, 청양군, 홍성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다른 장학협회도 있는데 꼭 해야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우선 제기하고 싶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수한 학생은요, 지금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안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 연ㆍ고대나 서강대 특수대학만 들어가도 4년 장학금을 주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마는, 장학회 구성이나 기능면이나 장학기금 조성 방법에서 자구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장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에 보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14조같은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영재로서 발굴을 해줘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탄 받는다고 해서 내용 자체도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우수하면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 수정하는데 동의안을 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말씀해주세요.

다소 중복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로 시비로 5억을 조성한다고 되어있고 기타 수익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체로 봐가지고서 2차년도에 5억을 과연 천안시에서 이것을 출연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재정형편이 되느냐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 수익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 목표는 말하자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얼마를 걷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적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충남 발전 협의회에서 장학관계를 하고 있고 또 기숙사를 서울에다 실제로 다른 도에서는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인재들을 조은 환경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순전히 시비로만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본다면 충청남도 발전 협의회 조례를 보면 충남북에 소재한 대학생 중에서, 그리고 주소를 물론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이러한 학생 중에서 선발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저기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확보 5억은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5억이 확보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도 5억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5억으로 확보되었을 때 기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어느 목표액을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우선 그렇게 1차 목표를 5억으로 해놓고 연차적으로 기탁금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민태일 위원님이 하는데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KBS 지역방송에서 충남 학사하는데 20억 세운다는 얘기 들으셨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충남학사 그런 쪽에 우리 천안시민이 많으니까 발전시키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자금의 소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 되면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세개 정도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5억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쪽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사회복지재단이 천안시에 있나 답변해주시고, 사회복지분야와 장학재단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한가를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 같은데, 육아원, 구생원 등 재단이 있고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복지 측면에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에는 예산이 더 증액되면 되었지, 감액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농촌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라든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지 조례안에 현재 저희한테 요구된 것만 5억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소쩍새 마을로 인해서 6개 단체가 비법인 단체로 해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체한다고 그러면 아마 비법인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300명 정도의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복지시설로 수용을 시켜야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있는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가지고.

어느 무슨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소쩍새 마을.

소쩍새 마을? 어디에 있는 마을입니까?

지금 사회과에 현재 천안시에 비법인 시설 6개소에 수용되어있는 300여명의 수용인원을 기존시설로 흡수하라는 공문 온 것 있죠?

저는 아직까지….

그 공문 온 것을 제가 사회과에서 입수한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쪽에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못하고 표현못하는 소외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더 소외받아야되고, 잘나고 또 유능한 사람계층은 더 수혜를 받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쪽도 더 한번 예산담당관께서 보살펴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쪽에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딘지는 잘 파악이 안되었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각종 사회복지 재단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감액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소쩍새 마을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비법인으로 해서 해체가 된다며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당입니다. 건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7조인데, 3종 미관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당초에는 건축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보행자 통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옥외 광고물,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장이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라고 하면 가로공원이라든가 그 밖에 경계석 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 제 6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기준의 단서조항 일부를 보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 69조가 되겠습니다.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외벽 및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단독 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중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온돌시공자 자격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 지정을 받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온돌시공교육을 이수한 자까지 확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당초에는 온돌시공기술자만 보일러 공사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온돌시공업체가 17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새로이 보일러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일러 기사 1급ㆍ2급까지 확대해서 온돌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화장실 설치 면적 및 싱크대 설치 제한 규정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 기준에서 싱크대나 샤워기까지도 당초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이 다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없는데 4장을 넘겨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제47조 현행법에서는 천안시 조례로서는 47조에 미관지구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은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는 천안시에서 어디 어디냐면, 터미널 앞부터 구성동사거리, 충절로 하고 온양가는 충무로, 이렇게 두군데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곳에서 본래 저희 조례로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시설할 수가 있었는데 그 주변의 도시미관과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자동차 관련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한조문식 질문하죠.

예.

이해를 돕기 우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세차장이라든가 자동차 매매장, 정비공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니까 정비공장이나 세차장같은 경우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매매장같은 경우까지도 혐오감을 주려나? 포괄적으로 묶으시는거죠?

예.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사유지의 공용개념, 더 많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미관이라든지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결과가 나올텐데 구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모범안이라든지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 때문에 우리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천안시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활보하면서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은 구태여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그것이 공용개념일 것이나, 거기의 땅주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유재산을 침해한다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았느냐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반발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 충절로 하고 충무로 사이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산업도로나 충무로변의 자동차관련업체들은 이 법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나요?

기존업체는 상관없습니다.

건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시골같은 경우에 보면 농촌에서 축사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3m 공간을 띄우라고 얘기를 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가보셨지만 사실 시골 여건에 그럴 수 없는데 법상에 3m를 띄우라고 해서, 그것을 뜯으라고 하고 준공검사하고 후에 씌우라는 얘기들도 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시민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것은 안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홍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해서 시민법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3종 미관지구 안에서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게 10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28조 내지 제40조 제3항 1호부터 10호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라도 법적근거를 제안설명할 때 저희한테 먼저 법조문을 주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49조에 3항과 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옥외광고물,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조경식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내용이 되겠구요.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68조가 되겠습니다. 68조는 본문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려와서 법문구가 바뀌어지는 1항 중간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내 시설용지지구에서”, 이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장 넘겨보면 2항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이번에 삭제부분이 있습니다. 한장을 넘겨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시ㆍ군 통합이 되면서 읍ㆍ면지역에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에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에 대하여는 1,000m2 이상은 3m, 4m 이렇게 거리를 띠게 되어있었는데, 이 때 ‘미만’ 자가 들어가지고 그 때 조례개정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만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미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만 제한하고 미만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9조 한장을 넘겨보면 1항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보면 4항의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은 사생활 침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인접주민들하고 말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환경이나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접거리의 띨 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에서 10구획 미만, 구획이라는 것은 1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외벽에서부터 1m, 처마선으로부터 0.5m 지금 건축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민법에는 50cm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중주택에서 10구획, 즉 10세대 이상으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외벽에서부터 2m, 처마끝으로부터 1m, 이렇게 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331m2 미만이거나 10구획미만,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는 외벽에서부터 1m, 처마끝으로부터 0.5m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보면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온돌시공업자만이 온돌을 시공하게 되어있었는데 여러가지 세대변화, 또 열관리 이용 계획에 따라서 보일러 기사 1급하고 2급도 온돌시공업체로서 공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보면 법 제76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오피스텔 내에서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어가지고 욕조가 있는 욕실만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샤워기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과장니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동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를 위임한 사항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조정토록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규제 조치를 완화하여줌으로서 건축활동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개정 보완하려는 것인 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3종 미관지구 내의 자동차관련시설은 그 지구의 위치, 환경오염,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저되어 건축제한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을 보면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외벽 및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에서, 지금 기존의 다중주택의 경우 10구획 미만은 1m로 되어있고, 처마끝은 0.5, 10구획 이상은 2m, 처마끝은 1m, 다가구는 1m, 0.5m, 10구획 이상은 2m, 1m로 되어있는데, 통풍이라는 의미가 50cm와 1m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세대수가 안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띄어야할 거리를 축소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250세대 이상이 되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이나 모든 게 주차장 시설을 해주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강화된 사항이 아닌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단,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측면은 그렇게 강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2.5m라든지 3m를 띄어야합니다마는, 구태여 통풍이라든지 환기 때문에 1m를 2m로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외벽 각 부분에서 경RPtjs까지의 거리를 1m인데 0.5m, 2m를 1m, 이렇게 처마 끝하고 외벽간의 거리구분을 하나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0.5m, 1m, 0.5m, 1m,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의 재검토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항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시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지주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마항에 온돌시공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정열관리 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온돌시공 교육을 이수한 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온돌시공업자는 건설부 산하이고, 그 다음 특정열관리는 동력자원부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로 부터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서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가 아니더라도 온돌시공교육을 받으면 온돌시공 자격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도 온돌시공교육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하는 안이 낫지, 그 다음 특정열자재 사용기자재 시공업자가 아니더라도 온돌시공교육을 받으면 온돌시공자격을 얻는데 구태여 이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나 온돌시공교육을 받으면 온돌시공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건설부소관입니다. 그 다음 동력자원부에서는 특정열관리, 그러니까 열관리 협회라고 하죠. 열관리협회는 동력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온돌시공자격 교육을 받아야 온돌시공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받았더라도 같이 자격을 준다는 내용은 모르지만, 열관리협회가 아니더라도 온돌시공교육을 아무나 가서 받으면 자격증을 받는데. 이 문항 자체가 의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기술자라고 하게 되면 보일러 기사 1급이나 2급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돌시공업자로서 등록만 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을 안받아도 열관리협회 기사증을 가진 사람이면 온돌시공자격증을 주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말씀하세요.

69조 보면, “담장, 연면적 10㎡ 이하…”, 69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어 갖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에 위반이 안되면, 건축조례안이 올라온 마당에서 농천에는 건축을 띠어서 짓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준공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준공검사하는 것은 범으로 3m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뜯으라고 한다구요. 뜯고 우리가 가든지 안볼때 붙이든지 말든지 하고 당장 뜯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농촌지역의 건축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면 상위법에 어떻게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 참작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69조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69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종류별로 나누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우선 다중주택을 말씀드리면, 10세대 미만하고 모든 지역에서는 외벽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1m를 띄우게 되어 있고 처마선으로부터는 0.5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331㎡미만이거나 10구획 미만과 모든 지역에서 외벽으로 부터 1m, 처마선으로 부터 0.5m, 그리고 331㎡이상이거나 10구획이상,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외벽으로부터 2m, 처마선으로부터 1m,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49조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는 식이고 개인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 사항은 무슨 사항이 되느냐면,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선을 충절로에서는 4cm, 충무로에서는 2m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퇴한 부분에 이왕에 시민들의 통로라든가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개방감확보,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게 못하게 하는 규정하고, 또 지금 내용은 시장이 거기에 경계석을 깐다든가, 아니면 통일적으로 바닥을 좋게 타일을 깐다든가, 아니면가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조경은 식수를 허용한다고 하셨죠?

예.

일률적으로 시에서 조경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건축할 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조경을 하고 어떤 데는 보도블럭을 깔고…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번에 미관지구내에서 시가지는 통일성 있게 아마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모든 지역이라고 해 놓고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업지역은 너무 고밀도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게 통과되었을때 양지주가 연벽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은 단독 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벽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천안시의 미관지역이 터미날쪽으로 해서 충무로로 쭉 살펴보면 현재 탑 광고물을 세운 곳이 많고, 그 곳에 금융기관 건물 같은데 공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때 광고물 문제, 여러가지가 상당히 수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규제되는 것은 옥상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대지 미관선 띤 앞에 탑가난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되어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앞으로 새롭게 되는 것만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재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말이예요. 거리제한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될 수 있는건가 안되는건가 답변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도, 농촌에는 대게 그래요. 축사라든가 건물에 같이 붙여져서 짓고, 관리면이나 이런걸 봤을때도 같이 지어요. 상당히 번거로움을 갖고, 관계공무원들도 법에 나와서 애석하거든요. 법대로 시행하려니까 뜯어야 준공검사를 해준다구요. 뜯으라고 하는 사람 심정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북면 뿐이 아니라 각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항이 많고 길기 때문에 말로는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바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경영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기히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의 추가 경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임시회에 기히 제출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획정리 사업때문에 저희 경영 개발사업소에서는 분에 찬 시간을 보냈던 것을 위원님 모두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 당해 사업지구 공공성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90년 8월 29일부터 94년 10월 18일까지 시행한 서부 제2,3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이어 일반회계에서 36억8,650만8,000원의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상 14억2,32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2억6,329만8,000원은 아직까지 미부담하였습니다.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서부 2,3지구의 자금으로 58억6,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의회에서 95년 8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 행정 사무조사 결과 서부2,3지구미부담금 22억6,329만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부담토록 부담하여 주고 북부 1,2지구 세출예산 중 서부2,3지구 재원은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정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42억원을 토지구회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부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지방세로 36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 예산 중 토지 불부합으로 사업을 추진 못한 도로 포장사업 1건 2억7,0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2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3페이지입니다. 관리비 항목 중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1,013만3,22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북부 1지구, 2지구 신문공고료를 삭감하고, 북부 제2지구 소송비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제 2지구 소송비 500만원을,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계획 인쇄비 계획을 변경해서 북부1,2지구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를 1,2지구 합해서 600만원을, 그리고 서부2지구 비탈면 매입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3지구 비탈면 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고, 체비지 매각 공고 수수료 서부2지구를 300만원, 서부3지구를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항목에서는 북부1,2지구 각각 9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있어서는 50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비 중 보상비입니다. 보상금은 북부 제1,2지구 보상금이 각각 10억씩 서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하고 서부 제2지구 비탈면 보상비 25억,5,375만원을, 그리고 3지구는 21억6,3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서부 1지구에 대한 소송관련 배상금이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북부 제1,2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비를 2억씩 서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북부 제1,2지구 유적지 지표조사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었으나 정산겨로가 1,100만3,5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북부1,2지구 측량성과 심사비용 600만원을, 그리고 북부2지구 철도횡단 교량 과선교입니다. 용역비 이것도 정산겨로가 3,530만원을 삭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것도 북부 제1지구 공사비 중 18억을, 그리고 북부 제2지구 12억6,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 총 2억9,146만1,000원을 갖다가 이번에 보조금 관계로, 전입금 관계로 +되기 때문에 49억3,861만4,000원으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탈면 매입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부2,3지구에 도로 계획선이 35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개설은 도로 폭이 20m인데 도로내면서 그 옆에 논으로 실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절토 부분은 상당하게 또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그 당시에 사업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선 범위내에서 매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재산권 피해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57페이지 서부1지구 소송관련 배상금 지금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쪽에서 토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부 토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체비지를 팔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요구한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땅으로 줄수가 없거든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회계 경영사업 부담금 36억8,000중에 14억2,000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22억6,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2,3지구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천안시장이 확약서를 써준 금액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2,3지구는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수정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4.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장완기 위원 외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