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건설위 소속 김세원 대표위원을 포함한 10명의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95년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각종 증빙서류 확인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113회 임시회 중 '95년도 11월 7일에서 11월 14일까지 상위별로 심도 있는 결산 예비심사가 있은 후 '95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라북도와 교육청 결산에 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방향을 전라북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의 예산안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94년도 결산검사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세입기반의 확충, 세출의 긴축운영 또는 계획재정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각종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이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참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94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규모는 예산액 1조 202억 3천만원에다 '93년도 이월액 402억 3,800만원을 합하여 1조 604억 6,8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현액규모는 일반회계가 7,505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58억 2,300만원, 의료보험기금 439억 6백만원, 용담댐건설사업 402억 6,200만원, 부안댐 건설사업 67억 6,400만원, 지역개발기금 771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1,360억 1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로써는 총 세입결산액이 1조397억 8,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1억 9,100만원으로 965억 9,7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이중 명시이월 14건에 233억 9백만원, 사고이월 36건에 401억 9,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328억 5,9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면에서는 징수결정액 1조 492억 8,3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조 397억 8,800만원으로써 99.1%가 수납되었고 미징수액은 94억 9,500만원으로 0.9%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923억 4,400만원이 늘어 39.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1조 604억6,800만원중 지출액은 9,431억 9,100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이 635억원이며 불용액이 537억 7,7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3,083억 4,100만원이 늘어 48.6%가 증가함으로써 수익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더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결회계규모는 예산액 8,305억 3,900만원에다 '93년 도 이월액 263억 2,800만원을 합하여 8,56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으로는 세입결산액 8,572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은 7,622억 5,700만원으로 950억 3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6건에 41억 2,400만원, 사고이월이 127건에 288억 1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20억 9,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은 일반회계가 예산액 117억 9,300만원 중 41억 3,200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37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 23억 6,800만원 중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향후 도정사무감사및 '96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확인 심사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와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제113회 임시회 제2차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토론 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을 발의하는데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규정안은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본 회의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뜻깊은 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원외교 활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라북도의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작금의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민족국가는 물론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어 자기 나라에 이익만 된다면 어느 국가와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현상에 낙오 되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국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전라북도와 유대를 갖고있는 중국 강소성을 비롯한 일본 가고시마현 등 지방의회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상대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친선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들 의원 및 의원단의 친선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 인적, 물적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금번 본 규정안을 심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내용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의회의원 및 의원단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내의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원외교활동의 범위와 이에 필요한 각종예산지원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외교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외교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의원 및 의원단의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전라북도 의회도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 웅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모두 솔선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제안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심사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심사안은 1995년 10월 30일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하여 11월 1일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 내용은 취득 6건, 처분 2건 무상사용허가 1건으로 총 9건에 대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95년 11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취득 6건 중 계획자체에 문제점이 제기된 도유 임야매입확충과 4급관사매입건을 제외하고 남은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처분 2건은 4급관사 매각과 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매각에 대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무상사용허가 1건은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2동과 토지 9필지에 대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상으로 사용하였던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경찰청청사와 관련된 건물 5동과 토지 6필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사용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로 심사 요청하였으나 '9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6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 23일 전라북도지사에게서 제출된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소속기관에서 인사이동시에는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인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위원중 도 소속 위원은 인사이동시마다 위촉 및 해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의원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성된 것이며 개정조문 중 제4조 2항은 개정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대로 수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여 '95년 11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동일 직제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구분되어 당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조례를 명문화하고 '94년 5월 16일 도직제 규칙제정으로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농정국으로 통합되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명을 개정 요구한 것이며, 산업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본건은 직제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 산업위원회에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