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 또 사정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 지난 11월14일 제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는 지난 11월14일에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오늘의 제45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나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법령에 의해서 의사진행 이의발언을 먼저해야 합니다.) 지난 1차회의에서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제2차 추경을 심의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누구 한사람만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최준용의원
현재까지는 의장님입니다. 현재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난번 제4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은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던 의회를 바로 가고자 하는 그런뜻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을 올바로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장께서는 법령부터 의원선서할 때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떤 발언보다도 의사진행 이의발언은 어떤 발언보다도 우선이며 의장은 발언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거한 제한이 없는 그런 보장받은 발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이 발언을 마친이후에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장
잘알았습니다. 이 안건을 하나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의원
그렇지않습니다. 안건보다 먼저하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장께
의장께손석기의원
의사진행에 관계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주신 안내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원내 질서유지권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장은 자율적으로 원내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의원이 회의 중에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내지 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장내소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임시의장을 뽑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기영의장
조용해 주세요. 더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사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내가 소란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12시24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정회에도 불구하고 52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모든 사안들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자 대화와 타협으로 안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하여 주심에 본인은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13일 최찬성 의원회 17인이 제출하여 현재 보류되어 있는 의장단 불신임안 처리건에 대하여 의장단 95년 정기회를 끝낸후 사퇴할 것을 표명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신뢰와 협조로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특별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성임제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5년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2. 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재의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재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시고, 보고를 대신하고 심사결과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07억 60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5억 5,117만 7,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1억 5,487만 6,000원으로 경정 의결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5년도 제2회 추경안 452억 4,747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추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 일반행정비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사업명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12억원 편성 장 지원 및 기타 경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 6억 9,077만 1,000원 편성하여 추경 규모 18억 9,07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정 내역이 경미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성질의 예산이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많은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보고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내실있게 집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22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의 안건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원안대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