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네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조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43회 임시회 및 제144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감사기간은 '95년 12월 2일∼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총 370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88건, 내무위원회가 109건, 보사환경위원회가 85건, 도시건설위원회가 88건이며,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137건으로 총 561건입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회사무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를 보고, 청취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 협의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11월 13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정서의 함양과 시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장소 제공을 통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야외음악당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로서 수원지역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10월 31일 착공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지난 11월 2일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수원야외음악당으로 명칭을 확정지은바 있어 시민대화합의 장소가 될 야외음악당을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1개 증설로 인한 소요정원 3명 및 수원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의 정원 7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정원 3명 및 사업소 정원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소요정원 3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증설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으로 평동, 우만2동, 매탄4동사무소 신축부지 20필지 4,578㎡를 취득하고 구 영화동사무소 및 인계동사무소와 구 세류보건소 등 3곳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 토지 20필지는 3개 동사무소 청사신축예정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목적이 타당하며 매각재산 토지 3필지, 건물 3건에 대하여는 영화동, 인계동 이전 및 구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재산이나 향후 주민의 휴식공간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활용하고자 매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야외음악당 명칭에 문제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시민정서의 함양의 핵으로 전통 문화창달과 시민대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장소 제공을 통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야외음악당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항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야외음악당을 설치한다고 했고,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전통과 시민의 예술활동무대 제공을 위하여 수원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를 둔다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연장소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연예, 국악, 무용, 사진, 건축, 영화 등 10개의 장르로 나눕니다. 공연예술로서는 음악, 연극, 연예, 국악, 무용, 영화예술인들은 조례안에 열거된 대로 새로 신축된 공연장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통해 삶의 가치관을 높이고 수원지방예술의 꽃을 피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연장이란 여러 사람 앞에 연극, 음악, 무용 따위를 연출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당이란 음악을 연주, 감상할 수 있도록 꾸민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이라고 명칭을 한다면 음악만을 위주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될 것이지 타 예술을 한데 버무려 공연하겠다고 하는 이 조례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칭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수원야외예술공연장이라고 한다면 명칭과 내용이 부합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알아 가지고 미처 수정동의 안을 여러분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규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수원야외공연장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은 재적의원 1/4이상 연서와 수정안을 갖추어야 의안이 성립될 수 있으나 갖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건(박현호 의원외 14인, 서주성 의원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8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그 동안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성찰해서 좋은 처방으로 치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시민편익이 우선되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행정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여년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시킨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시는 80만의 대도시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전 그 자리 그 모습에 터미널을 그냥 보유함으로써 엄청난 교통정체유발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과 불 이득을 초래해가면서 아직까지도 이전계획이 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언론에서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시민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루 빨리 터미널 이전계획이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터미널 이전계획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변경되고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경쟁입찰이 아니고 남도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토지매입비 389억원, 건축비 약 820억원 등 약 1,200억원이 상회하는데 과연 남도산업이 단독으로 이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상황과 향후 준공예정일등을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수산업도로 교통정체구간 및 고가도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위공무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도로구간에는 전면적으로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건설이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하여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7∼8년, 아니 10년후 교통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구간이 도로로서 제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대책 무계획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수원은 머지 않아 교통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은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도로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건설국장께서 어떤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래도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외국의 차관을 이용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수원사거리 입체고가도로 추진계획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하여 지하차도로 변경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동수원사거리는 지형상 지면이 낮으며 현재 경사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5∼6m를 더 내려가게 되며, 그로 인한 상행선 차량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연히 속력이 떨어질 것이며 그만큼 차량들은 연쇄적으로 몇 배 이상의 감속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차도 내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서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절대로 지형상 지하차도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 건설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입체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교통정체구간의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천 복개공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원천 복개공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원문화원을 비롯하여 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든 찬·반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편리하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원천 복개공사계획에서 1단계 매교다리∼지동교, 2단계는 지동∼매향교, 3단계는 매향교∼연영교, 4단계는 매교다리∼세류4거리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을 보면 매향교∼연영교, 연무동과 영화동 사이의 산업도로 구간입니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화홍문, 방화수류정, 용지, 성곽 등 문화재와 수원천을 보호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변경지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수원천은 아주 작고 좁은 관계로 천이라기보다는 도랑에 가까우며 평상시에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건천이 되므로 미관상 흉할 뿐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천과 화홍문 등 문화재를 보호 보전하자는 것에는 본 의원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교통문제를 전면 외면하고 문화재 관리에만 치중한다면 현실과 형평을 잃은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화홍문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쪽 방화교까지, 하류쪽은 약 20∼30m를 띄워놓고 나머지 구간을 복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만 우회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성곽을 굴다리 형태로 연결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나머지 하천 50∼60m를 아름답게 정비하고 그것을 인공으로 물을 흐르게 한다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비도 절감되며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구간을 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재 준공되어 있는 1단계와 지금하고 있는 2단계의 엄청난 사업의 투자가치는 전체의 30∼40%에 불과할 것이고, 도로망의 연계가 전혀 안되므로 남문, 북문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향교∼연영교까지를 빠른시일 내에 이러한 형태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정비 및 보호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도시에 가봐도 수원천과 같은 아주 작은 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노는 그러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수원시는 10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해 있습니다. 10만 이하의 작은 옛 수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을 잘 파악하시어 문화재 보호 및 시의발전에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연무중학교 후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중학교는 장안구 연무동 26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38학급에 2,066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동 학교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① 본관건물 후면에 동문∼경찰청간도로에 근접해 있으므로 소음과 공해가 극심하여 학생들의 청각착란증 등 장애가 염려되며, 특히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② 학교 주변도로의 1일 교통량을 보면 현재 약 4만대로 추정되며, 실내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75㏈이란 엄청난 소음이 나온다는 것을 '95년 6월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③ 본관 건물 후면의 도로폭이 35m로 확장되면서 건물 내쪽으로 약 3m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며, 이 도시계획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점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①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계획여부에 대하여, ② 도시계획선을 사문화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면 학교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의동 공동묘지부지 및 그 지역을 중·고등학교 부지로 지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형식적이고 질문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는 장황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간략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안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또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수원천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건천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에서 물의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하면, 소상히 지금 안 밝혀 주셨는데, 인공으로 하류 쪽에다 담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장을 만들어서 펌프로 퍼서 올려 가지고 다시 전구간을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우리 수원천 도시 정서상 그게 맞는 일이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짧은 구간만 방화규가 있습니다. 화홍문 기점으로 해서 방화규까지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화홍문 밑에 한 20∼30m구간 관광객을 유치해도 볼 수 있는 구간, 그 구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자연천 형태로 복원을 하신다고 하면, 도시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수원 중앙부로 들어가는 도로가 종로통에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년, 한 10년 후에 가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천을 자연형태로 복원을 하시되 그 옆으로 쭉 따라오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매향교∼영연교까지. 그 일대에 무허가 집들이 하천가 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개공사를 하기 어려우면 그 옆을 매립해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해야지 그렇게 연계가 안 되면 지금 투자해 놓은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율가치에서 몇%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장님 문화재 및 수원천 보호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공경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80만 시민을 생각해서 교통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재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주성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옥균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형백화점의 난립과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하여 침체한 유통시장 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7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 대형백화점인 뉴코아, 하이웨이, 킴스클럽, 한화백화점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영세 중·소 유통 상인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6년부터는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원지역에도 외국 자본에 의한 유통업이 유치되리라 봅니다. 이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는 저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겠습니다만, 최대의 투자로 품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여,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도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94년부터 금년까지 농기계 215대에 1억 8,900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 98대에 700만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하기 8대에 600만원,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전문점 5개소에 9억 5,000만원, 축사 신·개축 900평 볏짚수거기 2대에 1억 1,900만원, 지붕개폐식 우사 300평에 8,000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닐하우스 개선 및 자동화 시설 2,100평에 1억 6,000만원, 화훼직판장 917평에 1억 3,000만원 등 약 25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에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시장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포함 시켜 '96년부터 재래시장 재 건축시 1개소 당 20억원씩 지원 융자하고, 소규모 점포등 시설을 개선할 경우 점포 1개소 당 2,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융자금의 이자는 연 7%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래시장이 영동, 지동, 역전, 조원시장 등 네 곳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설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 발전계획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개설자나 중소상인들의 자구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원시 중소상인이 결집할 수 있도록 대형 전문 유통상가와 전문 도매상가를 건립하여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과 백화점의 기능을 차별화하여 유통시장 특성을 살려 시장별 유망업종을 집단 전문화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선택의 폭과 질을 넓히는 전문 도소매시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형 전문상가나 전문 도매시장을 건축, 분양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추진될 택지개발 지구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45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1,796평을 증축 중에 있으며, 금년말 완공이 되면 영세상인 100여명에게 점포를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터미널 이전 계획이 수 차례에 걸쳐 변경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터미널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6년에 설치되어 20여년 동안 남도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터미널 주변은 그 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89년 9월 6일 경기도로부터 현 터미널을 이전·확장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저희 시에서는 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권선 2택지개발사업이 시작 됐기 때문에, 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만 6,000여평을 터미널부지로 지정 확보하였습니다. '93년 12월 22일 남도산업에게 현재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권선2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 명령하여 '94년 4월 21일 터미널 이전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 인가를 남도산업이 득 하여서 터미널 시설 공사 기본계획을 수립, '95년 2월 10일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95년 8월 9일까지 터미널부지를 매입,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남도산업에서 자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95년 9월 15일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연장 변경 승인을 받아서 '95년 11월 9일 남도산업과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둘째, 경쟁 입찰이 아니고 남도산업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2택지개발 지구내 터미널 부지는 현재의 터미널을 이전, 확장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93년 12월 22일 남도산업에게 이전 명령을 하였고, '95년 2월 10일 남도산업이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7호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31조의 9 제1항 규정에 시·도지사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95년 3월 2일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것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95년 11월 9일 계약금액 389억 5,690만원에 5년 분할 6개월 균등납부방법으로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 된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준공예정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89년 9월 6일 경기도로부터 이전 확장계획지침이 시달되어 터미널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 6월 8일 권선2택지개발 지구내에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었고, '93년 9월 20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93년 12월 14일 터미널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93년 12월 22일 남도산업에게 이전·명령되어, '94년 4월 21일 남도산업이 터미널이전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95년 2월 10일 수원시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95년 9월 15일 남도산업의 자체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95년 11월 9일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이행 보증금을 받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중에 터미널 시설공사 기공식을 갖고 '9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75만 시민의 손발이 되기에 여념이 없는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대구, 부산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을 유치하는데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약 60%정도가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수원지역에 대형 백화점이 유치됨에 따라 인근 상권이 도산 또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이런 시장만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있는 가까운 상인들도 같이 침체 또는 도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원시에도 대단위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이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원·부자재를 서울의 청계천, 구로 공구상가 이런 곳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수원의 중소상인 연합회에서 대단위 물류센터를 건립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원의 매교동 공구상가가 점점 확대, 번창하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유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원은 농업도시가 아니고 상업과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수원시의 정책도 이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택지개발지역에 건립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부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현호 의원의 시정질문과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원시에도 유통센터가 건립 될 수 있다고 시에서 부지구입 등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 드립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첫째,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도로확장의 필요성 및 계획여부와 다음 질문은 도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43호선 발안∼고성간이며, 수원∼용인∼성남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수원 및 주변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동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량이 폭주 할 것에 대비하여 '86년 12월 3일 도로 폭은 25m를 35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80년 이후 수도 서울에 밀집된 인구가 주변 위성도시로 유입되어 성남시 분당과 용인군 수지면, 수원 영통지구 등에 대단위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울러 '90년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94년 10월 교통량 조사결과 수원∼성남방향 1만 9,726대, 용인군 수지∼동문 방향으로 1만 6,266대에 1일 3만 6,000대가 통행하고, '93년 대비하여 16%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풍덕천∼동수원I.C까지 도로확장 왕복 8차선을 추진 중에 있어 도로 확장이 완료될 '97년 이후에는 현재의 도로 폭 25m구간 동수원I.C∼동문사거리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확장 계획이 불가피함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을 사문화하여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후 연무중학교 부근에 도로확장이 시행되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본 건은 도로 확장 공사시 설치되는 시설물로 도로 공사 구조 등에 따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실무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동 공동묘지 부지 및 그 지역을 중·고등학교부지로 지정하여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공설묘지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녹지지역이며, 현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한 자연 녹지지역으로 녹지로 보전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이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 및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 입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는 산업도로와 시내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고가도로 및 지하도 설치계획과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수산업도로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4년도 동수원사거리에 대한 입체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기본계획시 산업도로에 대한 입체화계획을 검토한 바 산업도로내 중요 교차로는 총 16개소로서 이중 7개소는 입체화를 할 경우 교통소통이 향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입체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는 물론 공사시 교통정체 등을 고려하여 입체화시설은 외곽우회도로인 서부우회도로와 동문∼법원∼지리원도로가 개통된 후 추진해야 교통정체는 물론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도로상 입체화는 우회도로 개설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수원사거리 입체화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고가도로 및 지하도를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사거리 입체화 계획시 2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수렴 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사거리에서 성남방향 43번 국도는 당초 25m폭에서 '86년 12월 3일 35m폭으로 확장되어 연무중학교 일부가 확장되게 되어 지금까지 방음벽설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무중사거리∼아주대∼법원∼지리원을 연결하는 동문∼법원간 도로가 '96년말에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중사거리가 직선화되지 않을 경우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연무중학교 사거리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실시하여 방음벽을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방음벽을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무중학교 교실과 인접해 있는 후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측에서도 건설과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66명이 전혀 면학분위기가 안된 상태에서 '97년인가 그때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학교를 이전해야 됩니다. 도저히, 교사 내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하고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간이라도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학교측에서 요청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이전계획하고 지금 연무시장에서 동성여중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는 사실 학교에서 볼 때 동편에 방음설치를 한다는 것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한쪽 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후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학교나 저희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일하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세요.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면 쪽 방음벽관계는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43번 국도확장이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언제 확장이 될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리원간 도로 공사시 같이 병행해서 방음벽설치하고 방음벽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 도로가 확장됐을 때 다른 데에 이전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서주성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깊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상당히 본 의원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대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 하수도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답답한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이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묻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하겠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통체증에 불편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 산하 건설국장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러 의원들 앞에, 또 본 의원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가도로와 지하도가 어떤 시의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못한다하면 본 의원은 끝까지 그 문제를 물고늘어질 것이므로 명쾌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지하도와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도설치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도로상에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걸립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착공을 한다면 그 교통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서부우회도로가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법원∼지리원간 도로도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 2개 도로가 완공된 후 각 도로에 대한 고가도로나 지하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96년도입니까?

'96년도에, 서부우회도로라든가 지리원간 도로가 '96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