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명희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한 1994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위원 회구성입니다. 95년도 11월 10일 제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 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1월 11일 제 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 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승인의 건은 95년 11월 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당 위원 회에 회부되어 11월 13일 제 2차 예결특위에서 상정해서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 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세입결산액이 710억 5,059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0억 4,737만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60억 8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새충남상조은행기금, 이상 3종으로 3억 2,8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이 9억 9,518만7천원이고 채무가 117억2,1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72억 5,996만7천이고 물품은 16억9,5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중 총수입이 710억 5,418만 5천원이 되겠고, 과오납 반납이 359만 1천원, 지급액이 550억 4,237만 9천원이며 잔액이 160억 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조병안위원, 김성규위원, 윤성진 위원 이상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은 과년도분 지방세징수관리의 부정적 외 10건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근원적인 징수대책과 여유자금 운영관리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파악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여건을 고려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요액만큼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93회계년도보다 발전적이었다는데 검사위원 전원으루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입니다. 95년 11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2차, 제 3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가졌으며 제 4차 예결특위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으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 2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 3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 5항 토론요지입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토론요지로는 먼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등 불확실한 세입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을 한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으며 각종 사업책정시에는 지역별 시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복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6항, 심사결과입니다.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861억9,40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9억2,85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1억 8,091만2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행정경비 세무행정비 및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5,3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의 복지사업비가 가정복지에서 7,577만6천원으로 총 1억 2,877만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7,5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729억2,852만2천원, 특별회계 131억8,901만1천원, 총 861억943만3천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