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아시겠지만 전포3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에 대하여 그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11월13일 접수되어 다음날이 11월14일 우리 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네분의 발의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하는 청원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청원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유소설치에관한청원
16시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따라 청원을 소개하신 이근우위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실텐데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소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또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와 지금 현재 집행하는 집행부와의 분쟁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불신하고 있는 허가과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의회에서 명확하게 심사하여 정리함으로 해서 분쟁을 수습하는데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본 건은 1994년도 8월경 허가신청 과정에서 주민과 허가자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되었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의회에서 방치해놓을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가면 필히 극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 예상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3동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0개교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학교가 집단적으로 10개가 있는 지역은 우리 전포3동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학교가 있는 버스 승차장 및 학생 등하교길에 주유소를 설치함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해서 무작정 공사할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주유소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8월경 진정인 원호영외 110명과 전포3동 총 통장수인 통장 30명 그리고 유관단체 대표, 학교교장들이 주유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일한 판단으로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본위원도 그 지역에 거주한 구의원으로서 사실 간담회나 설명회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고, 구청 간부라든지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설명회와 같은 장소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은 진정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서 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법적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원에 의하면 부산시의 석유판매업 허가에 관한 고시의 허가기준에 의하면, 최소면적이 200평이 되어서 신규는 허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제4조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유소가 철거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허가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주유소는 허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도 허가당시는 89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면적이 70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법적 해석을, 평수가 허가기준에 미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만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도 구에서는 법규정이 그러하다고 하며 업무추진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례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유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단체로서 재해 위험이 예상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착공계를 내어서 착공을 승인해 주었다함은 상당히 진정인들로서는 법의 집행이 바르지 않다고 인정됨으로 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1대 4년, 현재 2대가 5, 6개월 흐르는 동안 첫 청원인 만큼 정말 청원의 뜻이 명확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구에서도 다수의 민원인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서도 안되겠고, 다소의 민원인들이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주유소 허가과정 및 전반적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먼저 바쁘신데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인데 청원을 하게하고 여기까지 오시게해서 죄송합니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나리주유소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95년8월31일날 개나리주유소로 전포3동 372-6번지 상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야동 628번지 제일주유소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야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제일주유소가 이전을 해왔습니다. 진행은 1994년8월3일날 석유판매업, 주유소입니다.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잠깐, 날짜를 정확히 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8월4일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다음날입니다. 1994년8월3일날 신청이 들어왔고 8월4일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부산진소방서가 참석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우리 구의원은 참석안됐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실무는 구청에서 각 실·과별로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법상으로, 이것은 법상으로 저촉사항이 있느냐 이런것을 같이, 만약 허가가 되든 불허가 되든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기위해서 종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촉사항이 타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94년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7일간 주유소허가신청 내용을 민원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를 한 결과 8월12일날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은 전포동 372-4번지 원호영외 111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주유소설치 허가반대입니다. 주로 내용은 학교가 있고 통학로로서 교통사고 및 사고위험이 있다. 그리고 주유소설치로 인한 소음, 악취, 공해 및 소방도로로서 방해를 받는다는 내용으로써 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16일날 10시에, 년도는 같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실에서 사회산업국장 외 9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진소방서와 허가신청 대리인 권영대, 이의신청자 원호영외 11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조정심의결과 의견 접근이 어려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와 민원인이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조정기간을 주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8월23일 10시30분에 전포3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포3동 전일체육관 2층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은 구청에서 사회산업국장외 2명과 주민대표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과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각급 학교 개학후 행정기관에서 8월26일부터 8월29일까지 교통량을 조사한 후 결정키로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교통차량통행량 및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26일, 27일, 28일 3일간을 구청의 지역경제과 직원과 동직원과 신청대리인 권영대와 같이 했는데 주민은 입회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8월30일날 진정서가 추가로 2차로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은 전포3동 동정자문위원장 한경식외 37명의 이름으로 주유소설치 반대 진정이었습니다. 요지는 주로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교통사고 및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 황령산터널공사 완공 후의 교통량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8월30일날 14시에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포3동 동장실에서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원호영외 7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역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30일 17시에 민원조정위원회 2차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구청회의실에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설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을 해서 조정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31일날 주유소 허가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참고삼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고시상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견출지가 제일 끝에서 다섯째장, 주유소허가를 하려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허가에 관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도로 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학교정문과의 거리라든지 면적도 고시에 제한을 200평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과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고 그 근거가 제일 뒷장에 시에서 회시가 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다음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유소허가에 관한 고시 제118호제4조 허가의 특례입니다. 제2항 및 본조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산진구 가야동 629번지소재 제일 주유소의 허가당시는 노폭 및 접지길이 최소 면적 기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옮기는 장소에서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동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주유소허가가 가능한 것이다. 시에서 이렇게 질의 통보가 왔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논한 사항을 집행기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전에 89평인데 지금 허가내 준것이 70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전에 89평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다만 아까 보니까 전에 옛날의 대장에 면적이 허가 규정상 제한이 되어있거나 하는 면적은 아닙니다. 그냥 양식에 89평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었지 그 당시에 규정은 없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구체적으로 결국 지금 이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야로 확장하는 그자리 전에 있었던 주유소 그 자리에 어떻게 평수가 200평이 안되더라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관장하는 그 지역내면 어디든지 평수에 준해서 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주유소가 있었는 것을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거기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서 나갈때에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다른 것도 법에 그런 경과규정이 있고,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한 것으로 본다와 같이 이것도 다른데 옮길 때, 그래서 이전입니다. 당초부터 이전입니다. 같은 부산진구면 허가할 수 있다. 소재지변경 허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정인들이 학교와의 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자가 94년5월30일날 새로 고시가 개정이 되어서 면적도 200평으로 새로 생기고 도로도폭에 20m접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와의 정문입니다. 학교정문과의 거리가 50m 정문 또는 후문, 처음에는 정문만 되었다가 뒤에 고시가 바뀌어서 후문도 포함한다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50m입니다. 지금은 저촉되지만 그때는 학교거리와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저촉되지만 학교정문과는 이 경우는 다소 학교정문과의 거리가 더 가깝더라도 과거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봐줄 수 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만규위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제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18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소는 전포3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