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신석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은 보건행정, 보건행정관리비로 '94년도 총 예산안 18억 5,680만 6,000원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6.8%인 3억 1,350만 7,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94년도 예산을 과대편성하 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제도상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가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1,859만 9,000원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당초 예산 1,859만 9,000원이 확보되었는데도 한푼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에이즈검사 장비구입비가 1,800만원이 당초 예산부터 있었는데 1년내내 방치했다가 연말에 와서 이것을 이월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구입 관계로 할 수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외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같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보건행정 관리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에서 첫째 불용액이 16.8%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인건비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9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고 약품값에서 '93년도까지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매했는데 '94년도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바람에 약값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2,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 예방접종시 부랑인환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세워놓은 예상금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관계인 공무원 상해나 사망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워놓는 것이 사망 미발생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예산내용은 보건행정, 보건행정관리비 내용은 보건지도, 의약관리비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에이즈장비가 연말에 이월된 이유는 의약과에서 조달청에 에이즈검사 장비를 '94년 8월 11일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 그 때 보통은 구매 요청을 하면 완제품이 2개월 정도 되면 구매가 되는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달청에서 7월 7일날 단가체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즈검사 장비가 '95년 3월 31일 구매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에이즈검사 장비구매가 '95년 3월 31일자로 구매가 되었다는데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용덕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70억이라고 되어 있고 불용액이 6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73억 9,76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밝혀 주시고 미납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되고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이 생길것 같으면 징수결정액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지금 연간 추정한 액수를 예상해서 한 것인데 '94년같은 경우에는 교통 특별대책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추정한 액수보다 많아졌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 각구에서 평균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하는 징수율이 50%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부과되는 액수에 비해서 징수하는 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잡은 액수에 비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추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들어올것이다 하고 예산에 지금 세입을 잡았던 것을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게 불용액입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서 부과되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올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많이 책정을 하셔서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을 보면 단속도 많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것 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 액수가 지금 불용액으로 표현되었고 그게 바로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적립되면 마찬가지인데 예산 거기에서 표현은 그렇게 된겁니다.

적립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것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우리가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할거다 예상치보다 많이 된거죠, '94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하면 '94년도에는 교통특별대책을 우리가 시에서 일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잉 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온겁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이 질문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그 금액이 총 71억입니다. 그 중에서 46%인 32억만 징수를 하고 미납이 59.1%인 54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액수에 대한 독촉고지를 했는지 두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재산압류 또 54억 중에는 미납자가 이의신청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3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석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단속에 대한 것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거기에서 미납이 된 것도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부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부과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총 세입액이 1,104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42%에 해당하는 464억입니다. 그러면 얼른 얘기해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얼른 얘기해서 반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과목이 예산서에 보면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6개 항목중 도시건설과 보건소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한 10개 정도가 있으리라 봅니다. 즉,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또 공원사용료, 보건소 수입, 과태료, 증지수입도 아마 일부가 있지 않겠느냐, 위약금, 보상금 기타 수수료 등등해서 약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마다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조정결의를 해야 됩니다. 각 항목마다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 명세를 첨부해 가지고 조정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정결의를 했는 지 항목별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조정결의를 하면 세무관리과에 무슨 과목으로 얼마 조정을 했다 하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받았다 하는 징수실적 보고를 통보를 또 세무관리과에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막대한 예산입니다. 42.9%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 지 그 2가지 사항과 그리고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했는 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법규나 기타 이런 것 등등을 잘못 적용해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당해년도 징수 결정분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받지는 않았는 지 그 과오납 처리를 어떻게 했는 지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을 드립니다.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실어야 되니까 지체없이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거의 90%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건설행정 집행비를 제가 뽑아 보았더니 집행이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총 예산이 218억 이렇게 되는데 집행이 130억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27억 또 불용처분하는 것이 6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회계에 대해서 집행액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않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관리중에 자산취득비가 50만원과 도로건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도 960만원, 하수관리 기본조사설계비 540만원 이것이 예산편성만 해 놓고 이 3가지 금액이 전액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액이 불용처분이 되었는 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수관리 시설비 불용액이 2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시설비 불용액이 47억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관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행정관리 자산취득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전혀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는 풍물시장에 관계되는 석유난로와 순찰시계 구입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더니 순찰시계가 그전 낡은 것을 그냥 활용할 수 있었고 석유난로도 좋지는 않았지만 기존 난로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대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계장 김광수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기본조사용역비 540만원 불용 관계하고 하수관리 시설비에서 불용액 2억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조사비 540만원 불용원인은 당초에 '94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방배2동 2732 ∼ 2849 암거설치 공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본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조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54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와는 별도로 목을 달리해서 실시설계비 1,665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단 저희가 예산확보는 두가지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공사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공사로 새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돈이 지출된 관계로 54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 시설비 불용액 2억 700만원은 사실은 저희가 '94년도 추경공사 가 '94년도 하수관리시설분 해 가지고 저희가 8건에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서초4동 오수배수로 확장 및 준설공사 서초 4동 1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서초 2동 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내곡동 6번지 주변 하수도 준설공사 및 분류하수관 및 하천제방공사가 됩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불용사유는 8건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김광수 하수과장직무대리는 계장으로는 답변할 수 없지만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 960만원 불용액이 그대로 960만원은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고속도로에서 우리 서초구에 들어오는 거기에 우면산 끈어지는 데를 구름다리를 놓는 그런 계획을 해서 설계비로서 9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우면산 공원 기본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원계획에 ㄴ 맞춰서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은 계획을 취소를 했던겁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건설 불용액이 47억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는 본예산으로서 22개 사업, 추경으로서 6개 사업 그리고 예산액으로서는 '94년도 본예산이 77억 8,220만 7,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1억 5,419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159억 3,639만 7,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87억 2,025만 790원이었고 다음에 이월액이 27억 606여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도로건설로서는 그렇고 지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 지금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공영주차장이 14개, 노상노외주차장이 14개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구청에서 임대하고 임대자들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국세로 신고도 안 하고 서초구의 소득할 주민세도 안 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부과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 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해당 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우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납부한 또는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서 온 것이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94년도 예산을 다 집행한거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서 너무 불용액 처리가 많은 점은 실무국과에서 예산책정 당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불용액이 될건인가는 많은 경험을 비추어서 다음년도부터는 그런데에 많이 유념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보고 오늘 질의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토론에 있어서 완전히 이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이시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