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원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국.과장께서도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좀더 우리가 진지하게 또한 진솔한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이런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13분

임한종위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당해년도에 사업진행을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무려 90여억이 되는데 현재 그 공기부족으로 당해년도에 사업진행을 못 했다는 그 현황 중에 방배2동 426번지 주변 도로공사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보도상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공사,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실시설계, 분류하수관로 보수공사, 하천제방 시설물 보수공사, 건립유지 양재2동 청사 증축 및 보수, 반포 2.3동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도시가스 난방공사 등은 누가 보더라도 당해년도에 공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못하고 이월시킴으로써 이 거금이 사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당해년도에 공사시행을 못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의 직무적으로 태만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 중에 도시가스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당해년도에 시행되지 않고 불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지금 공기부족 90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담당 국장이나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지, 여기서 지금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나 시민국장이 자기 소관 사항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열몇가지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 총무재무위원회 담당 국장인 세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불용이 됐는지, 그것은 이것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답변을 하시고 ...

그런데 마지막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마을 뭐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것은 새마을기금인데 그것은 소관 과장이 있을까요?

새마을기금이요?

새마을기금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불용이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총무국장께서 지금 그 소관 부서 관계 국장이 안 오셔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소관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나 우리 입장에서는 결산검사로 볼 때 그 제안설명한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일단은 제안설명하신 그 국장께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할 때는 그 정도 내역은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돼서 소관 업무 과장이, 실무 과장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말아야죠. 분명히 제안설명할 때 공기부족으로 얼마얼마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서면답변이라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국장께서는 모르고 소관 과장들이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일이 답변은 곤란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여기 소관 그 구청 전체를 전체에 대한 이 결산서인데 예산결산서인데 이 소관에 대한 그 부분만 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와가지고 결산 보고를 했어야지,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자연히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업별 사고이월된 내용을,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고이월비에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무국입니다. 지금 총무국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에이즈검사장비만 빼고는 전부 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시민국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관계관은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총괄부서인 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 재무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집행됐거나 집행하지 않은 그 통계숫자만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업이 무슨 이유로 이것이 됐다, 안됐다 하는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지금 관계국장도 아마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것은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물론 회의를 좀더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어제 그 일이 반복되는 행위가 됐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책임국장이라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불용됐느냐 이 정도는 관계국.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적당히 시간시간 넘겨 버리고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간다면 결산서 보고 다 끝난 얘기인데 뭐 저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이유가 있느냐? 또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일단은 감사전에 결산서을 승인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야 승인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필칭 얘기하다 보면 회의 때마다 몇달전부터 시행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방치했다가 위급한 시기에 한 며칠 남겨놓고 이것은 오늘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는 이것 사장됩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서 우리 의회한테만 협조가 안된다, 비협조적이다 이런 뭔가 이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에서 너무 소란합니다. 좀 조용히 하시고 지금 여기가 한가한 대담장소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임위원님?

제 의견은 말씀 끝났습니다.

비슷한 성격이니까 제가 ...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는 세목별로 말씀해 달라고는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년도 어떤 사유에 의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당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34% 이상 상회하는 것은 각 국.과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우선 순위를 무시한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예산배정인지 또 아니면 각 국.과별 능력에 넘치는 과다한 욕구에 의해서 예산 배정부터 받고 보자는 이러한 과욕에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충적인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이 28.8%가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 책정이 주먹구구 식으로 적당적당히 한 것인지 세수조항 및 예산증가율이 높아 여론을 의식해서 고의적으로 소폭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 인상률이 공시지가 현시세 보다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95년도 공시지가 대비 세입은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시세 보다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종합토지세의 천문학적인 상승률로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써 도시가스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동의 자세로 운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과거 구정질의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신속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회의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불용액에 대해서 큰 것만 골라서라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집행이 안됐다, 불용액이 됐다하는 것을 내일까지 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한다면 사실상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전체 총무재무, 도시건설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국.과장들이 한 군데서 이것을 질문해야만 답변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국 것만 분리해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우리도 힘듭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위원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최소한도로 이것만이라도 우선 내주면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정말 참 이러이러한 문제는 부득이 해서 넘어갔구나 하는 이해하는 속에서 그럼 다른 문제를 얘기해 보자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얘기하기가 ...

어저께 그 우리 유원규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지금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준비됐으면 다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때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셔서 아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결산 심의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기회가 있게 되니까 그런 점은 피차간에 좀 양지하셔서 하여튼 불필요한 이런 답변이나 또한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천승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중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무계획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 중에 일반회계 총 979억 3,900만원중 수납액이 1,104억 9,5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세는 2.6% 그러니까 612억 3,700만원 예산에 수납액이 628억 7,400만원이 징수돼서 2.6%밖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나, 세외수입에서 354억 4,4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464억 5,700만원으로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예측, 참 불확실한 상태에서 향후 전망을 측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는 오차가 2.6%에 불과하나 세외수입에서 많은 오차를 나타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앞으로 감독이나 이런 것을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과학적 분석 등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두번째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체납이 점차 누증되고 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는 매년 누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부과액이 커지면서 또 비례해서 미수액도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94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세무비리사건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9월부터 금년 3월, 4월까지 감사를, 특별감사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징수업무에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5개년 동안의 체납액은 모두 72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30일 현재 17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2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세가 5개년 동안 과년도 쭉 밀려 있는 것은 5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체납자 보유재산을 추적해서 채권확보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채권확보가 된 것이 25억 9,900만원으로서 약 48.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거주지 조사나 부동산 보유조사 등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 제재로서 관허업자나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발자, 고발 또는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압력을 가할 그런 계획이고 또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납부를 촉구할 것이고 또 유,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직장으로 통보를 하고 급여 같은데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개별 책임배시액을 저정을 해서 책임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양주헉 과장님, 정말 성실하고 상세하게 모범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를 합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

아니, 그게 안 나왔는데요. 종합토지세 과표 ...

그것은 제가,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종합토지세 과표에 대한 것은 부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은데 이제 여기에 비례해서 등급을 자꾸 올리기 때문에 종토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천문적인 종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체납액도 늘고 있다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금 공시지가는 '92년도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고 뭐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가 그 간혹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은 곳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등급이 자꾸 너무 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세자들한테서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의 가격하고가 이분화 되어 가지고, 이원화 돼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도 많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세금 부과하는 데도 그 착오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공시지가는 여태까지는 세무서에서 양도세 부과하고 또 이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그 토지초과소유부담금에 한해서만 공시지가가 사용되고 우리는 내무부 고시가격으로다가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부 고시가격의 기본이 되는 토지등급을 우리는 그 내무부에서 지정된 그 토지등급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우리가 매겨왔는데 그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92년도에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내무부 토지등급의 18%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개년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는 60%까지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하고를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이 토지등급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현실화율이 16.8%,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비교했을 때 35.1%를 인상해가지고 현실화율을 16.8%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현실화율이 18.02%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도보다 22.92%를 인상한 등급가액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소 더 오른 것도 있고 덜 오른 것도 있습니다. 또 '94년도의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25.24%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인 '93년도보다 24.7%가 인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금년에는 29.52% 그러니까 30%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이 강북에는 30%가 거의 다 됐는데 이 강남, 서초에는 이게 원래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강북보다는 조금 낮은 29.52%가 현실화율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인상률이 좀 둔화된 16.94%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토지등급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초에 계획한 그 5개년계획에 의해서 '96년도까지 60%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그 '91년도, '90년도에 원래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목표달성을 하지를 못하고 래년에는 아직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토지등급은 이제 무시하고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이 12월말에 이게 공시지가가 토지등급에 대한 결정문제가 조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뭐 연락받은,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시켜야 될 지, 그러나 지금 그 납세자들도 왜 땅값은 떨어지는데 이 토지등급은 자꾸 올려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현실화율,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의 현실화율을 격차를 자꾸 줄이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은 이원화된 토지등급은 없애고 공시지가를 모든 세금에 기본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아직 어떻게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 또 토지등급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는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으로 볼 때는 내년에는 토지등급은 문제는 되지 않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율이 공시지가로 하면 지금 현재 세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등급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할 계획이 있다면 세율을 다시 법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가 지금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94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120%, 130% 현시세 보다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95년도 일부 지가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좀더 과감하게 현시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표준지를 내려주어야지 이것도 다 조정이 되는데 표준지를 내리지 못해 가지고 공시지가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96년도부터는 구청장 명에 의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토지관리과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방배 쪽에 당초에 공시지가가 높게 돼 가지고 항상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인데 그 표준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닌 자격이 있는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를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무슨 수단으로도 공시지가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는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95년도 공시지가는 래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참고가 되겠지요.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게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120%, 100%가 넘는다면 당연히 고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표준지를 왜 고치지 않느냐 구청장 마음대로 고치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한 표준지 가격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여하한 방법으로도 표준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적과장에게 문의하시기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구민회관 용역관리가 저번에 그러니까 '93년도죠,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자체관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는 바람에 결국에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기억이 나시죠, 국장님? 아시죠?

예?

구민회관 용역관리에 있어서 저번에 '94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도 좋고 관리에도 좋다 해 가지고 자체관리를 하기로 했었죠, 했는데 결국은 예산 통과된 후에 말하자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일부를 용역을 주었죠? 기억 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저기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만큼 합리성이 있다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효과적이다 해서 자체관리를 하겠다 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예비비를 이용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민국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3억 1,9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일단 지출되면 그것이 언제 회수가 어디에 되는지 언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동 주민사회 복지시설 부지매입도 예비비로 나갔다고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양재2동청사 증축이 3,100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어떠한 구조로 해서 3,100만원 나갔는데 의회의 승인 과정도 없이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써버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요즘 가뜩이나 부실공사도 많고 하는데 3,100만원 들여서 증축했다면 몇 평을 증축했기에 그 정도로 증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봉급부족액으로 9,9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예산심의할 적에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직원봉급을 부족하게 계상해서 1억이나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 정상적인 상식으로써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하십시오. 아직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용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을 그 당시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개월 동안을 용역관리를 주었다가 그것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양재2동청사 증축 3,100만원 나간 것은 양재2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평수를 10평인지, 20평인지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해 가지고서 겉에 비가 새 가지고 타일 같은 것이 오래 돼 가지고 비가 새 버리니까 방수 겸해서 전체 겉을 타일을 붙였습니다. 도색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3,1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봉급부족액분을 9,100만원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봐 가지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910만원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양재2동청사가 1개층을 증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하고 지금 구민회관 일부 용역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직영합니까?

예.

그 전에 일부 주었다가 ...

전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주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만 했다가 전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심의할 적에 직영한다 하면 직영하고 준다고 하면 주고 뭔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비비 있다고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이기 때문에 5개월만 쓰고 직영으로 넘어온 것이지 우리가 의회승인 받기 싫어서 의회의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직영하자 해 가지고 그 갭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한 것입니다.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시민국.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양제 봉투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그 금액이 언제 들어왔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94년 12월 2억 9,600만원을 종량제봉투제작으로 지출을 하고 금년 '95년 1월 16일 한 납부고지서를 대행업체에 발부해 가지고 회수가 됐습니다.

전체가 회수됐습니까?

예, 94년 12월 ...

'95년 ...

'94년 12월 2억 9,600만원 저희가 지출하고 금년 1월 16일 한 납부고지서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잔액은? 지금 지출 얼마냐면 3억 1,913만 5,000원이 나왔거든요?

지출액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이 그 금액 전부 전액이 회수가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해 가지고 3억 1,913만 5,000원이거든 ...

불용액이 2,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재동 종합복지관 토지비를 예비비에서 7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6억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하게 된 원인은 '94년도 12월 정기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득한 후에 예비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0일 계약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소관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도시가스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인지 개선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또 지방경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이 약 1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은 저희 구가 현재 약 70% 이상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융자신청이 오면 전부 융자를 해 줍니다만 아직도 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전액 융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융자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세요.

저희가 70% 이상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할 세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제 생각에는 서초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자기 부담으로 전액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융자신청이 오면 전부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현재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단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여태까지 시에서도 융자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기금은 장래 필요를 위해서 금액을 좀 비축하고 있고 시에서 내려온 융자기금은 전액 융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신청이 오면 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2 - 7페이지 세출 난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2,000 지출액이 3,450만원 불용액이 8,550만원 결산율을 보면 28.8%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보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30%도 못 쓰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융자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우려해 가지고, 또 못 받아들일 때 그것의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융자 자체를 해 주는 것을 회피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융자규정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까다로워 가지고 사업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항으로 그런 이유가 발생되었는 지 또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본 사업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생활여건상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금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와 같이 3종류로 분류를 해서 보는데 만약 1항에 해당되는 것 이라면 관계공무원이 즉시 시정해야 되겠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2항에 해당되는 것 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 3항에 해당되는 것 이라면 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지금까지 저조한 실적을 봤을 때 물론 분석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특별지원 융자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40가구 1억 2,000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구당 500만원에 보증 두 사람을 세워서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내라고 그랬더니 상반기에 10가구 2,850만원 상반기에는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을 주었는데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연장해서 10가구가 들어 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행했는데 2가구 600만원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3,450만원이 집행되고 8,55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를 해 주어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더 효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부터는 1,000만원 짜리 생활안정자금하고 2,000만원 짜리 소득지원자금을 구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500만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더 효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양재2동 청사 관계는 민원실하고 회의실이 협소하고 서고가 없기 때문에 112㎡이니까 약 30평 그것을 증축을 해서 착공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95년도 4월 10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 청사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그 예비비에서 봉급 9,910만원을 쓴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 '94년도에 그 통합공과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 텔레비젼, 수도 이것 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94년 10월 1일자로 한전은 한전대로,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이게 통합공과금이 분리되니까 그 잔류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인건비 등이 소요예산이 본청 특별회계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주었는데 그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잔류하기 때문에 그 잔류인원에 대해서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족액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9,91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그러면 현원이 있는데 누가 부담을 합니까? 현원이 있는데 ...

아니, 그 당시에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해서는 그 의뢰한 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방송국으로 갈 사람은 가고, 한전으로 갈 사람은 가고 여기 이제 잔류인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잔류인원이. 그래서 그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주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당장 속된 얘기로 목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족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9,9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게 통과과 됐죠? 2,000만원까지 ...

예.

질문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1항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해소가 어려운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그 항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 이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체납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그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융자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회수는 은행에서 회수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 현황에 보게 되면 예산액을 1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3,300만원입니다. 그 미수납액 처리난에 보게 되면 약 1억원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 거두어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해 가지고 경정해서 정했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에 1억이라는, 지난번 예산에 얼마를 책정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많은 액수를 거두어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금은 무이자로 주었던 자금인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 통과한 것에 보면 거기에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액수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옮겼는데 그와 같은 사유는 불용액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더 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체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융자는 구청에서 해 주지만 회수, 회수는 은행에서 합니다. 그 제도를, 그러니까 일원화했던 것을 이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구청, 회수는 은행,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은행에서 하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체납이나 미수가 없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것 부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개 보증이라든지 이런 은행의 제도를 거기다 도입을 하게 되면 미수라든지 체납이라는 문제가 우리 행정 관청에서 빌려주고 받는 것보다는 체납이나 미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벌써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

보충, 아까 그것 하나 덜 나온게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아까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그것이 1월 16일자인가 접수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94년도에 예를 들어 '95년도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그 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이월관계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것 이월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95년도로 정상적으로 수입이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12월달에 고지가 돼야 될 사항이 저희 행정체계가 다소 미흡해서 '94년도 결산승인때 우리 허명화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처리가 약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보다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94년도 수입으로 귀속이 됐어야 되는데 '95년 1월달에 고지가 돼가지고 '95년도 1월달에 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월로 넘어가지도 않고 빠지고 ...

예.

그렇게 ...

12월달에 한 중순 이후에 고지가 됐어야 되는데 '95년 1월초에 고지가 돼가지고 16일 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매끄럽지 못하다니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해 가지고 자세히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청소과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94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94년도에 고지서를 끊어야 '94년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아마 청소과에서 '95년 1월초에 고지서를 끊으면서 '95년 1월 16일로 고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키에는 작년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발부가 되었으니까 작년도에 고지를 해가지고 작년도 수입으로 잡았으면 작년도에 잡힐텐데 금년 1월달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연도간에 잡히는 기준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 기준이니까 금년도에 잡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이 돈이 행방불명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장 설명이 작년도 12월 31일자라도 고지서를 발부를 했으면 2월까지 들어온 돈은 작년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금년 1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금년도 수입으로 잡히니까 작년 결산서에 보면 돈이 조정결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95년도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결산서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당해년도에 수입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잘 해야지 이것 잘못되면 지금 현재 이 서류로 봐 가지고 '94년도에 이 돈이 행방불명이 돼 버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만 되고 전혀 없는거야.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 와서 새로이 또 생긴거야, 말하자면. 이런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비 그 노인유아복지라고 있습니다. 15억 8,000만원이 계획 변경 취소가 되었고 564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또 세계잉여금 내역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초3동 복지관 등 토지매입비라 하여 28억 4,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15억 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유는 복지관을 노인정으로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왜냐, 사업 변경하면서까지 이 전용하면서까지 불용액을 꼭 내야만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정복지난중 노인유아복지에 토지매입비 15억 6,166만 8,5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당초에 서초3동 복지관, 잠원동 노인정, 반포공원 소규모 복지관 부지매입비였습니다마는 국유재산 매각 불허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서초2동 어린이집, 우면동 노인정으로 대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15억 6,166만 8,5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유아복지 업무추진비 등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이 일부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은 금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선거와 관련해서 그 사업을 좀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불용액 금액이 70억입니다. 그렇다면 꼭 굳이 서초3동 복지관 토지매입비 그 사유는 즉 복지관 노인정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또 꼭 불용액을 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3동 복지관, 잠원동 노인정, 반포지구 소규모 복지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국유재산 매각 불허 방침에 따라서 축소, 서초2동 어린이집, 우면동 노인정으로 대체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15억 6,100만원, 과다한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토지매입비나 특히 이 토지매입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불용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저희 구 재정 규모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채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빚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복식부기로 전환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서초구가 앉아 있는 이 땅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땅 그 다음에 약 5개소의 동청사 건물 땅 해 가지고서 그 전에도 한번 뽑아 보니까 약 한 2,500억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강남에서 상당히 부자동네다 뭐다 해 가지고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상당히 재정자립도 1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면에 들어가보면 부채가 약 전체 2년 예산이 들어가도 힘들 정도의 이러한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빚을 지고 빚이 없는 것처럼 부자짓 할 것이 아니라 빚은 있는 것 그대로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빚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문제를 저거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저거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자다, 잘 산다, 자립도 100%다 이렇게만 하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러면 그냥 있으면 뻗대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뻗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쫓겨날 염려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동청사도 노후 되고 해서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과정을 밟을 적에는 그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체비지고 구민회관 것이 시유지고 동청사가 5개소 그것이 체비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시지가를 환산하게 되면 몇 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다면 아마 집달리들이 들이대 가지고 쫓겨날지도 모를 그런 경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눌러 앉는 결과 됐는데 이것은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민의 숲을 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내주지 않고 있어요, 시민의 숲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 땅하고 맞바꾸면 어떠냐 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문서화해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동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매년 3, 4개 지어 나가는데 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체비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짓더라도 땅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거기 그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데 이전해서 짓는다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시유지인 경우에는 체비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유원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도 건의안을 많이 냈었죠, 여러 번. 그런데 지금 알아보면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무상으로 양여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비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구청이 들어가 있는 큰 땅이 말하자면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땅들은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체비지 같은 것은 동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하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94년도에 예산 자체를 재무관리가 얼마나 적정하게 되었으며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세입을 잡았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부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검사를 할 적에는 담당국장께서는 과연 위원님들이 예측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 그 다음에 이월사업의 어떤 사유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어떤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아직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점을 다음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적에 국장님들께서 사업별로 적정한 이유를 확실하게 댈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면서 아직도 오늘 이 결산검사를 의결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부과과장 유재석 청소과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