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쌀쌀한 날씨와 우리 주변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심사 및 94예비비지출승인안, 94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그리고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에 필요한 특수 렉카차를 구입하고 또 차량과 운전원의 정원숫자를 늘리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지 확보가 기획감사실에서 확보가 되어서 차량을 방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수렉카차는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했을 때 견인할 때 쓰는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견인차에 필요한 운전수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고요, 견인차가 현재 두 대 있고 견인해 온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소 건물을 기 저번에 승인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지금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런데 현재 보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청 정문 앞에 거기다가 렉카차가 일부 동원이 돼서 차를 견인해오고 있고 한데 아직 그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렉카차만 늘어나고 인원만 증원됨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견인해 온 차량을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 정문 들어오시다 보면 그 옆에 불법차량을 견인해 놔두거든요, 그래서 견인차가 하나 늘면 견인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가 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현재 견인사업소 위치는 이 경성주택 위에 갈마동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평입니까?

120평 정도 되는데요.

120평이면 대충 몇대정도 방치할 수 있어요?

그 옆에 또 공터로 파출소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견인을 평균을 따져보면 하루에 네 대 정도 많이 할 때, 그래서 두 개가하기 때문에 보통 여덟대 최고 했을 때 열대까지 가는데요, 열대는 충분한 차고 시설이 됩니다.

신문에 보고되는 것을 보면 하루에 견인하는 차가 보통 30대에서 40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구청 견인차가 6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1대 가지고 했을 때 최고 많이 했을 때가 5대이고 보통 3대, 4대입니다.

견인하는 것이?

예. 견인은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견인해오는 차량부지를 갈마2동사무소 짓는 자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 어떤 시설을 하면 갈마동사무소를 또 바로 져야 할텐데 시설을 하고 다시 또 옮기고 하려면 번거러우니까 아예 견인하는 차량을 견인해다가 놓을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장소에다가 장소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갈마2동사무소 부지에다가 건물은 지을 수 없고 현재 사용하는 이동식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거기서 사람 하나가 근무만 하고 땅만 평탄작업해서 차량만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라도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갈때는 지장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갈마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될거에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투입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갈마동사무소 자리가 아닌 다른 완전한 장소에다가 견인해온 차량을 보관하면 오히려 이중예산이 소요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드릴께요. 도서관 앞에 있는 갈마동사무소부지 희사받는데가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갈마2동사무소 역시 경성큰마을이 들어오고 거기 일부 단독주택지에 인구 유입이 되면 내년도쯤에는 갈마2동사무소를 다시 지여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아예 거기다 하지 말고 완전한 장소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축하는게 아니고요, 평탄작업만 하고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사용해서......

그것은 아는데 갈마동사무소 부지보다 더 완전한 자리, 안전하고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아예 평탄작업이나 또는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이 더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충분히 임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마2동사무소부지는 우리 건물을 지을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외에 다른 건물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급하고 차는 들어오고 또 2대가 견인하는 양은 많고 그래서 평탄 작업만 해놓고 콘테이너박스만 우선 갖다 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대 견인해오면 부과되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견인료가 2만원이고요, 과태료가 4만원이고......

그러면 도합 6만원이네요?

그리고 중형 이상은 또 틀립니다. 과태료가 5만원에서 소형은 6만원, 중형 이상은 7만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5대 정도 50만원, 꼭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0만원인데 1대를 기준했을 때 하루에 5대 정도를 견인해오면 거기에 부과되는 것이 30만원 정도 그러면 한달 그 차량을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구에는 차가 4만대가 넘죠? 많은 차가 있는데 보통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소형차가 주로 견인이 되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렉카차가 끌어오는 5대의 차가 교통에 물론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렉카차가 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4만여대 되는 차 중에서 5대를 끌고 온다고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야흐로 지방자치는 뭔가 경영행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도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셨는지요?

지금 교통과에 단속인력이 18명입니다. 18명이 하루에 보통 평균 100대씩을 계산했을 때 과태료가 하루에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5대 했을 때 그것이 10만원입니다. 4만원은 100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 420만원 정도가 하루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교통특별회계운영이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를 96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 부분에 쓰이도록 이렇게 회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해오는 차량의 숫자가 우리가 계획하는 5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구는 견인차가 6대입니다.

아니, 한 대당 견인해오는 차가.

그것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교통과에서 집계토록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3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부과되는 것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정도는 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계산해볼 때 사실은 불법주정차 렉카차 특수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지도하는 지도요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리까지도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가 돼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대부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중에서 한명 증원하기 위해서 주정차 렉카차 구입에 따른 인원 한명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손실과 득과 이득과 타구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과 우리 서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까지도 확실하게 행정부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특별회계가 보통 1년에 한 7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교통특별회계 수입이,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금으로 줘 사지고 우선 3억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입이 보통 7억 정도를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흑자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금액까지도 계산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예.

3억을 투자해서 운영자금 얼마 계산이 나옵니까?

우선은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하니까요,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면 교통과에서 3억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전부 세워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년 수입을 봤을 때 교통특별회계에서 7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때 발전방향이 많이 나오고 개선방향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좀 더 잘 연구하셔서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교량공사라든가 한해대책 이런데는 예비비를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기본조사설계비를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었는지,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설계비나 이런 것은 예상이 됐던 것이고 또 좀 늦추어서 지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 복지회관 설계비라든가 또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7월29일자 지출결의한 사항이고 승인일자도 7월29일 승인받았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은 위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위치가 변경됐고 이 사항은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7월29일자 실시설계비를 안하면 그 해에 입찰이라든가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계에 필요한 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뜻을 이해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사에 따른 설계비 등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할 정도로 긴급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라면 1회추경때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더 계상을 했어야지 설계변경은 말이죠, 그 뒤에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장애인 복지회관이 계속 설계가 변경되어서 자꾸 규모가 커져서 기본적인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기 기공식은 끝났고 설계도 확정이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도 끝나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확실히 끝났습니까?

예. 회계과장 계시니까......

설계 확실히 끝났습니까?

예.

언제 끝났습니까?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한다고 기공식까지 해놓고 주민들이 왜 시작 안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전시 행정 아니예요? 설계도 이제 끝났는데 기공식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7월 29일날 승인돼서 국비사업가지고 설계해서 바쁘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서 해놓고 실지 일은 바쁘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작은 빨리 하는데 일은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도 내내 똑같은 것인데 얼마 안 있으면 설계는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공사가 몇월부터 못합니까,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12월입니까, 11월입니까?

12월 중순경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12월 중순이면 또 월동기간이라 또 공사를 내년 봄까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을 했어야지, 이제 설계 끝나서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7월부터 서둘러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하신 분들이 오늘이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렇게 늦추는 겁니까? 그리고 기공식도 거창하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2월달 되면 월동기간이라 또 겨울이니까 못하니까 내년 봄으로 넘어가야겠다, 내년 봄에 가서는 또 무슨 구실을 대요, 장마 질것 우려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 착공을 안 하면 국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 앞에서 착공을 하시지 말고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죠.

우리도 심사 분석을 했고 안 돼 가지고 감사부서에 시켜서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잡한 시설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수일내에 착공해 가지고 기한 내는 전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요,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기 이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품목을 다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부터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복잡해서 이러면 안 돼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된 다음에 그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곧바로 설계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 각자 집어넣고 하니까 구청 공사 제대로 되는게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지, 앞으로는 확실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판단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개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79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기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부지매입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매입이 가능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고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가지 첨부해서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도마동 산 7-11번지 도마동의 답 427번지는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구입가능여부가 확인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그것이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한 2년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박씨 종친회 총무하고 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데를 골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승인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 후에 서로 접촉을 해 본 결과 지금 그 지역은 묘가 많이 이장돼서 있고 또 전부가 임대가 돼 있어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 지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두 필지만을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종합체육관건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지금 산 7-11 약 470평되는 이러한 사항은 기 종친회에서 파는 것으로 가결까지 했고 답 427번지 이것은 한 3,750평 되는데 이것도 소종중으로 하여금 종친회를 열어가지고 종친회에서 전반적으로 항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선 체육관건립하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십월몇일인가 시향이 있답니다. 그때에는 거기에서 가결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은 받았습니다. 단, 답427 관계는 소종중에서 만약 통고가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는 월평공원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 저희도 매입 후에는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평공원조성계획에 기왕에 주차장 부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상 수용도 가능한 용지이기 때문에 승인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체육관 건립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협의매수 내지는 저희가 수용해서라도 이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단, 소종중에서 일부를 파는 것으로 의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못했지만 우선 구청에서 건립하는 체육관 부지 정지작업이라든지 부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임대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는 결론을 본 것으로 토지주들하고 연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는 저희가 변경안 제출한대로 승인해주시는 것이 담당 국장으로써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임영빈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지답사하고 관저계획승인 받을 때 그때 좀 더 살펴서 두 번 다시 거론이 되지 않는 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다시 변경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변경전보다는 변경 후가 상당히 위치도로써는 좋아보이네요, 우선 도로하고도 연접이 되 있고 이래서 위치도상으로는 오히려 변경 전 보다는 지금 변경 후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대로 7-11번지는 이미 승낙이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427번지만 아직 좀 답이 덜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소종중에서 승인이 안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해 주겠다라는 답변은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대충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427번지 답 이것이 우리 국장님 설명이 소종중 것인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승락을 받든지 만약에 사용승락까지 안 해준다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종중에서는 1차에 응해서 대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팔자는 측과 팔지 않는다라는 측이 있는데 양측 다 구청에서 체육관건립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427번지 답이 1,14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체육관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소종중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시향이 있대요, 시향때 협의를 해서 구청으로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하겠다, 단 이것 저것도 안 되고 협의매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은 기 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령까지 해서우리가수용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의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청계획이 그러시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427번지는 확실하게 판다라는 결정이 안 내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구청에서 관리 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전자에 장애인 복지회관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관리계획승인이 한건에 대해 몇번에 걸쳐서 올라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두 번째 올라오는 것이구요, 그렇다라고 하고 다시 또 427번지 답이 소종중에서 승인을 안 한다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다시 또 받아야 될거에요.

아니죠.

왜 아니예요? 그것은 빠져야 되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사용승락을 해 준다든가 팔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을 빼야 될테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다목적 종합체육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아직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무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 또는 어떤 종중 몇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관리계획승인보다는 한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종중에서 어떤 일종의 결의서가 붙었다든가 이런 뭐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427번지는 살지 안 살지 사용승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사용승락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토지수용령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토지수용령 내려서 토지수용하기 극히 어려워요, 지금 쉬운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절대 어렵습니다. 또 서구 주민들하고 서구청에서 토지수용령 운운한다는 것은 아주 그 말은 빼야 돼요,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서 또 지금 이 다목적 체육관 이 땅으로 봐서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봐서는 그래요, 현지는 어떤지 몰라도. 또 이쪽 아파트 지역에 그때가서 설명하실 때 녹지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게 5,826평이네요, 운동장 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3,000여평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투리 빼고 이것을 안 판다고 행각하면 다목적 체육관 지을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도면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것을 보류시켜서 다시 확실한 결정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올리는게 어떨까 싶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현재 관리계획승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을 맡기 전에 행정부에서 살것인가 안 살것인가 해서 미리 구두로 예약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약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 땅은 종중에서 누구한테든지 비단 서구청뿐이 아니고 누구한테든지 될 수 있다는 물론 서구청이 사려고 하니까 이것은 판다는 종중결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먹구구예요, 427번지 이것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재 종중에서 합의안 됐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종중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사도록 만들도 현재 지금 1ㅊ 종중 회의에서는 서구청에서 체육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임대라도 해서 체육관을 지을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종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게 아니고 여러 당사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을 물론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종중대표하고 얘기한 것으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가운데로 하려고 했더니 묘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어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반성을 해서 다시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착실히 해야 될테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행정부의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했던 계획이 현실하고 적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인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꼭 종합체육관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기 외의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질책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만서도 이러한 사항이 차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 우리 위원들하고 똑같은데 협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종중하고 얘기를 했는데 소종중에서 만약에 안 판다고 생각을 하면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지을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 준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그것이 그런 말씀이 나올때는 팔 생각이 반이라고 생각할 때 안 팔 생각도 반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반반인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그 양반들이 안 판다라고 협의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양반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사용승락을 해주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판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승락도 안 해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그래서 좀 더 정확을 기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적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는 게 좋지 지금처럼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팔겁니다 해서 관리계획승인 올렸다가 이것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놓고 이것은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최후로는 저희가......

다시 관리계획승인 또 올려야 돼, 또 올려서 이것만 합시다 해서 이것 가지고 체육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최후로 안 판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수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의회에서 할 말도 아니고 또 기 서구청에서 하는 일 또 거기도 서구 주민인데 안 판다고 하는 것을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서 굳이 사려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같은 주민한테? 그런 얘기는 의회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발상 자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의가 안 됐지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자꾸 묻는 거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만 질문하겠습니다. 변경 전 6,000평을 사기로 했고 변경후에도 5,826평 정도를 사야겠다는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변경전에는 우리가 6,000여평 정도의 땅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후에는 거이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00평 중에서 약 60% 내지 70%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이 30% 내지 40%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땅값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땅값은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변경전에는 6,000평의 땅을 딱 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3,000평은 운동장하고 나머지 짓고 하는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땅이 6,000평입니다. 그런데 언뜻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이렇습니다만, 똑같은 땅을 6,000평을 샀을 때 변경후에 사용 가능한 땅이 30% 내지 40%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면 40%이고 적게 보면 30%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뭔가 달라져야 만이 될 것이 여러가지 구상들이 틀려져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도로하고 접한 산의 정상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부분은 당초에 아파트 주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전부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정상부분까지 거의 20~30m를 남기고 전부 정지를 해야 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사항은 전혀 맞지를 않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을 감정평가했을 적에는 그 부분대로의 땅값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임야라고 해서 좀 높은 부분하고 곁들여서 있으면 그 부분은 땅값이 싸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마따나 개발 못한 땅을 사가지고 그냥 놀린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은 지금 일례를 들어서 둔산동에 중앙행정관서를 짓습니다. 그러면 주변 조경이나 등등을 위해서도 일부로 조경을 하는 이러한 처지이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자연적으로 생긴 산에 우리가 개발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둔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경효과도 있는게 아니냐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분들의 사항으로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여기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면 6,000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6,000평이 아니고 4,000평 정도가 있는 겁니다. 2,000평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2,000평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내지 40%인데 2,000평 정도 빼면 4,000평 정도가 사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6,000평을 산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사기는 6,000평을 사는 것이지만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9,000평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산은 어차피 자연경관으로 놔 두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언뜻 생각할 적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면 2,000평 이상의 땅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상을 연구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없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6,000평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 있어야만이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으로는 5,826평이고 사용가능한 것은 약 4,000평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2,000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한 체육관하고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고 부분적 체육관이라고 볼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개략적이라도 얘기가......

지금 제가 송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소요면적이......

지금 이해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변경 후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대아아파트를 산등성이로 해서 높이 있는 곳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상태에서 체육관을 짓기로 얘기가 된 상태니까 그것은 공제를 시켜놓고 보면 결국은 2,000평이 날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 후로 해서 위치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약 5,800평 그러면 변경 후 직므 7-11하고 427전하고 임야를 전부 매입한다고 할 때 종합체육관 짓는데 평수가 적거나 해가지고 문제 될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보셨죠?

예.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6,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대지가 100평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100평에 꽉차게 건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등성이 없앨겁니까? 없애지 않는다고 했죠?

예.

도로 옆에 있는 산등성이를 없애지 않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없애지 않는 산등성이 까지 6,000평에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쓸수 있는 면적이라는 것은 그것도 쓸 수 있는 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0평에 1,500평 집을 짓고 나머지를 조경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1,500평은 쓸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이론이 맞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충분한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현지답사도 해봐서 내용도 잘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한 후에 결정토록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는 기왕에 도마동 주변에다가 지난번에 종합체육관을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해주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 해서 나와 있는데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이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한다고 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죽 했습니다만, 하여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위원님도 체크를 했고 427번지 4억 3,700만원짜리 이 관계가 종중관계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한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좀전에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무슨 평수는 같은 평수인데 쓸모없는 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차피 종합체육관 관계가 좀 조경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사업비가 120억인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것 같네요, 96년 본예산에 23% 뿐 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의중을 다 털어놓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산 7-11, 4,700평에 있어서는 이미 가계약까지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엣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여유를 주셔서 기 2단계까지 왔으니까 각 위원님들이 조금 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워님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분 위원님께서 모두 찬성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