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영빈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열세분 중 현재 여덟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오늘 94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17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후 11월18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 골자 등 전반에 관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제출된 관계 자료는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과, 소 별로 과목에 대한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과 그 내용 불용액 등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복고를 드려야되는데 사회과장이 제주도 공무여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사회과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10페이지 401 과목 사회복지설계비와 402 과목 실시설계비에서 예비비로 1,01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이것이 장애인 복지회관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그때 설계가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내동건립하기 위해서 그때 추진단계에서 아마 돈이 부족해서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으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국장님께서 예비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것은 우선 집행기관에서 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긴급한 기구증설이나 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데만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었나 본위원은 관계관에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4년도 초기에 내동에 건립하게 될 때 그 위치 문제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조속히 국비보조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설계가 돼야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물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에 집행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비비로 우선 집행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유효 적절히 잘 썼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결과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물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선정된 위치에 건립하지 못한 것이 결과는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빈
임영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세항 402에 51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예산서에 계상됐을 겁니다. 당초 실시설계비가 계상됐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8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한 것은 잘못됐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빈
임영빈위원
기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다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 부족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부족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잘 됐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부족 예산을 계상한 거에요. 당초 876만원이 섰지만......
영빈
임영빈위원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402항목에 보면 분명히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간 전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설비는 목간 전용이 안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역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사회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 두명이 이번에 제주도 공무여행에 장기 근속자로 선발이 돼서 오늘 부재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부족하나마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설명 내용이 기 제출된 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들을 필요없이 그냥 질의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설명없이 직접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없이 직접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개발이나 녹지관리 측면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이 2,952만8,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요원을 94년도에 신규임용을 해서 쓰는 과정에서 1월1일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 1월1일 채용하지 않고 중간부터 채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공원이나 가로등 전기를 격등제로 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 가장 풍요로움을 앞으로 자손한테 물려줄려면 공원이나 녹지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몇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 생 땅에다 나무 심어놓고 언제 나무 크기만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공원이나 자연녹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철저한 관리와 거기에 부족한 인력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원이 돼서 대전에서는 그래도 윌 서구가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도시미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가로에 1년에 두 번씩 시비를 하고 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 공원이나 이런 녹지쯤은 좀 신경을 써서 나무가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생 땅에다 나무 심어 놓으면 솔직히 그 나무가 10년 안에 클 수 있는 것이 20년, 30년이 가도 제대로 나무가 클 수 없는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관리와 그쪽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에.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몇가지 결산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의사과에 계시면서 늘 이것을 몇 년동안 해오셨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결산서 자료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 같아요. 우선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요, 예산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항목만 써놓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94년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안이 있어야 다시 검토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할텐데 이것 항목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결산서 자료가 저희한테 충분히 배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전부터도 이것 대문에 얘기가 됐었고 결산서 양식이 정부에서부터 공통된 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과는 94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파트별로 있던 것을 떼어 붙였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해서 3000번, 또 녹지라고 해서 4000번,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500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서 다른 장에 있는 것을 갖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돼서 더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을 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서면 가지고는 제 머리로서는 검사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검사가 아니고요. 검사는 벌써 검사위원을 위촉해서 다섯분의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셨고 위원님들은 심사를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쓴 내용을 어떻게 잘못쓰지 않았나, 이런 부분만을 살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심사를 해도 그렇죠.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뭔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심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결산서 덮어놓고 201항목 재료비 하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하나의 공식기호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요. 공식적인 기호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알수 있느냐 이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사자료가 지금저희들 같이 초선으로서 다루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라도 뭔가 위원들이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 402 과목 교량공사실시 설계비로 4,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제가 서면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4년도 결산심사는 결산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인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 201-2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 7억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공공요금하면 여러 가지 공과금하고 세금 무는 부담금인데 이것이 집행도 많이 했고 또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제세공과금 같은 기준이 다 있을 것이고 한데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같지 않아서 집행기관에서 너무 소홀이 다룬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짚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다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로동을 격등제로 실시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분야쪽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어떤 사업에 추진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설과 예산은 주로 시설비인데 입찰을 보다 보면 설계금액보다 낮게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입찰 잔액은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종이 입찰잔액, 불용액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일부 삭감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너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시킬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조금 전 송달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로등 격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공원이나 가로등 이런데를 보면 격등으로 해서 어둡게 해놓아서 우범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격등을 해제시켜서 야간에는 전체 가로등이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정말 공원 같은 부분이 우범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 격등을 실시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둔산지구에 특히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 요소에 불필요한 등이 있고 꼭 켜야 될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등은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 소등을 하고 꼭 필요한 장소는 켜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입세출결산서 별첨}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불법주정차단속 비정규직 보수가 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서구에는 작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94년도에는 단속원 8명하고 일용직 1명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한 사람뿐입니까?
금년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112페이지 4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94년도 사용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5년에 또 사업을 실시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업물량이 다처리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금년 2회 추경에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10개소하고 3회추경에 20개소해서 금년에 30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20개소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은 많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설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1개소에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18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특수활동비는 토지공개념 제도에 따른 특수활동비인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과장들 정보비 그것도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토지공개념 제도 홍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예컨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201-06 관서당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관서당 경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는 대부분이 민원업무가 다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대부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 내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17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집조사를 해주시고 제2차 회의는 11월18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