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예, 변한수위원님!

우리가 그냥 통과해 주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라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통과를 해야지 서류만 보고서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에서 말이 안 됩니다. 개괄적으로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도서관 설치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전번에 사실 제출된 자료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계속심사라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서울특별세 조례 준칙에 의해서 사실 운영돼 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서 완전히 구로구로 이관되는 아마 그러한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6,900만원씩 연간 보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근거를,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담당하는 관리 중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압착을 해서 조금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동도서관 운영이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시 새마을협의회와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자치구가 신설되면서 저희한테 예산만 지원을 하고 각종 운영은 시에서 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1년에 6, 700만원씩 보조를 하면서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보조하면서 조례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파악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잘 하도록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최기석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간략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써 여기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엄청난 것도 아니니까 이쯤해서 끝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면서 이 이동도서관의 의미가 전구민에게 독서를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독서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금번에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92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 95년 9월 18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게시판,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방송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은 구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에 게재한 날로 한다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 제14692호와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규칙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게시판·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던 것을 구보에 게재하고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한 날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맨 밑에 보면 대통령령 1492호로 되어 있어요.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92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1492호로 되어 있어요.

관련근거를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과에서는 특히 기획예산과는 구청에 조례 규칙을 심사하고 그러한 기획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문서의 열람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 1건 무료, 문서의 복사 1매 1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사항을 정한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예산은 따로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사항 확인란에 "파"항목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란에 "파"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문서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복사는 1매당 100원을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컴퓨터 처리로 해서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 내용도 확실히 넣어 주었다면 우리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면을 복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0원 받습니까? 한 장에.

여기에 개인정보와 행정정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심사 결과는 11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