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유재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밭기반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6억 6,000만원입니다. 경정해서 5억 3,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억 2,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1억 2,600만원은 강원도에서 사업발주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용관계로 감이 됐습니다. 위치는 삼옥 2리 섭쇠가 되겠습니다. '95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이 4억 6,500만원인데 현재 5억 7,000만원이 소요돼서 1억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281만 6,000원, 도비가 2,109만 2,000원, 군비가 2,10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1억 5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과목경정이 됐는데 환지 및 확정측량비에 의해서 이것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6억 7,193만 1,000원에서 경정을 해서 6억 7,819만 4,000원이 돼서 이것은 631만 2,000원이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한해대책입니다. 한해대책은 농경지 수해복구가 1차가 '95년 7월 10일자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천면 도천리에 0.6ha 났는데 국비가 192만원, 군비가 48만원, 도합해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수해복구 수리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피해된 사항입니다. 총 피해액은 13억 6,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채무부담행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43개소 12억 1,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0억 6,922만 7,000원, 도비가 8,816만 5,000원, 군비가 5,571만 9,000원 주고, 채무부담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읍·면 16개소에 4,495m, 보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경지는 9억 466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8억 4,488만 1,000원, 군비가 5,978만 6,000원, 여기에서 농경지 복구액이 융자가 총 복구액은 15억 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군비와 맞고 융자금 4,533만 3,000원이 개인이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5,077만 7,000원이 포함되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1개 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9,132만 8,000원에서 4억 2,616만원이 돼서 3,48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94년도 양여금을 반환했던 것이 '95년도에 재차 우리한테 다시 지급이 왔기 때문에 3,48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서산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1,400만원, 군비가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송리에서 전문대학간 1.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하천계가 신설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책상이 하나에 18만원, 책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10만원, 의자가 하나에 13만원, 의자가 19만원, 캐비넷이 4개에 19만 9,690원해서 80만원이 하천계가 신설되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는 총 6억 1,175만 3,000원에서 국비가 4억 8,220만 2,000원, 군비가 1억 2,955만 1,000원 해서 6억 1,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은 20억 2,357만 2,000원인데 여기서 채무부담이 제외가 되어서 3억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넣으면 총 수해복구비는 23억 2,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8억 6,290만 2,000원이고 도비가 1억 3,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 2,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 2,200만원은 채무부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절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방절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과목경정이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80만원이 소요돼서 2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94년도 기준해서 지출을 당초예산편성이 됐는데 '95년도에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294만원이 차액이 되고 상여금이 98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2만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계증기 구입입니다. 계증기 구입은 당초 2,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03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잔액발생이 470만원이 잔액발생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흥교 안전진단입니다. 팔흥교 안전진단을 당초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안전진단비를 세워놓고 농어촌 도로의 기본설계비를 당초에다 전치해 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300만원을 감시켜서 팔흥교의 안전진단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24개소에 14,576m입니다. 국비가 14억 9,841만원, 군비가 7,053만 521원, 이 중에서 군비 채무부담행위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6,8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천 정비사업입니다. 유전천 정비사업을 실시설계비에서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601만 5,000원 계상해서 588만원을 소요돼서 13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유전천 정비사업입니다. 유전천 정비사업에 기정이 1억 4,290만 5,000원인데 변경이 1억 4,304만원이 소요돼서 13만 5,000원을 시설설계비에서 감 된 것을 시설비에 넣어서 중동면 녹전리에 당초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무천고지배수로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에 18억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079만 6,000원을 감시설비에서 제해서 도로시설비를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영파 뒤에 압력박스를 하고 나서 도로 삼일여관 옆의 오무천과 공고로 올라가는 오무천 전체의 도로 용역설계를 해서 도로균형을 맞게 설치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8,409만 2,000원입니다. 부대비가 670만 4,000원이 돼서 1억 2,0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해 때문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하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설명 받고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급하다고 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동절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에 무리를 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금액이 꽤 많은데 당초 사업 설정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면 작은 돈일지라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이런 과목경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금액도 크다고는 보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현실성있게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수해가 난 후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직동리의 군도포장이 유실된 상태는 물론 공법이나 설계에 노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견을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약 60, 70cm 이 정도의 노견을 비포장으로 두었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도로 유실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떠한 규정된 실시요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하천이나 강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최소한 노견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다 포장면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지난 수해피해와 같은 결과가 다시 초래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집행을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다시는 재산상 손실이 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많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부문을 보니까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문, 피해가 난 부분이나 피해가 안 난 부분도 해야 될 부분 교량같은 것은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팔흥교도 현재 잠수교로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당 쌍용 군도노선에도 잠수교 2개교가 현재 안전진단 자체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재 불안한 다리입니다. 앞으로 수해가 있을 시에는 계획에 집어 넣어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준용하천부문으로 용석 제방 좌안부분에 제방이 안쌓여 있는 부분이 200m가 있습니다. 또 광전 1리의 제방도 800여 m가 안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음 수해피해가 있을 때는 잘 챙기셔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면 없는 군비예산에서 사업추진하기 보다는 여러가지로 쉽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의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관내 수해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과정까지 이끌어 오느라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빙기를 앞두고 수해복구자금이 위에서부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일단은 각종 사업을 전체가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일부 시행을 하든 안하든 간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군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도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후보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이제 남은 기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약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으로 그것을 내려줘서 민원이 발생되는 여러가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 이내에는 자력 복구가 해결되는데 주민들 자력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에서 민원이 되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마무리가 얼마라도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앞으로 계약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정도 되면 공사중지가 내려질 것으로 아는데 무리하게 업자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팔흥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120m 7억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안전진단에 과목경정이 1,300만원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당초 안전진단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기초자료로써 기본설계비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팔흥교 안전진단이 왜 긴급하게 있느냐 하면 교량이 침하되고 이것이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상관에게 보고를 해서 농어촌도로 기본설계비에서 이것을 우선 사용하고 금회에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 싯점에서 말한다 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해가 나서 대형사고로 긴급히 발생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협의하지 못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금년 초든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타당했다고 보지만 추후에 수해가 나고, 또 지금 추경을 다루는 시기를 봤을 때 과연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위반할 때는 분명히 팔흥교를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야 된다는 판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1,300만원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운 것인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못 된 것이라고 시인하시니까, 사실 1,300만원은 삭감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에 삭감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타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고, 사업예산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0%가 증액된 7억 2,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이 14개소에 5억 5,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4,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수해주택복구 부담금이 2,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담금이 국비에서 감해 줘서 많이 감해진 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기정예산안 대비 3.2%인 1억 945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2억 1,91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에서 4,730만원을 감하였고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당초대로 계상돼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4,556만 7,000원을 전입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3.2 % 1억 945만 3,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경비에서 저희들이 674만 2,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43만 9,000원 감액 조치했고 수당에서는 6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서식 인쇄비가 54만원,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실지 추경에 1,752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1,3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8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2명밖에 없어서 417만 1,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94만 1,000원이 총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구입 500만원은 당초 수행비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재산취득세에 경정한 것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지금 현재까지 14만 4,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운영재료비를 미집행한 것을 387만 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가 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정수장 일반전화가입이 17만원은 남면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 지금까지 미집행하고 있는 남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주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자 예산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미집행됐기 때문에 세입 결함이 있어서 지금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에서도 6,707만 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영월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서 트라우프공사와 유속 조절장치공사를 별도 발주하려고 했던 4,0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수탁공사비가 4,730만원 감액조치됐습니다. 제수변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것 520만원을 14개소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교체공사 2,04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누수관 수선비도 8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취수장 모터펌프실 배수펌프를 남면 상수도의 배수펌프장 안에서 다시 내부에 있는 물을 배수펌프해야 할 것이 조그마한 모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것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면상수도 공동급수관 시설공사를 해서 저희들 지선공사가 되지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부담이 많다고 하여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5,2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으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상동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91만 8,000원을 계상했고 석항지구 정수대금이 1,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백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5%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부담금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의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기정예산 대비 1.8% 의 564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94년도 이월금이 564만 5,000원을 감액조정했으며, 세출예산에서도 '84년도 국민주택 40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 5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은행 결산 결과에 착오분이 생긴 것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위해서라고 해도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경비까지 감을 해서 예산을 맞춘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랬을 때 너무 과다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써야 할 돈까지 감했다면 예산이 과다하지 않았느냐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대답을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태백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도 255만원이 감이 됐는데 사실 태백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일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담을 해 왔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5%를 세워서 2%를 줬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2%를 세워야지 3%를 남겨서 감을 한다면 예산상 현재 작년도로 넘어가서 불용이 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봐도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두가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지출 과다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남면상수도도 다 준공이 되어서 준공된 수도요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모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수도신청이 덜 되고 있어서 세입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산 차원에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감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해서 결산에 맞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 광역상수도 부담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조치는 5%씩 해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광역상수도에서 해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먹는 양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분담해서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지서가 발부된 금액 외에는 금년에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5%를 줬는데 2%라면 물을 그만큼 덜 먹었다는 거네요. 덜 먹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덜 먹어서 돈 덜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5%를 줘야 할 것이 2%라면 대단히 많이 물 먹은 것이 감량이 됐는데 그 감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다 쓰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55페이지 인건비가 943만 9,000원이 감이 됐는데 그 요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경비를 다 주고 나머지를 했다면 도시과의 인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결원상태가 많이 돼서 그런지 943만 9,000원이 감이 됐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태백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태백 광역상수도에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마다 수입투자된 돈을 가지고 먹는 수량에 대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적게 먹어서만도 아니고 광역상수도에서 보호구역관리에 대한 투자를 적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 4개 시·군이 먹는 물량에 비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 자체에서 보호구역에 투자를 적게 하면 우리 부담금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인원이나 시설 자체를 많이 한다면 저희들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인원과 호봉을 비례해서 세웠는데 사실상의 인원과 호봉수가 지출된 금액과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남는 금액이 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지대 급수난 민원문제해결과 군민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보면 사업수입에 2억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수탁공사나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은 수탁공사 신청자가 없어서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사용료 부문은 2억 1,900만원 정도하면 약 가정용으로 4,000점에 해당하는 부문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해당부분이 그동안에 상동지구의 광산공가나 이런 발생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4,000점씩 감액요인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분석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 일부 줄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계상을 할 때 상수도 요금을 좀 인상하고 남면 상수도가 다 준공이 돼서 물을 먹는 것으로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에 결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별다른 분석사유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상동읍과 남면 상수도 급수를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급수관 교체공사 1,520m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하셨을 텐데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세입에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모든 것을 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남면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면 급수공사 지선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 놓고 급수를 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두 모아서 남면 공동급수관 지선을 확장하고자 거기에서 5,289만원을 계상하고자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는 지급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남면상수도 공동급수관 시설공사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지선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면상수도는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개인지선 급수공간이 국도변으로 쭉 가 있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길 안쪽에 있는 분들은 개인부담이 12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급수전을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가까운 중앙도로로 저희들이 지선을 확장해 줘서 그 지선에서부터 개인들이 급수전을 신청을 하면 40, 50만원으로 절감이 될 수 있고 많은 인원이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지선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 급수지선이 되겠습니다. 그 본관에서 따가도록 하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여서 다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선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본관은 저희들 관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관을 다 마쳐서 급수 상수도시설 마쳐놓은 상태에서 개인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급수공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급수공사를 다 받아서 하면 돈을 본인들이 미리 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라기 보다는 급수를 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급수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게 남면 상수도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전 확보가 안돼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목소리를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5,289만 4,000원을 지선설치에 부담을 하실 것인지와 현재까지 남면에 수도전 확보한 것이, 수용가 확보한 것이 몇 점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우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예산 5,989만 4,000원을 본관만 묻어 놓고 개인용 지선에 활용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본관을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남면에 가 보시면 도로변에 집이 쭉 있고, 도로 아래쪽으로 한 부락이 중앙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끌고 갈 것을 저희들이 지선을 100mm면 100mm, 50mm면 50mm를 중앙도로에 묻어주고 개인선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전은 시설이 한 20점 됐고 현재 설계를 해서 고지서를 내 보낸 상태가 150점 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남면 상수도는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투자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20점 밖에 안 들어온다면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당초 사업추진할 때부터 지역주민들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선 문제는 지역적 형평성이 맞아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본관만 묻어주고 지선을 공동부담해서 들어가는데 남면만 안한다고 해서 지선까지 묻어 준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내버려 두어야지, 어느 곳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고 어느 동네는 정부에서 돈을 대 주어서 먹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선 생각이 되는데, 이 상수도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비협조적이면 아예 이 사 업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물 먹겠다고 상수도할 때는 모두 좋다고 그래 놓고 지금 협조를 안해서 20점밖에 등록을 안했다면 지금 100점이라도 운영이 안되고 영월군 상수도가 50%이상 적자가 나는 판에 이정도 사업을 고려치 않고 사업선정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예 간이 상수도를 그대로 먹도록 해 주어야지, 무엇때문에 광역상수도를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물 남겨놓고 쓰지도 못하고 인건비, 지금 당장 시설보호하느라고 사람 인건비 들어 가지 않습니까 ? 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체가 다 적자다, 잘못된 사업이란 것입니다. 이 사업문제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 주민자체가 호응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선을 해준다면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남면의 도로변만 해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먹겠다고 그런다면 안해 줄 것이냐 말이죠.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서 수도전을 얼마정도 확보해야 그 상수도를 가동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남면에 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부터 잘못 된것을 시인합니다. 당초 계획에서 주민과 가까운 데까지 지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선은 지금 주민과 가까운 곳까지 가지않고 국도변으로 한 선만 쭉 가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데 분들은, 아주 멀기보다는 집단부락이 있는 데도 관에서 거기 지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단부락에서 부담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급수지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운영관계는 지금 한 30, 40점만 들어오면 급수를 개시해서 급수를, 개인별로 급수전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도 안주고 자꾸 돈만 내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시고, 뭐먹는 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급수가 어느 정도 되면 간이상수도를 단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신청하도록, 바로 신청하면 급수를 가능하게끔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해는 좀 됩니다만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은 틀림없고, 그렇다고 기본시설을 해놓고 물 안줄 수는 없는데 앞으로 복안 차선책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면주민들이 지선조건때문에 안했다고 한다면 직원을 내보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 추진하에 하든, 면의 추진하에 하든, 수도전 확보가 충분히 된 후에 가시적이라도 몇사람이 먹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그때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남면 도로변에 있는 가구가 70가구가 된다는데, 물론 가까운 인변에 있는 물은 잡숫겠지만 약 호당 수도료를 대충 쳐서 7,000원으로 봤을 때 수도료가 49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도료가 청원경찰 것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인건비밖에 충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주민한테 맑은 물을 서비스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정부 돈이든 군비든 들어가서 그 돈이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혜택을 줘서 주민이 혜택의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주민들이 행정과 타결을 보려고 덤벼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해결을 해서 설득을 구해서 수도전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지금 돈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동절기에 완공치 못하는 것이고, 또 연말이라는 기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수도전 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겁니다. 군 재정을 위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점이라도 더 늘려야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낭비요소가 안되니까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업자체를 당초 설정했을 때가 너무 무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어떠한 방법이든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수도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면상수도 한 경위를 보면 지금 국도변에만 본관을 묻어놨는데 국도변에 본관을 묻고 전부 콘크리트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선을 놓자면 또 콘크리트한 부분을 파내고 그러자면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제가 사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볼 경우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본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수용가는 몇 가구나 되고, 또는 앞으로 수도전 확보하는 가구수는 얼마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선 되어야 우선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본 예산은 제가 자료를 찾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한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을 올려주느냐 안 올려 주느냐 하는 이것도 서면받은 후에 얘기가 됩니다.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에 40동에 564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이자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상환을 하지 않아서 군에서 채무부담을 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주택에 대한 채무부담을 해서 갚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입과 세출을 감하게된 것은 주택은행 금년도 3월 결산서에 결산을 한 결과가 저희들 564만 5,000원에 대한 돈이 세입이 잘못 잡혀 있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세입과 세출을 감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아무 무리가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금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해서 대체 납부를 해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현재 고질체납자가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는 체납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요구분은 12억 6,617만 3,000원으로 '95년도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개·보수 및 장비구입과 주천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14억 1,300여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비와 인건비, 수당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1억 4,01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신설된 환경개선 부담금과 전기통합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발생비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년도에 보건소에 보일러가 설치됐는데 시설이 신축이 요구되므로 보일러 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로 국도보조사업 선정으로9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보건소 서비스시책 추진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억 1,306만 9,000원을 국비를 전액 교부받아 보건소 시설 개보수 사업과 의료장비 구입, 주천통합보건지소 신축 및 의료장비구입을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9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연일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하니까 대략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원이 돼서 그런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보건소 직원을 모두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고 감을 해도 직원한테 줄 것을 안 준 상태가 됐다면 과다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감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 예산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갖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의료장비하는 견적서를 점심시간에 보내주시고, 장비보강 7,197만원이라고 했는데 장비보강이라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5,700만원정도 감액하는 인건비는 보건소에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은 계속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장비를 보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어떤장비로 확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정을 못 받았고, 이달중에 제가 보건복지부로 장비를 확정지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승인받아 장비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장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거나 장비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주천 보건지소부터 장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천보건지소의 장비구입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은 거기다가 실험실이나 X-선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험실이나 X-선실 같은 것은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X-선실 하나 만드는 데 약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실이나 X-선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한 무균작업대라든가 현미경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적을 잡거나 입찰구입단가나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일째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타 부서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직 계획이 충분치 않다면 여기는 도나 국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 보고, 7,197만원이라는 군비를 채무부담을 해가는 유형으로 한 예산편성 자체인데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뭔가 살림을 알뜰히 하겠다는 이런 싯점에 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라면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받고, 예,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 부분은 잘못 봤습니다. 정정합니다. 계획하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장비구입 같은 경우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하달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국도비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사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지 요구도 없는데 돈을 마음대로 9,000만원 써라, 1억원을 써라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설명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낸 요청서가 있을 텐데 있다면 그것도 점심시간에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상덕 위원님의 답변에 직원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1억 4,9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이 이번에 감이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결원이 되었으면 우리 군 보건행정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또한 결원이 된 인원을 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신규채용자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공채를 해서 보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 공채한 인원이 저희한테 배당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관리의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의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저희 군에서는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 인건비가 남고, 그 다음 급해서 특채가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특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에는 2명 정도가 특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소장님께서 연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및 장비구입 항목 중 증축 63평, 개·보수 436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읍·면 보건지소 중에 보건지소 자체에 창고가 없어서 장비비품을 처마밑에 너저분하게 널어 놓은 지소가 있습니다. 또 담장이 허술한 부문, 보건지소 마당이 자갈이 깔려서 먼지가 많이 나는 상태에 있는 마당에 보도블럭 설치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깨끗한 보건지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14억원의 예산은 군 보건소의 일반적인 수리비와 군 보건소에 의사 숙소가 지금 없어서 의사 숙소를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계상된 것은 보건지소에는 관련이 없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지소의 창고라든가 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군예산 확정시에 참고로 해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 8,941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급에 따른 상여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거기에 따른 보수가 계상되었겠습니다만 결원 8명 중에서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아니고 관리의사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관리의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 예로 치과의사 같은 경우 인구 얼마에 의사 하나씩 배정이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읍·면 단위로 의사를 배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상동읍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있다가 주민에게 전혀 얘기도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인구감축으로 인해서 2개 읍·면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출장을 와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 기구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 불편이 최소한 없도록 2개 읍·면의 치과관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에서 금년도 4월달에 치과의사가 중동면으로 간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8개 보건지소에 치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읍·면별로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인원은 3개 읍·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갖고 배정받지 못했고, 지금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3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남는 것은 관리의사 인건비는 치과의사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 본 소에 있는 관리의사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치과의사 배치하는 기준은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까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저희 월보나 연보에 환자가 많은 쪽부터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물량이 많은 쪽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동읍에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치과의사를 확보치 못하는 실정에서 3명을 확보해서 전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개 읍·면에 대해서 겸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이 겸직은 공보위 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보면 배치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보건지소에 배치하려고 한다면 공보의하고 보건소와 의견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수당을 보조해 주려면. 그 근거도 없는 수당을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2개 보건지소에 겸직발령을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지금 1개 보건지소에 하는데 '96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의 모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2개 읍·면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명년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지구는 오지가 돼서 영월 나오기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태백에 가더라도 타관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불편도 있고 여기에 대한 치과의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다면 중동에 의사가 있는 것을 1주일에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일반에게 알려서 환자가 거기에 가서 우선 임시로 의사가 배치될 때까지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램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다시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가 94.000원이 감이 돼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 예산에 6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건강원들이 상비약을 받아서 자기네 집에만 보관을 하고 다른 주민들은 그집이 마을건강원 집인지, 상비약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마을건강원들이 정말로 마을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복지군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금회 기정예산이 9억 1,719만 8,000원으로 1,360만 8,000원이 증액되어 9억 3,08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도휴가비가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효도휴가비가 본봉의 50%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1,36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 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2억 49만 5,000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요인은 관광객과 자가용 증가에 따른 주차료 징수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입금 3억원은 1억원이 감이 돼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운영비가 540만원이 증액되어 4억 9,849만 6,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410만원, 자산취득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고씨굴, 장릉, 청령포 입장권인쇄 부족분 210만원과 고씨굴, 장릉, 고씨굴 노후 안내표시판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청령포 공동화장실 노후 모터교체비 3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비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명비 구입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조명비는 일반적인 행사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대형공연 및 연극 조명에는 어려움이 있어 날로 늘어나는 연극 및 기타 공연행사에 대비하여 다기능 조명기 2대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예비비는 5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지 관리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유적지 관리 사업수입이 증액된 부분까지 연간 3억원입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3억 49만 5,000원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와 유적관리 연간 보수유지비 대비해서 사업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요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수입에 대해서는 적자요인이 안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비가 적자요인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대부분 무료임대가 되어서 대관료가 국가기관 지방단체장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기타 전기 사용료 내지는 대관료의 건물 유지비가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되겠고 기타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요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고씨굴과 장릉, 청령포 주차료 및 도선료가 5,600만원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껏 주차료를 받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그 주차료를 받는 과정에 매표소에서 표를 팔면서 차 가져 왔습니까 ?안가져 왔습니다그러면 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철저히 관리한다면 수입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자를 두는 데 대한 지출과정이 발생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주차료가 수입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유적지를 다니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 하면 고씨굴, 장릉, 청령포 각종 이름있는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5,600만원이라는 숫자도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벌어 들여서 수고하셨습니다만 다른 관광지를 가서보는 것과 영월지역의 입장료 등을 본다면 우리는 너무 싸게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관광명소를 다녀보니까 우리만큼 볼거리가 없는 곳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받고 있습니다. 보통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5,600만원 보다 더 벌어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고용인을 채용해서, 요즘 관광객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납니다. 손실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5,600만원이란 숫자는 있지만 사람을 더 썼을 때는 이만큼도 안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제가 고씨굴에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접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화리제도를 해주면 자기네는 차가 없어도 나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쪽이 수익성이 높은 것인지 검토해서 더 많은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씨동굴 관광단지 주차장이 사실상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한 군데이면 주차료 징수가 용이한데 상가단지내에는 도로만 빼놓고 일반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상가앞 사유지에 세워놓고 아니면 주유소 주변에 세워놓고, 대다수가 지금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근래는 관광객이 줄어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해서 받고 있지만 관광객이 많을 때는 사실상 직원이 부족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교량이 가설되면 그 인원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주차징수원으로 활용을 해서 누락이 없이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저희들이 관광수입을 보면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 비중을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징수면에서는 저희들이 신경쓰고 그리고 주차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고수동굴이나 구인사 등등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저희들보다 1,000원 이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료 인상문제도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인상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저쪽으로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하나있는데 그 쪽에는 왜 차가 안 들어갑니까 ? 그 쪽에도 차가 있으니까 골고루 하자면 이쪽 주차장에 진열이 됐으면 저쪽으로 안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길이 문제입니다만 구림식당하고 매표소 사이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들여서 손을 본다면 이쪽이 찼을 때 저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나가는 것을 막고 들어오는 통로를 한 통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식당 관련된 것을 보면 밥먹으러 왔는데 주차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가 됩니다. 역시 식당앞의 땅도 군 소유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주차선을 그어주고 밥먹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못 받더라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얼마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해서 수입을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이쪽에만 주차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가가 골고루 장사도 되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그쪽에 가서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한 마디 부르고 갈 수 있는, 지금 고씨굴 하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 저쪽으로 나가면 단란주점하고 유락시설이라면 그런정도인데 그런 편의적인 것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여름 관광지 수요기는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관계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유치하지만 상당히 주차안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서 상가가 골고루 주차가 배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식사를 점심때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 문제도 상가주민들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관리소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나 군정수행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 2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수입 고씨굴, 장릉 청령포 주차료도 5,600만원 수입이 됐고 입장료 수입도 4,4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고씨굴, 장릉, 청령포 관광지에 대해서는 수지계산관계를 따지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인데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금년도 총 수입액을 여기에 사용료수입을 입장료 수입과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분과 금년도 분 수입액, 그리고 투자, 거기에 사용한 수지계산 관계를 참고할까 합니다. 이 세군데 일반경상비나 수입은 나오는 것이고 일반경상비는 시설투자비 그 시설투자라 하게 되면 명년도에 고씨굴 다리 같은 것은 20억원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투자비는 제외시키고 의례적인 연간투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흑자를 볼 수 있나, 적자를 보고 있나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대비표를 작성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 관리비가 연간 1억 7,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료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료사용을 억제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복지회관을 해서 예식장을 꾸민다, 각 예식장들이 너무 폭리를 남기고 있다 하는 일반 민원에 의해서 복지회관을 꾸민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몇몇의 업체의 반발로 해서 일반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1억 7,0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 7,000만원 적자에 대한 그 내용과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대한 수지계산 관계 이 두가지 대비표를 해서 본 임시회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건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추경예산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금년도에 갈수기를 대비한 하천수 배수시설을 한 전기요금과 그 다음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이 요율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요금액 12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파악이 돼서 이번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분뇨처리장을 가동하면서 동반되는 분뇨수거차량의 혐오감이라든가 악취, 방뇨수의 오염도 등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뇨수거차량의 혐오감 문제는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여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뇨수거차량들이 정기적인 세차관계가 안되고 있고 또 항상 분뇨수거하다 보면 분뇨액이 차에 튀고 하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그것을 느껴서 가능하다면 분뇨처리장에 분뇨수거차를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면 오히려 들어올 때마다 세차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