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2건과 청원서 1건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해 95년12월31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95년11월7일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정서 및 청원의 건과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뒤 95년11월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바쁜 의사일정을 보냈으나 제15회 임시회 회기 종료일인 95년11월9일까지는 불가능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지 못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청취 및 질의를 위해 95년 11월 9일 관계공무원출석을 재요구하여 같은 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관중 개인택시운전면허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건의서류확인 등의 사유로 질의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에고 진정서 및 청원의 건도 매듭을 짓지 못하여 비 회기중입니다만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를 종결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지금 이주양위원께서 개인택시운전면허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건을 감사에 회부하자고 하는 발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산업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처리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처리의견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