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평동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건물이 다 지어졌고 지금 외장하고 내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로 옮김으로 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하는 그 증감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5급입니까?

그러면 그 소장만 한 분 늘어나고 다른 분은 그대로 옮긴다 이거지요?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고자료는 과장님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직원들에게 요구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제 뽑았는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특히 저희 분당에 있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공원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분당중앙공원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 직원은 거기 그냥 두겠다 그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공원에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요? 이게 만약에 직급을 조정하는데 아까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소장을 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낮춘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저희가 이런 안을 뽑았느냐 하면, 보시면 총계가 99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구에 2개, 중원구에 하나, 분당에 96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분당에 있는 근린공원의 주소가 분당구 수내동 산 1-2번지 일대가 14만평입니다. 14만평이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분당에 96개의 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의 일부를 구청으로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에 있는 건설과에서 이 공원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취지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공기 좋고, 이것을 누구든지 원합니다. 특히 우리 분당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지금 분당에 건설과가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 과 중에 제일 골치아픈 데가 건설과입니다. 그런 건설과에다가 이것을 주어서 공원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성남은 기존도시 자연도시고 하다보니까 공원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 분당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파트」단지마다 소공원이 하나에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쪽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당장 해보면 알지만 14만평의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원들이, 그 요원들이 건설과로 들어갔을 때 이 관리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이고 효율성 면에서 좋지만 분당에 있는 위원들이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상의도 많이 하고 이런 자료까지 뽑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원관리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소장이 임업 6급입니다. 임업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경관리를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임업입니다.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는 나무의 생리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에 나무들이 많고 각종 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비싼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임업 6급이 자기하고 별로 연관성도 없는, 쉽게 말해서 전공하고 관계가 없는 견인차량관리사무소로 가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폐지안만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지 아까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생각은 이러니까 얼른 바꾸고 저때 생각은 저러니까 얼른 바꾸고 나중에 가가지고 폐지시키고 나서 잠깐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만든다고 할 것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 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앙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나머지 공원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일이 더 바쁜데 공원관리까지 일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살려달라고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효율성을 위해서 소장의 직급을 낮춘다든지 편제를 개편한다면 찬성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공원관리사무소 자체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당중앙공원에 관리사무소가 한옥식으로 잘 지어져 있어요. 사무실이 크게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인원이 거기 없을 때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도. 그리고 지금 소장이 6급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하면 과장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계장한테 그 인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그 넓은 중앙공원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형편에 그 나마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중앙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분당중앙공원은 상당히 아침이면 전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에어로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각종 집회를 거기서 큰 집회를 다 합니다. 문화행사 한 달에 몇 번씩을 해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번 공원에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난 다음을 생각해봅시다. 나무도 부러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고 그래서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도 그 관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 판에 그나마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어놓은 중앙공원을 과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말은 좋지만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러시다면 직제 개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폐지하지 말고.. 왜 폐지를 하느냐, 그렇게 행정직만 있고 일할 사람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행정직을 본청으로 추천을 하고 기능직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왜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뜻이 숨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앙공원에 대단히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거기다 준다고 그러면 이 인원을 구청장이 거기다 배치를 시키겠느냐, 항상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9급, 7급 직원들을 갖다 놓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당연히 구청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장인데 직원 7명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일관성 있는 책임제도가 안 되면 당연히 구청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일단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같으면 「아파트」단지 가까운 데 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와가지고 거기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합니다.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중앙공원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 각종 시설물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다 야외 음악당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19억 짜리 야외음악당이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분당중앙공원 가보시면 알지만 호수도 좋고 팔각정도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과연 효율성 있게 하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있는 것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확실한 답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나? 기획실장님이 담당부분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확답을 주셔도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시겠지만 상당히 그러므로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남시 부시장님을 한 번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확답을 듣고 나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일단 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하면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중앙공원에 그 사람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중앙공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공원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건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무조건 폐지만 시켜 주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저렇게 과장님이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면 공원녹지계장이 상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끔 들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공원관리사무소가 성남시 직영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분당구청 관할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분당구청장이 손을 뻗쳐서 직제 개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원을 거기 줘가지고 거기에 공원관리사무소도 완전히 분당구청장에게 줘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부시장님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그 공원관리사무소가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 중에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반쪽을 소장실로 썼습니다. 한 쪽은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소장이 나가면 소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다가 빠져나가면 그 사무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쯤 쪼개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그런다면 그 자체 내에서 직제 개편을 하고 또 체계를 세우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전권도 분당중앙공원에 대한 전권도 확실하게 넘겨주시고, 아까도 과장님 대답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문화공간으로 지금 분당에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서기 전까지라도 그 시설물을 분당 주민들을 위하거나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