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그간 위원님들 초겨울을 맞아 정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995년 11월8일 김달환 의원의 소개로 강서구화곡동94-1호~94-12호사이도로개설청원의건과 11월9일 이효승 의원의 소개로 가양3동도시개발아파트9단지와양천길간도로개설및시내버스노선조정청원의건, 가양3동88올림픽대로변방음벽설치청원의건, 가양3동 도시개발아파트 6단지 후면과 가양3동 도시개발아파트 5단지간 88올림픽대로변자전거전용도로이용지하도로개설청원의건이 각각 접수되어 11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교통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마을버스를 만약에 공단에서 운행했을 경우에 개인이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려면 한정면허다, 보험이다, 차고지, 하다못해 직원,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마을버스가 수지타산이 맞느냐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보험이라든가 차고지 이런 건 개인이 했을 때와 똑같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는 효율면에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하고 공단에서 했을 때에 그 조건이 똑같은 경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상주차장은 지금 몇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기는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지역 주위에도 보면은 노상주차장을 지금 입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노상주차장하기 전에는 주정차를 마음대로 했는데 일단 어느 그 시간별로 얼마씩 받고 하다보니까는 딴데 골목에다 갖다 놓고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타산이 맞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6m 이면도로에도 주차요금을 받는다, 반드시 그거는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좀 공단설립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공단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개인이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도 역시 같은 시설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 보험은 들어주는 거고 차고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인제 그 마을버스 사업자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강서구민의 공익을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또 민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갖다가 커버를 해주고 또 아울러서 수익성도 같이 도모를 하고 해서 그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조화하려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단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상주차장의 입찰을 갖다가 그 입찰을 해서 위탁수익금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초기에는 상당한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적자 본 업체는 등촌1구역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적자를 못이겨가지고 이번에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구역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본 이유가 너무 과다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입찰가격을 갖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례고, 나머지 4개 구역은 그 적정선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론 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m 이면도로는 지금 이것은 이면도로의 주차 허가제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시 조례에서 일단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면은 그에 따라서 강서구주차장설치조례에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에 관한 조항을 넣어서 별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11월25일자 정기회의에 강서구주차장설치조례를 갖다가 상정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그 초안을 만든 바에 의하면 6m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허가 조항은 아직 안들어있습니다. 6m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허가 조항은 일단 도로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에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강서구주차장조례도 지금 우리가 입장이 잘 정리가 안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큰 사업적인 차원에서 관리공단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모순이 되어 있는 입장 같고, 지금 박무운 전문위원께서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주차장법 제8조에 보면은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그리고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제9조제2항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실지 이런 준비 상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도 앞뒤가 안맞는 그런 모순이고, 또 한가지 실지 이런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했는지 말이죠 이런 것도 준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설치조례를 딴군데서 한다니까 우리도 쫓아서 한다는 것은 앞뒤 안맞는 그런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쪼금 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수지 계산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준비도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을 무조건 설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약간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 사항이나 어떤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든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반 사항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진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좌석에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긴급 동의.....

예.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지금 주면은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누구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우리 권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유인물이 앞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여기서 당장 검토를 한다는 것이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정비국장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권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길 위원께서 주차장과 관련한 상당히 해박한 지식과 견문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저희들이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수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주차장법이 개정된 이후에 실제 구 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없고 시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지금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강서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주차장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저희들이 수차 지적되어온 바 있고, 또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제정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관계를 좀 세분화했고 그 다음에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정기회 때 상정이 되면은 충분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 장기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1안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개정안, 이게 지금 조례로 올라왔고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이 두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많이 여쭤보고 또 담당공무원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자해서 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20억이나 혹시 낭비하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자료를 주고 이렇게 공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실지로 이걸 집에 가져가서 연구 검토하고, 보고, 판단해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된지 알아야 이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억이란 막대한 시행착오를 내기 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곡3동이 주차장, 주차의, 차에 대한 시범동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받아봤습니다마는 8,000만원이란 예산을 갖고 화곡3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라도 스타트해 봐서 잘된다 그런다면은, 시행착오 없다 그런다면 20억을 출자해서 공단을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위원장님께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안을.....

.....

예,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를 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위원장!

우리 양승춘 위원이 아까 먼저.... 아니, 우리 박기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나성호 위원.

위원입니다. 좀 앞에 장기성 위원께서 지금 이건 전혀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에서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거론되지도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긴박하게 이걸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이게 뭔가 하고 지금 다 의아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장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유보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자꾸 지연할 것이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선호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고서 진행을 해 오셔야 되는데 저도 아까 손들었는데 밀렸어요. 과해동의원 선호술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게, 물론 다들 좋은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말은 없지마는 저희 과해동이나 오쇠동, 오곡동은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동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는 강서구에서 외진 동네의, 멀리 떨어진 동네기 때문에 차가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필요한 동네인데도 아직까지 오곡동, 오쇠동이라는 동네는 지금 차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한번 나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위원님들한테 꼭 한번 짚고넘어가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해동은 버스가 두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그나마 버스가 매일 고장이 나서,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학생들,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오쇠동, 오곡동은 차가 다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서 2㎞를 걸어다니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가 보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십니다. 저는 거기 현재 살고 있고 매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로 밀자, 무슨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오곡동이나 오쇠동이라는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민가가 많다면은 벌써 이미 버스가 생겨가지고 확장노선이라도 이미 빼고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오고 미뤄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은 좀, 조금 참고사항으로 아셔가지고 좋은 의견 좀 나와서 한번 해 주시면 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달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건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일치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서 심지어 우리 위원들까지도 이제 홍보물을 돌려가지고 알 정도 되면은 지금까지 구청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대목표,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이란 것이 나는 진짜로 이 자리에서 정말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대때 의원님도 계셨지마는 2대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어갑니다. 허나 사실 박기덕 위원님 발언중에서도 일리가 있고...., 왜 그냐? 주차관리법 규약에 법규를, 전체 다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구청 행정이라고 봅니다. 허나 모든, 하나의 안건 조례상정에 글자로만 설립한다 해가지고 주민의 편리가 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지금 실지로 얘기한다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이란 이 취지 목적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결을, 안건 상정을 올리고, 중간보고라도 한번이라도.... 간사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시고 도시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럼 도시분과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뭣하러 만듭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는 자체가 구청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주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차가 세대, 네대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에 특정을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간사가 계시고 또 위원장님이 계시고 충분히 검토 결과한 다음에 조례 안건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번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더 공청회.... 공청회? 생각도 못합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는. 주민이 있고 구청이 있는 겁니다. 주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의원이고 하나의 관계기관 구청의 직원은 월급쟁이고 구민의 국세가지고 재정자립도의 월급 받고 있는 하나의 공무원 직책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세한 내막은 서울시.... 지금 주차장법에도 서울시조례안에서 재정자립도의 우리 구에 이첩된 주차법도 이거 진즉에 안건상정해서 올라왔어야 돼요. 7개월이 지나, 지금 7개월째가 지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법, 조례안개정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업자선정해서 지금 500원 받.... 서울시에서 조례안상정해서는 500원 받지만 지금 현재는 1,000원 받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요금 어떻게 1,000원 받아요? 그러면 계약서란에 지금 약 5억 들어오고 12억 들어오고 40% 못 미친다고, 스티커 발부.... 이런 금액이 숫자적으로만 나오지마는 지금 현재 안건상정은 나중에 치르고 선행으로 해서 실태를 좀 조사하고? 민원발생이 있을 때에 의원들이 구청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완 삼아서 항상 메모, 소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서 나성호 간사님 발언중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무조건 뭐 그냥 이의 없습니다하면 행정감사하면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현장을 나가고 증인을 채택할 거 아닙니까?

....

요구하라고 그랬잖아.

보고하는 거니까.

행정감사 며칠전에 증인출석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감사를 어디를 현장감사를 하고 증인을 채택하고 하는 것을 규율이 돼야지, 행정감사 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나, 그게?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대상을 현장을 갈 거며, 누구를 증인할건지 그게 나와야지 오늘 이게 회의가 참뜻이 되는거지 행정감사때 가서 증인채택 뭐 하자 그러면 그게 돼나 안돼지.

그래서 그거는 제3항 의안에 증인채택의 건이 또 안건이 하나 더 상정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다루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이의 있으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에 대해서 김달환 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정비국에 지금 현재 강서구에 무허가정비업소와 허가 낸 정비업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정비업소의 단속실적과 허가 낸 업소외에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의 단속대상과 그 실태파악에 충분한 자료검증 선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증인채택은 도시정비국장으로해서 증인을 받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정비업소면 무슨 무허가 정비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기해서 밧데리가게죠.

아, 저기 자동차?

예, 자동차.

카센타 같은데.

자동차정비사업소.

, 단속실태사항.

그러면 실태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뭐 벌금을.....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말씀이 끝나거든....

, 글쎄 그....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무허가 단속 그거는 우리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 김달환 위원.....

틀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아니 글쎄, 이 얘기 끝나고 나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게끔 저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김달환 위원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 마저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 이 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강자를 위한 법이라는 피부로 조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허가로 해서 단속의 대상이면 무허가가 없어져야지요. 왜 성행하고 있으면서 무허가는 지적도 되면서 허가 낸 업체에 대해서는 쉽게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느낀바가. 자료요청도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자료요청 정식으로 하고 증인채택은 정비국장으로 한다고. 홍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님!

예, 말씀 계속하세요.

대해서 법에 사별을, 전문위원이, 위원장님이 선별을 해서 징계를 내려줘요.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뭐 저기 우리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홍영유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기하시고, 발언이 끝나셨습니까?

제 발언취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속하는 자동차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조금씩 고치는 무허가 밧데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대상과 정식 정비업체의 단속대상과 쉽게 얘기해서 그 깊은 내막은 내가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이에 따라서 증인채택으로 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도시정비국장을 증인채택을 원하는 제 본 위원의 규약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계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꼭 그러하진 않지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뭐 퇴정하실 수도 있겠죠.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굳이 계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3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은.....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박기덕 위원님은 우리 같은 좌석에 계시는 두 국장님을 퇴정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전문위원님! 저기 증인채택할 때 5급 공무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와야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라는 거는 5급 공무원 이상 아닌 무슨 쉽게 말해서 무슨 어디 건설대표라든가, 현장 소장 그겁니까? 여기서 5급 공무원 이상 다 말하는 겁니까? 그 한계를 좀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가 행정감사 보면은 5급 공무원은 무조건 의당 이런 거 여기서 우리가 의결 안해도 무조건 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깐 여기서 증인채택이라는 건 현장에 있는 어떤 뭐 건물사장이라든가 뭐 위법한 사장이라든가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 자료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각 위원들이 전부 뭐 여기서 13명 전 위원이 다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물론 걸러도 좋지만 그거는 이미 상식적인 거 아니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서 증인채택이라는 거는 5급 공무원입니까, 아니면은 5급 공무원 외의 증인을 채택하는 겁니까?

홍영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급 공무원은 자동케이스인데 무슨....

그러니까 홍영유 위원님도 좀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꼭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