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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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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과 심의를 한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을 대표해서 노금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의원

노금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조례 제1292호로 1991년 4월 9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우리 군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안 제2조 제1항 중“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는 내용을“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하는 내용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발의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만근 의원, 간사에 서수정 의원, 그리고 위원에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노금노 의원, 간사에 이재화 의원, 위원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을 한바 있으며 심의후 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에서의 군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정책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극히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에게 그 답변을 일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의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너무나 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문제점이 자명하게 드러날 일임에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자세는 결과적으로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자세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재삼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함평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