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입니다.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조례안 성격상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일을 두고 더 연구하기로 하여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5년 11월 7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부일자는 11월 9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5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95년 11월 14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제안 설명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정화조 청소를 효과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가 필요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경우 분뇨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자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경우 분뇨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분뇨관련 영업행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어 영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심의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실군에 몇 개 업소인지의 질의에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는 임실군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몇 개 업소인지의 질의에 2개소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분뇨수집을 할려고 하는 업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의 질의에 업자를 더 모집하는 것이 특혜는 아니며,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축산폐수수집운반이라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명문화시키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토론은 없었으며,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