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한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위원이신 이병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게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는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약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간사에 선임되었습니다. 예결특위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재무과장 황병구 입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46억 4,647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128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496억 77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억 9,223만 7천원의 97.5%이며, 세출예산액은 446억 4,647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128만 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96억 776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9억 2,695만 7천원으로 78.5%이고, 차인잔액은 94억 6,52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비가 59억 3,724만 8천원, 사고이월비 8억6,111만 1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124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5,567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07억 8,982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128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57억 5,111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억 9만 7천원으로 99.2%이며, 세출예산액은 407억 8,982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128만 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57억 5,111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9억 4,703만 8천원 으로 80.8%이고, 차인잔액은 84억 5,305만 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52억 8,204만 9천원, 사고이월 8억 6,111만 1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97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592만 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이 세입예산현액 38억 5,664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9,214만원으로 77.6%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8억 5,664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 7,991만 9천원으로 51.3%이고 차인잔액은 10억 1,222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6억 5,519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974만 9천원이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별지책자로 되어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병찬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찬 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미수금액이 '93년도 8억 6,617만 3천원에서 '94년도에는 11억8,883만 9천원으로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병구 입니다. 윤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8억 6,617만 3천원이고 '94년도에 11억 8,883만 9천원이 미수액이 증가된 내용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94년도에 11억 8,883만 9천원이고 '93년도에 8억 6,617만 3천원으로 전년도 '93년도 대비를 하면 3억 2,266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억 2,200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됐고 특별회계가 2억이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제일비중이 높은것이 상수도사업에는 350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됐고,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는 1천만원이 세입목표액보다 더 증액되서 징수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미수액으로 남게된 그런원인이 발생된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2,200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거진지구에 거진 해안도로 개설과 동시에 '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은행에서 고성군수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줬는 데 채주는 사실상 주택은행에 대해서 고성군수가 현재 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약 250여동에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때당시에 추진하면서 채권확보라든가 그런데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지금사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것 만은 사실이고 체납관리 역시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분야를 전반적으로 통할하는 재무과에 입장에서는 이게 고성군수가 주택은행에 대한 채주기 때문에 각종 이자라든가 연체이자는 고성군수를 상대로 해서 이 채주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시에는 거액을 다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9억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걸로 작년 결산현황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년 3억정도라도 지원을 하면은 한 3년간 하면은 어느정도 체납액을 일소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과 고성군수와의 체납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한 3년차사업 해가지고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고성군수하고의 융자채무관계 해결은 우리가 체납된 것은 지금현재 징수하는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징수관리하는 방법이 강구되야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융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억 2,200만원은 과년도 세입금이 체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콘도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가 한70%를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콘도분에 대해서는 콘도본사와 연계해 가지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콘도입주자들이 회원들이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 전부있습니다. 외지에 있다보니까 관내에 있으면 저희가 방문징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외지에 있다보니까 다만, 우편으로 해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 지난해 것뿐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약 3억정도가 지금 콘도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서울에 본사를 방문 해가지고 회원들 관리측면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특별회계쪽에 9억원정도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단 3년차에 걸쳐서 갚아주면은 우리빛은 없어지는데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현재 미수가 되어있는 누적되어 있는 이 금액을 우선 3년에 걸쳐서 갚아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일 방법이 있는지 그걸한번 강구해 보셨는지요. 이게 그냥 결산보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금 윤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인데 제가 조금전에 9억정도 되는걸 3억씩 해서 3년차로 하자는 뜻은 주택은행과 고성군사이 채주관계가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내는것만 받아가지고 상환하다 보면은 연체에 연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은행에서 고성군 금고를 차업을 들어 올 경우에는 더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관계는 도시과에서 지금 실무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더 들이겠습니다. '95년도가 아직 결산은 안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집행을 했다든가 어느정도 회수하는데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도시과 실무자 마이크 미사용)

질문,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는 답변을 될 수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근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5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01항목 초과근무수당 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월 몇시간을 지급하며 급수별 구분은 어떻게 되며 또, 생활급 지급을 하시는지 실적급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군수명에 한한자에 한하여 지급근무일지 또는 업무일지와 출장명령부를 좀 비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강근우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법정근무시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8시간 근무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월 72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을 다 수용을 못하고 예산형편상 지금 1인당 9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초과근무하는 그걸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수당이 몇일안되는 얼마안되는 그런시간이됩니다. 시간당수당은 3,840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일지 또는 업무일지와의 출장명령부가 비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끝나신뒤에 저가 별도 참고좀 했으면 합니다.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 16페이지 계획과 설명과 세부적 연구대상을 실적하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 연구 대상실적,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것은 학술, 기술, 용역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한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용역에 따른 반대급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고성군에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어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인 돈을 지급하는 그런것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4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행정동우회나 지금 경우회나 보조화하는데 어떤 정부에서의 지원을 해야할 목적이 있습니까?

거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게 지금 예산편성상에 정액보조가 있고 풀보조단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부터 정부에서부터 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그러니까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을 할 때에 정부에서 지원할 사회단체 그러니까 정액으로 해서 지원할 사회단체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회단체이면서 정액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은 풀보조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명문화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아니 풀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군에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거기 지침에 맞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 군민들이 보는 과정은 군민의 혈세가 나가지 안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을뿐더러 국가에서 주는 풀보조금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에 어떤 침목단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지역 주민들로서 그리고 보면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군에 세금이 아닌 중앙정부도 국민에 세금을 가지고 어떤침목단체 행세를 하는 데다가 꼭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우리 읍면별로도 읍면별에 생활에 어떤 행정을 도와주면서 하는 특정단체도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없이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나 이런 침목단체 성격인데다가 지원을 하고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강근우 위원님 지적하신게 현실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민선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좌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예산편성단계에서 그게 검토되어야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출이 되기때문에 공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아마 사회단체 지원문제는 재검토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아마 기존 지원되던 체제가 아닌 많은 정비를 해가지고 그게 검토될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사업에 '93년도 26건, '94년도 48건이 이월이되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용액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불용액이 20%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전체액에 예산에서 어떻게 이 집행에 차질을 갖게됐는지?

그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것이 불용액 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는다는 불용액 발생요인은 예산을 예를들어서 1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한 9,000만원에 설계를 하다보면 한 1,000만원이 남게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면은 입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입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액에서 실제 목적달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것이 불용액 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금년부터 불용액은 많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금년에 입찰하는거 보니까 아예 현실단가를 가르쳐 줘가지고 거기서 제비뽑는 형태가 나오던데

작년도에는 85%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8%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년대비 총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좀 줄어드는 그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출예산총액에 13.7%라는 67억 9,800 만원이 이월됐다고 되어있는데 국도비 보조지원도 있겠지마는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과 공직자의 불성실한 공무수행에 발생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또한전문인력의 부재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하지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 과다발생 그러니까 이월금 보다도 이월사업과 관련된게 많습니다. 저희가 80억정도 총 이월금인데 국도비라든가 군비, 순세계 잉여금이 한 25억되고 나머지 이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년초에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야 되는것이 맞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고성군 자주재원은 지금 한 28% 이정도 밖에 지금 안됩니다. 거의 의존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집행되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도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년초에 자금을 모두 내려주면은 이게 이월사업이라는 그게 발생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자금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각종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년내 마무리가 못되는 그런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이 아니게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이나 각실과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월사업을 1건이라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미수액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액 9억 2,200만원정도중에서 77.6%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한 미수금액인걸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께서는 주택사업 미수액이 거진에 국한 되었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주택이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주민들에 어떤 생활정도 재산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라는 얘기를 고성군보에도 나왔어요. 일반조합들은 여기 특단의 대책과 행정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마인드라는 것을 도시과의 입장에 봤을때에 이 부채를 어떻게 징수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정길상 위원님께서 주택상환금 관계때문에 우리 도시과 입장으로 봐서는 주택상환금 연체 징수관계가 큰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9억 총 차입을 했는데 현재 상환한것이 10억 8,000만원 그래서 현재 18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526세대인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현재 납부한 가구수가 151세대 그다음에 10월말 현재 정상납부한 세대가 283세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체가 되어있는 세대수가 92세대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행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계속 연체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전산라인이 안되가지고 고지자체도 읍면에서 하는데 제대로 이게 잘안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지관계도 현대화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금년 12월부터는 고지가 정상적으로 나갈겁니다. 전에는 이게 연체에 대한것은 이게 고지가 안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계속 징수반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경매시행을 해가지고 금년에 경매예정 통보를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65세대를 경매 해가지고 체납을 할려고 그러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채무능력이 없는사람도 있을뿐더러 또 이사람들이 다른데로 가고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사람들이 경매를 해가지고 다른데가고 그런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환하는 문제점이 좀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채권확보도 지금 안되있는 상태고 그런문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징수에 사실 노력이 큰 문제점이 나와있다고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안하시는 것같에요. 그래서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안되요. 그런데 주택의 문제점이 토지와 건축물대장이 틀린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체료를 지금 누적되는 연체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9억정도를 막아서 연체증가를 막고 차후 이사람들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토지는 국공유고 건물은 개인겁니다. 이거 담보대출로 해서 한단계로 일원화 시킬때에는 그 주인이 우리가 갖고있는 융자 700만원 이라든가 500만원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럴때는 우리 행정이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인데 그런것은 연구를 안하시는것 같애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땅은 도유지에요. 건물은 개인거란 말입니다. 담보가 안되요, 이사람들이 그거되면은 우리가 1차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700만원, 그래서 저가 주민이 생활재정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가 속초시에서도 한 10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은행에 다가 차입을 해서 체납연체가 자꾸 불어나니까 그걸 시자체에서 은행에 먼저 체납을 하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이자가 일단 연체가 줄어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도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정말로 저희 채무상환이라든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더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하여간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 주택상환징수에 수월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9억정도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외람되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앉아계시지마는 신문에는 행정 경영마인드라고 얘기 자꾸합니다. 경영마인드가 바로 장사꾼들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머리와 발이 따로 놀고 있어요. 이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담보로 기업에다가 조합이나 은행에다 담보를 하면은 이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적인 그걸 풀어줘야지요. 건물은 자기건데 땅이 되어있으니까 은행이나 제2 금융기관에서 맞아줍니까 안맞아 주지않습니까? 그러면은 700만원이라는 돈은 칠백삼십인가 얼마돈은 그분들이 담보를 대출하면은 은행같은데는 해줘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않습니까, 그게안되겠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땅이 이 건물이 그래서 맨날 돈달라고 그러면 돈줍니까 어떤경기가 돌아가면은 조금 주지마는 없는사항에서는 어려우니까 이문제를 해결해야되요. 이문제를...

그 관계는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풀어나가는 그런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