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갑준 의원 발언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보고자 다짐하며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5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도적인 문제, 구의원으로서의 권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회에 걸친 임시회와 쓰레기소각장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하시면서 보여준 위원님들의 열의 있는 자세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95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6년 예산안 심사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된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삭제할 부분이나 추기로 삽입시킬 부분,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감사위원 선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산하 6개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동사무소21개 동, 감사반편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반에 3분 권상철 위원, 배영선 위원, 박남수 위원, 또 2반에는 황충식 위원, 이언기 위원, 이기욱 위원, 3반에는 안원학 위원, 신현기 위원, 4반에는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반은 1주일간 하기 때문에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출장을 나가셔서 감사를 하시고 식사문제 같은 건 자유로이 거기서 하고 들어오셔도 좋고 여기서 같이 하셔도 좋고 하지만 한 2시까지는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본청의 감사는 10시서부터 감사가 많은 부분은 밤에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셨다가도 한 2시까지는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본청 감사하는 데 서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배우시는 생각으로 들어오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산무과 1층 소회의실, 각 소 동사무소 사무실, 각종 확인 필요사항 현지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시요령,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감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개회하고 위생과, 보건소, 동사무소는 부평1동, 4동, 5동, 2일은 위생과, 보건소, 부평2동, 6동, 부개1동, 12월 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청소과, 지역경제과, 부평3동, 십정1, 2동, 12월 5일 청소과, 지역경제과, 산곡1, 2, 3, 4동, 청천1, 2동, 12월 5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갈산1, 2동, 삼산동, 12월 7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부개2, 3동, 일신동 오후에 총평 및 산회를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간사 여기에서 위워님들이 즉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동사무소 여기 자료를 보시고서 여기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실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와 위원님들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징수과, 위생과, 지역경제, 보건소, 동사무소 여기에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어제 사담으로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95년도결산서를 봐야만 결산전용 내용을 봐야만 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법에 따라 12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감사가 임박한 이 시점에도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래서야 우리가 행정시무감사를 제대로 할는지 일선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항상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 감사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뒀으면 예산전용내용이 엄연히 의결기관으로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봐야만 감사가 되는 거지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 감사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감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서가 넘어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서 빨리 내일이라도 의결기관으로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보고서 그로 인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결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배부가 되도록, 아마 결산서가 준비된 걸로 일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4개월 전에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진작에 요청을 하든지 또 행정부에서 넘겨줘야 원칙인데 사실 그동안에 1기적에 보면 임박해서야 내줬기 때문에 오늘 요청해서 내일이라도 배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위원장님, 12월 5일자 감사일정을 보면 동사무소감사 갖다가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6개 동을 한다고 할 적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가서 인사만 하고 와도 몇 개동밖에 못 할 텐데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게 3개 조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2개 동만 보면 됩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아, 한 조가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항을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1반은 권상철 위원님, 박남수 위원, 배영선 위원님, 2반에 황충식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3반은 안원학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으로 편성되었고 동사무소 감사반인 4반은 장석리 위원님, 이보근 위원님, 최용남 위원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정별 감사사항은 12월 1일, 2일은 위생과, 보건소, 4일, 5일은 청소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6일, 7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를 감사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의 유인물 중에서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9항을 신설합니다. 사회산업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의 현황과 관리비용 및 업무실적자료를 요구하고 사회과에서는 1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13항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는 20항, 21항이 있는데 20항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수익 및 지출현황, 수혜자명단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12항에는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기타 자산취득내용이 아니라 비용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항 청소년 공부방 수련관 및 어린이집 지원 및 현황, 예산집행내역 및 지도점검내용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21항은 17항하고 그냥 통합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26항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현황, 수혜자명단 첨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는 7번에 공해측정장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은 15항에 통합해서 환경단속 및 공해측정장비 운영실적을 관리현황으로 수정하고, 9번에 세차장에 대한 점검은 11항 배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9번 밑에 추가로 북구위생공사에 94, 95년도 출근부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항에 추가로 음식쓰레기퇴비화 현황기금 등에 대란 업적, 실적 내용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쓰레기규격봉투 무료배부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는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추가로 관내수혜지급보상현황, 그 다음에 연탄가스배출시험기구 배부현황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는 13항 보건소의 적출물처리현황, 그 다음에 14항을 추가하면서 근무인원 및 직급현황, 15항에 자율지도감시 후 행정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충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94년도예산결산서제출 요구를 공식으로 회의록에 남겨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러면 방금 박남수 간사님이 제안하신 안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박남수 간사님이 제안하신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에 정진해 주시고 정기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안원학 이기욱 최용남 배영선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