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10일 박재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서 95년11월15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민방위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소 및 총무 분야에 대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청소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이전에 우리 대구 중구에 하루에 배출량이 약 339t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재에 실시한 하루에 쓰레기가 251t으로 약 88t이 감량되었습니다. 감량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경으로나 매립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88t이라는 이 많은 쓰레기가 감량되는데에 자동차의 연료문제는, 특히 미화원의 인력감소에는 마땅히 줄여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입니다. 둘째에 주민들은 쓰레기를 먹어가면서 분리해서 쓰레기를 갖다 놓고 나면 자동차에 실고 갈 때에는, 보면 마구잡이로 실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대봉동에 대구맨션 같은 데 보면 종전과 지금과 다름없이 쓰레기 투구에 그냥 집어 넣고, 쓰레기 차가 아침에 오면 청소차, 쓰레기 차도 같이 실고, 거기 나온 것도 같이 실고 왕왕 이렇게 해 갑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리한 쓰레기와, 쓰레기, 또 분리하지 않은 것과 같이 실고 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고 싶은 이런 의문점과, 또 어느 쓰레기간 마구잡이로 실고 가서 그 쓰레기 실는 매립장에 가면 전부 같이 묻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실고 가면 이렇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주민들도 분간하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싶어서 부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박재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이후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었는데 마땅히 거기에 따라서 청소경비도 절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주민들은 애써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내는데 막상 구청에서 치울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치워 가지고 주민들이 애써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이의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는 아무 분별없이 마구잡이로 묻어 준다면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선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쓰레기가 줄었는데 따라서 청소비 절감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가 감량된 것을 보면 실시 전에는 저희 구 경우 하루 339t이 배출되었는데 이중 실시 후에는 251t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88t이 줄은 셈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직접 치우는 쓰레기 배출량은 269t에서 191t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배출되는 양은 191t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절감을 보면 하루에 29대 청소차량이 580ℓ를 사용하던 것이 464ℓ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61ℓ의 연료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04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커다란 성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르는 청소차량 감축문제가 어떻냐, 이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 쓰레기 청소차량의 정수가 31대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29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가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현재 차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하루 3.7t 한 대가 한 번 실는데. 그래서 평균 2.5대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으로 봐서는 사실 무리한 운행입니다. 적정략은 얼마냐 하면 한 회에 3.3t 약 2회 현재 대구 중심지역의 교통체증 현상을 봐서는 약 2회가 적정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볼 때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량 191t은 29대 가지고 치우기에 딱 알맞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정수에 비해서 두 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더 불리지 않고 29대로서 운행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정수는 317명, 95년 금년 1월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317명입니다. 자꾸 자연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미화원을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3D 업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310명입니다. 310명인데 지금 현재 연령이 정년에 차고 이런 미화원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연말까지 가면 4명이 또 사표를 내고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 191t 쓰레기 처리하는데 적정 미화원의 수가 얼마냐. 파악을 해 봤더니 305명입니다. 305명이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4명 그러니 306명이 됩니다. 이것도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에 적정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량제가 더욱 정착화되고 쓰레기가 더욱 감량화되면 저희들은 또 거기 맞추어서 당연히 장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쓰레기를 저희 청소차량이 실어 나를 때 분리수거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막 가리지 않고 실어 나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주민들한테 신뢰감이랄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불신을 쌓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실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에 내 놓는 것 이것 외에는 안 치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에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 놓지 않는 쓰레기는 치우지 마라. 그래 가지고 해 봅니다.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만 치우고 하니까 쓰레기 봉투에 안 넣은 것은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냄새나고, 또 환경이 그로인해 더 불결해 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숨어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는 참, 역부족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근절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섞어서 가지고 온다 하는데 쓰레기는 현재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와 같이 봉투에 담지 않고 나오는 그런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 같이 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것은 저희들이 동마다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있어서 별도로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또 분류해 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까지 막 섞여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법 배출하는 쓰레기 이것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 주민들 계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본청에서 직접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되 현재 매립하는데는 이 쓰레기 저 쓰레기 구분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 전부 다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면 전부 다 지금 현재 계량장치가 되어 무게를 다 답니다. 달아 가지고 저희들도 쓰레기 무게에 의해 가지고 매립장에다 매립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산업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를 들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병류는 병류로, 혹은 목재류는 목재류, 그 다음에 주방쓰레기는 주방쓰레기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묻을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이 거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고 본청에다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88t이나 줄었는데 그 줄었는 것 처리하는 만큼 차량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70t입니다. 그것을 왜 감축시킬 계획이 없느냐.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구체적인, 막연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하루에 종전에 3.7t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차가 부족해서 3.7t 처리하던 것을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적정량이 3.3t을 한 대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무리하게 2.5회 운행하던 것을 2회 운행하는 것으로 하니까 22대 가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191t을 처리하는데 적정 차량이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청소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수치 나왔는 것이 있습디다. 그 수치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박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도 역시 같습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실시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변에 비규격 봉투와 생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홍보상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방송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에 대한 관계법규의 단속 건수와 그 벌금에 대해서 액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소상히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이해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구청장님께 지금 현재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공공용 봉투가 각 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것을 몰랐고,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배부를 어떤 양을, 어떤 수량과 배부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어느 동에라도 통 반장들도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청소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린다면 장의원께서 기대하실 만큼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청소과장이 직접 이 문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의 공급 방법 및 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미화원의 경우는 일일 100ℓ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구역실정에 맞게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용 장소에 쓰레기는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요량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급 시점은 월1회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목길 청소시 공공용 봉투의 지급방법으로는 골목길 청소의 날을 매주 금요일날로 하되 각 동장님은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으로서는 통 반장이 확인 요청에 의하여 참여자 1인에게 10ℓ를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반별로 50ℓ를 기준으로 통장께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m 이상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는 가로 미화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로청소 참여자에게 주1회 20ℓ 기준을 지급하거나 반별로 50ℓ 기준으로 통장께 일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연보호 등 합동참여 청소시 참여자 1인에게는 10ℓ를 기준으로 1매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의 동별 배부방법은 기히 시달되었습니다 마는 공공용 봉투를 동별로 배부할시 동별로 미화원의 숫자와 골목길 등 동 실정에 맞게 동별로 소요 예상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보충, 간단하게 보충질문 조금 더 하면 싶습니다.) 원 규칙상에 보충질문 역시 1회로 정해졌습니다 마는 오늘 특히 우리 장영관의원 보충질문자로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지금 이런 홍보가 각 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저희들 받아 적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책 읽다시피 읽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아마 상당히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에서 통 반장들한테 몇 장 돌려 주며는 자기네들 한테 소유로 주는냥으로 느끼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저는 부구청장님이 제가 질문한데 답변이 수월하지 싶기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자가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자의 원대로 부구청장님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박재태의원, 김기인의원, 장영관의원 이 세 동료의원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데서 집중 치중해서 질문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관계라든가 또 중구라든가 우리 도시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무단 방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지 못한다.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중구 재정자립도에 충당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 봉투에 갖다 버리면 그것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왜 그대로 방기하느냐. 공무원은 뭐 하는 공무원이고. 공고 먹는다고 공무원이가." 지금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여기, 어제 아래도 제가 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 방기장소에 경찰서장님, 중구청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그것을 광고를 한 번 써 붙여 다오. 그러면 벌금이 얼마다. 구류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장님이 메모를 하면서 그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다는 "동장님하고 파출소장님 명의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 아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붙여 놓았는지 안 붙여 놓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나 다른 구청에도 공익요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라든가 기타 지역교통과에도 보면 공익요원들이 야간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의원이 가서 이것 지키고 고발해서 처리할려고 해도 참 여간 문제 아니고, 동 직원도 한 동네 살면서 그것 고발해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처벌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파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 직원들이 순환근무제라 할까, 이렇게 돌아서 이것을 철저히 뿌리 뽑는 방법. 그래 가지고 벌금을 시키고 구류를 갖다가 이 추운 겨울에 한 사흘만 시켜 보세요. 아무도, 그것 소문 나 버리면요. 버릴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쓰레기 봉투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아무 데나 무단방기 안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 자립도도 올라가고, 우리 동직원도 살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각 실 과장님, 우리 행정요원들 다들 칭찬 듣고, 우리 의원들도 좀 수월고, 이런 대책을 꼭 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은 행정쇄신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청장님 보다도 부구청장님 일만 말했으면 부구청장님이 거짓말하실 어른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 금년 내로 오늘 내일 시행되기는 힘들지만도 금년 내로, 금년에는 모든 사회 부조리를 일소하는 해이기에 올 해는 꼭 이것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거짓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성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 고뇌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마는 종량제 실시 이후 무단방기 쓰레기 단속하는데 무척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량제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정착할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실시해서 60% 정착하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정착률은 85%를 상회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 팔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실상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어느 정도 이 선에 대해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종량제가 100%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의지를 조성우의원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100% 완전히 종량제를 정착시켜라.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60% 정도만 되도 안 괜찮겠느냐 하고 이렇게 출발했는 것하고, 지금 성과하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가 압도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의원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구에 공익요원이 45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한 번 활용해 가지고 종량제 쓰레기 무단방기하는 사람을 단속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배치해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군에 들어가면 군에 주특기가 있다시피 이 공익요원도 주특기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주특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거기에 벗어나서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 교통질서 단속에 근무할 공익요원, 산불감시에 근무할 공익요원 이런식으로 딱 분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방기 감시에 근무할 공익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본청에도 건의하고, 도시에 있어서 이 쓰레기 무단방기 감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공익요원을 주특기를 그 쪽에도 부여해 가지고 보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보낼 때 공익요원을 그렇게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량을 조금도 주지 않고 주특기를 못박아 보내는 일이 없이 그냥 보내주면 구청장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한 번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되었습디다. 이것이 우리 구만의 고민이 아니고 아마 공익요원을 받는 전체의 자치단체 행정부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부구청장님한테... (

부구청장님, 자상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해달라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너무 급급했습니다. 공익요원의 주특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곤란하답니다, 여기에 치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구태여 공익요원뿐만 아니고 위생과에도 보면 야간단속을 합니다. 지역교통과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또 각 마을에 있는 동직원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이번에 답변에 빼내 버리고, 동직원들 순환근무제라 할까,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도요. 부청장님 가서 그 사람 물어보세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무단방기하는 자도 말입니다. 물어보면 이것은 주민이 다 원합니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다 원하고 우리 구민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만 안된다고 하니 동직원들을 순환근무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소과 직원을 활용하든지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라도 65%, 80%했는데 100% 가까이 되었다 하는 것은 현재 제가, 부구청장님 한 번 보세요. 한 70%, 80%는 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봉투에 갖다 놓은 것하고, 넣었는 것하고 안 넣었는 것 볼 것 같으면 한 30%는 안 넣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도 꼭 이것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건방스러운 말입니다 마는도 만일 금년에 하기 다 곤란하다 하기에 내년에라도 하기 위해서 96년 예산에 쓰레기 방기단속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의원들한테라도 적극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이것은 꼭,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 1/4분기에는 3월달까지 꼭 근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부탁이니까 부탁이나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하면 어느 주민한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쓰레기 방기하는데 단속하고 벌금하면 좋겠나 하면 단속하는 그 자도 "예, 그것 해야지요. 그것은 죽일 놈들입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끔 아시고 더 한 번 확실한 답변, 공익요원 몽땅 내 버리고 동직원들을 순환시키고, 청소과를 활용하고, 또 예산에 특별히 올리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조의원의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급급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고충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조의원께서 야간 차량단속할 때나, 위생업소 단속할 때, 그 다음에 동직원 순환제를 해 가지고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저희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 속에는 그런 방법 등, 또 더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의원에 대한 저의 답변이 불충실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 의지표명, 그것은 조의원의 뜻에 감사하는 뜻에서 제가 강력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말미를 내년 상반기까지 주시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 행정력을 그쪽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에 드는 예산은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다시 부구청장님께 묻고저 합니다. 청내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만 특히 새마을사업의 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동 단위의 지원이 얼마나 되며, 1개 통에 인원 T/O가 2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새마을사업 실적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실시되던 초기에는, 옛날에는 경미한 보수작업이나 구석진 곳에 청소하기, 혼잡한 길거리에 교통정리, 다양한 일을,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혹시 새마을 요원들의 자녀 학자금만 타 가는 유명 무실한 관변단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실적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박재태의원께서 현재 동에 통 단위로 새마을지도자를 두 사람씩 두고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새마을 조칙체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이 새마을운동 조직체는 새마을운동육성법에 근거한 조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래 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반에 고 박정희대통령의 주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실로 생활수준이 낮고 의식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어떻게 하면 잘 살아 볼 것인가?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새마을이란 이 개념도 농촌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실시되고 난 후 우리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근면, 자조,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여년간 새마을운동이 지속되면서 이제 본래의 새마을운동이 추구했던 그 목표가 달성되었고, 현실과 같이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은 목표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잘살기 운동에서 국민 정신개조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전개되는 양태도 자연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통 단위에 새마을지도자를 2명씩 위촉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현재 통 단위에 새마을지도자를 두 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 녀 각 1명입니다. 그 근거는 새마을운동활성화지침에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통 단위에 남 녀 각 1명씩 동협의회 회장이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해서는 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그러면 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구청장과 새마을 구협의회 회장 공동 명의로 새마을지도자증을 교부합니다. 이로써 위촉에 갈음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 조직체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나 주는 그런 걸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여러 각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폐지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 새마을운동이 국가에 기여한 바 업적,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새마을운동의 우리 구의 실정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적인 아주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관계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바, 국민 정신개조 운동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사업도 자연히 그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각종 행사 캠페인을 약 5회 실시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시민은 약 920명 정도. 그 다음에 매 주말마다 자연 정화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운동에 또 역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회수가 대개 119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을 각 새마을 동 단위 혹은 구 새마을 지회별로 해서 이것 역시 170회 정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 운동,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해서 농민 돕기 운동, 그 다음에 불우시설 위문 등 이웃돕기 운동 이렇게 많은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조직체가 더 건전하게, 또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박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부청장님 말씀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70년도에 잘 살기 운동에서 전개되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국민 정신개조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의 기본 방침이 지금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신천변이라든가, 또 구석진 곳에 가 보면 쓰레기만 해도 많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사실 신천변하고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청소하러 갑니다. 이렇게 보면 새마을운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저는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새마을사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장려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시고, 그러면 상부에서 없게 한다는 것 같으면 없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볼 때에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미비한 점이 현재 와서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 구석진 곳에 청소하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도 더 전개하게끔 더 노력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부터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강요를 해 주시면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 요지는 참 새마을운동이 활력을 잃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무원 너희들이 새마을운동을 더 활력화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하는 이런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입니다.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마을운동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없이 밑바탕에서 우러나오는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침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차츰차츰 줄이고.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디 가서 너희들 새마을 조직체 보고 "청소해라. 어디 가서 캠페인 해라"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행정조직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새마을운동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린 뿌리를 더 깊게 활착시키고, 그 운동이 더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돕는 그런 역할, 여기에 박의원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의회 발전을 위해 방청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본 결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문제점이 사실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 바, 특히 공무원의 안이한 근무태도에서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겸직으로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특정인에게 몇 년이고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써 검토했으면 이런 중복 관계 및 특정인에게 계속 지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안이한 근무태도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무리하게 특정인에게 계속 추천하는 동사무소도 문제가 있지만 최종 검토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추천 서류가 올라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서 승인함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장학금액이 많으니까 모든 대상자들이 수혜혜택이 높은 고등학교 쪽으로 기준을 두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총무과에 속해 있는 진흥계, 행정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묵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복성 내지 특정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수할 용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아울러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자녀 사기앙양책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장학제도라면 하루빨리 불합리한 것을 수정해서 많은 지도자 및 통장 자녀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구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과오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강영옥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자격으로는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앞서 학교장이 발행하는 학생의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통장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학교장의 추천서와 서약서 등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확인과 보호자인 통장의 책임감,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 신망도, 가족상황, 재산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구청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엄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제반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 정수 302명의 15% 이내 45명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5명까지 선정할 수 있지만 동장으로부터 자격자가 33명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모두 3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관계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여러 통장들에게 혜택을 두루 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개정하여 성적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통장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남 녀 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안정감과 사기를 북돋우고, 자녀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장학생 자격으로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 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 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의 자녀입니다.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입니다.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입니다. 추천과 지급 대상자 선정은 동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구지회장은 대상자 심사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지부장에게 추천하면 시지부 회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한 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합니다. 장학금은 지방비로 지급하되, 시비가 50%, 구비가 50% 비율로 지급됩니다. 장학생 정원은 지역 새마을지도자 604명의 7%인 42명까지 선발하여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는 등 지급규정의 제한으로 40명이 신청,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혜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새마을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임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고, 봉사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겸직 사례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겸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차츰 정비해 나가고,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질문은 사실 제목만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답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에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지도자 겸직으로 중복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인게게 계속 또 지급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총무국장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회수 용의가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겸직으로 중복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또 특정인에게 하는데, 한 사람한테 금년에도 나가고, 다음 해도 나가고, 그 다음 해도 계속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정원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급을 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몇 명이 지금 중복 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엄격하게 말해서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거의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위배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같으면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있습니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주지 마라 규정. 제한규정. 그러면 주라는 규정은 어떤 규정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서 제출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의정 참고자료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것을 지적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답변하라는 질문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지나갔는 것은 덮어 두고 앞으로도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 회칙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겸직을 지양하고」, 이것도 「겸직을 지양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겸직을 배제하고"라든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 전혀 똑 같은, 그대로 배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무슨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말미에 겸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해서 중복지급이 되었으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규정상 그 사람을, 한 번 지급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녀를 다시 또, 자녀가 두 사람이 있으면 첫째 자녀를 지급하고 그 다음 자녀를 지급을 한다, 이것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사람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45명 하는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이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마는 자격이 되는 학생은 전부 수혜를 베풀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또 통장, 또 부녀지도자 겸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차츰 정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겸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질문자가 2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조금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 진행상 직권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수혜 혜택이 인원 내에 다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특정인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 왜 특정인에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지급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담당부서 뿐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밖에 해당이 안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거기 증빙서류로 그 동에 가서 그 동의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다 조사해본 결과 이 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왜 배제시키는 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는 올라오니까, 서류가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만 할 뿐이지, 그 동네 지도자, 통장,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답변 나오지 싶어서 제가 모 동에, 1개 동에 전체 주민등록등본을 여기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서 했는데 모 동에는 2명이 5년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몰랐으면 앞으로 몰랐으니까 이런 것 조금 더 해서, 보충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너무 상반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들추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순되고 불합리적인 것을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이지,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아시는 것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중구에 겸직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겸직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복 지급이라든가, 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을 했다 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통장 장학금이나 이것은 전부 다 동에서 서류를 구비해서 갖추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올라오는 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다 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불리하겠죠. 그러나 지금 신청자가 45명이나 있는데 정원에 영 모자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더 들어와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구청에서 일일이 "너그들 이 사람 하나 뿐이냐, 왜 이 사람 하나 밖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이 없도록 구청에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강영옥의원님께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문제점, 즉 말하자면 중복성 내지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히 증거로써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첫째, 이 새마을운동이라 함은 문제점과 해결책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분임토의를 가도.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가 구청에서 뭐를 압니까? 올라오면 그대로 괜갑다 이거지. 또, 어제 아래 온 동장이 뭐를 알겠습니까? 동장이 추천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은 거의 다 그 동네의 실정을 잘 압니다. 누구 집에 숫가락이 몇 개다, 접시가 몇 개까지 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동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추천을, 반드시 새마을 장학금 뿐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어떤 심사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추천하게끔, 의원들에게 필히 심사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무슨 법에 위반인지, 노대통령이 그것 하지 말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도. 그리고 우리가 금년 1월, 거년 12월 정기회, 1월 구정업무보고에 구청장은 그 모든 구민에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점들은, 모든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수혜자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꼭 100분의 50 이상 성적이 되어야 되고, 예 체능을 가진 자여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상에 얽매여 있다면 이 제도를 집행자가 건의를 하세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든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30% 해도 50% 한 사람 혜택받고, 30% 한 사람, 10년 새마을운동이 72년4월22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도록 새마을운동을 �g는 내 아들은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0%가 아니라 성적이 10% 되도 인간성이 착하고 한 마디로 강도성이 없고, 도둑성이 없는 그런 애들은 꼭, 공부를 잘해 가지고 고시 패스해야만 그것 인간입니까? 이 나라 근로자도 국가에 충성한 사람 많습니다. 기름때 묻은 옷에다 자갈짐 져 올리고, 모래짐 져 올리고, 변소 치는 사람도 다 제가 하는 말은 국가의 공로자입니다. 구태여 왜 50%씩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100% 막아 버리든지. 그러니 이런 문제점, 그런 제도는 과감히 구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개선하도록 좀 위에 건의를 해 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시지 말고. 저는 이 심사에 대해서 구청 직원 안 나무랍니다. 단 나무란다면 "이것 확실하냐, 각서 하나 못 받은 것, 틀릴 때는 너그 모가지 날아간다, 동장이고 뭐고." 이 말 한 마디 못했으니 그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강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모든 주민에 대한, 수혜에 대한 심사를 할 적에 동장 말고 그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의원들에게 그 심사 추천을 받을는지? 받을 의지가 있는지? 또 이 모든 수혜 혜택을 좀 착한자에게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에 성과 열을 다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이제 방금 조성우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각 동에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그 동의 출신 의원님을 참석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한규정에 보면 성적이 100분의 50 이상 되는 사람 해 놓으니 숫자가 사실 거기 해당되는 학생이 수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고쳐야 안되겠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의를 해서 그냥 100분의 70 해 놓으면 정원보다 넘어서면 또 순서 짤라 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50을 우선을 하고 거기 모자랄 때는 100분의 70까지를, 이내 들어가는 사람까지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

-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데, 한 가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뼈에 사무친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로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적 이겁니다. 그러면 연구 검토 언제까지 연구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시한부를 정하세요 앞으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뭐라 하면, 질문하면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연구 검토 노력했는 것을 결과를 찾기도 합니다 마는도 이 말은 그저 양반 문자식으로 그게 문민정부에는 이게 용납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과거 전직 대통령도 형무소 가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는, 금년에는 만일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을 금년까지만 종결지우고 내년부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언제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한 마디로 말하면 행정쇄신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할 그런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분이기 때문에 그렇큼 이것은 하도록 할 의지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했지만도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통장 겸직을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한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총무국장쯤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 모가지가 떨어져도 언제까지 안하면 나는 나가겠다" 이런 분명한 답변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모든 답변이 얼렁뚱당하고 얼렁뚱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할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아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마는 저희들 절차상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꼭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은 시조례입니다. 우리보다 상위의 조례인 시조례이기 때문에 시에 개정 건의를 해야 되고, 이 100분의 50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사실상 미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개정을 하나 더 하겠다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을 한다」 해 놓았는데,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들 이것 적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 적용을 하면 하부 규칙에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 과연 조세부담을 연간 10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10만원 넘으면 해당이 안된다든지, 이 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 거의가 수혜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규정을 안하고 했는데 당장 문제가 우리 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연간 세금 부담을 10만원 이상한 사람은 잘 산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저희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밖에 다시 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그 목적과 이념은 좋으나 현 규정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겸직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법규가 시조례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겸직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그 규정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좋겠고, 통장, 지도자가 노력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학금보다는 오히려 활동비 수당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법규의 개정에 대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격히 말해서 겸직을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억제하 라」 그런 내용, 「될 수 있으면 겸직을 하지 마라」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겸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아까 새마을지도자 수당, 장학금보다도 수당에 치중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건의할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당 같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게 지금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츰 새마을사업을 민간에게 민간운동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수당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당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건의하든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통장 수당을 높여 달라...) 그러면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 수당은 현재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장, 이장, 통 이장 수당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조금 개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 시 군 구 통장, 이장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해결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이미 건의가 다 되어 있고, 중앙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평소에 봉사에 앞장서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많은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