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그래서 우선 오늘 의사일정의 첫 번째로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서안은 여러분 의석에 있습니다만, 이정의 조사소위원장이 그 동안의 조사활동결과를 종합해서 안을 작성했으므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의견이 집약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이 보고서안은 소위원장이 그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보고 안을 들으시고 나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하는 과정을 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여의치 아니하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장 내에서 가능하시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꼭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각 구청별 사업연도별로 자금신청을 당일 전화로 수보하고 이를 취합 정리하여 해당 구청, 사업소별로 배분하고 있으며, 자금배분 후 집행과정의 실질적인 심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각 구청 사업소에 많은 경리관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동사무소까지도 주민등록까지 전부 전산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자금의 흐름, 또 우리들이 조사해서 나왔지만 하루에도 수천억 원이……. 천억 원 정도 전용이 수시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산으로 하지 못하고 전화수기로 해서 받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재무국의 회계과장이나 지출담당은 그것을 받아서 배분하기도 바쁠 정도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집행을 한 실질적인 심사과정은 전혀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 결산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각 수납대행기관으로부터 시금고 은행인 상업은행으로 이체된 세입금이 거액으로 장기간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밑에 보시면 91년도부터 95년 7월까지 나타나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금예금이 약 100억원에서 지금 640억원으로 공금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20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볼 때에 640억원의 년 1%짜리 공금예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도 이것은 너무나 과다한 공금예금을 놔두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유자금의 전부를 1개월 내지 1년 만기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예치기간을 장래의 자금 수급상황을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치당시의 상황에 따라 예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일 경과 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이자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뿐이 없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충 이때 나갈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웠지만 각부서가 계약과정에서 그 때 당시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하고, 도 계약을 했더라도 시행이 늦어지거나 또 시행과정에서도 늦어져서 돈이 제때 나갈 수 없거나, 또는 미리 나갈 경우가 생겨서 그때그때 이 수급상황이 제대로 맞지 않을 수뿐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굳이 회계과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에 보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초에 월별 종합계획서가 있다 하더라도 월별, 분기별, 반기별 계속 수정 종합보고서가 있어서 책임한계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날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회계과장이 대충 전화로 물어봐서 이것이 언제쯤 나갈 것 같으냐, 물어봐서 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경영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기간 산정오류 등에 의한 손실금액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지난번 토론회에 나왔던 것이 아닌 수정보고서를 여기에다 했습니다. 당초에 예치기간 산정오류 등에 의한 주택은행, 상업은행 두 군데를 요청했습니다만 상업은행에서는 당초에 요청이 사실상 내용자체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서유가 미비했습니다. 상업은행은 정말 정기예금 통보서나 또 해지보고서 같은 자체가 계좌번호도 없이 이것이 정기예금을 해지 하라는 것인지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것인지 이런 자체도 없는 정도의 서유자체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은 일사부란 하게 내놓았는데, 당초에 주택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했던 것인데 중간에 우리 조사했던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있던 서유만 가지고 하다고 보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주택은행이 바로 수정보고서를 보내와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이 94년도 1월 1일부터 95년 10월 26일까지만 계산했을 때 6억 3,900만원이 손실입니다. 이것은 1년 정기예금으로만 계산을 해서 한 산정금액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업은행은 서유가 미제출되어서 그냥 상당액의 이자손실이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했고, 그 때 당시 10월 26일 현재 시점 하나만을 했을 때 그 때 4억원인가 차이난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액의 이자손실이 추정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정확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보고를 받고 다시 현지를 나가서 정확하게 장부대조를 해 봐야만 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상업은행이 그 때 10월 26일자 한 달 치를 내놓았을 때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한 달 치 동안에도 자기들이 보고한 것 중에서 실제 장부하고 대조해 보니까 500억원짜리가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을 누락시켜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부를 믿을 수 없다 해서 제가 지적을 상당히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아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나가야만 이 정확한 액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번, 낮은 자금운용 수익률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여 은행의 타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경우보다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서 최근 5년간 추가 세외수입 예상액을 764억 7,3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론난을 했던 높은 이자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CD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높은 이자율로 계산을 해봤고 단, 높은 이자율로 계산 했더라도 실세김이의 가장 최저치의 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금이 다 높은 이자율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기예금 반, 높은 이자율 반으로 해서 약간의 객관성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평가한 금액이 약 764억 7,300만원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계산은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차액이 여러 가지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이런 산정기준을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공금성 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예치기간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CD와 정기예금으로 균등 분할예치할 경우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 3개월 이자를 반, CD 이자를 반,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을 해봤고, 단지 CD 이자율은 예치년도의 시중은행 최저이율로,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최저이율로 적용을 했던 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 다라든가, 또는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생략을 했고, 시금고 운영은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장경쟁의 원리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을 선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금고를 지정하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해서 은행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또 관련법규를 지정을 하든 경쟁을 하든 아래 사항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금고은행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시공금의 효율적인 관리능력,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구체적인 사항으로 더 발전시켜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포괄적인 얘기, 이런 것만을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금의 효율적인 관리능력, 그러니까 업무처리 능력 및 전산업무의 발전도 등 이런 것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해야 할 것이다. 자산관이의 안정성 및 신뢰성,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민영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도 파산될 수 있고, 또 서울시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시민의 이용 편리성 및 시민에 대한 기여도, 이것은 예를 들면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점포수가 많아서 이용하기 편리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공성을 얘기했고, 서울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신용평가, 객관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한 모든 우수은행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포괄적이 것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 시금고은행을 복수로 운영하여 각 시금고은행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복수화로 한다면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설사 서울시가 지금은 자금의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라 하더라도 복수로 하면 자금의 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훨씬 유리하고, 어느 한 은행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개 은행인데 A라는 은행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B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포괄적으로 지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OCR센터의 서울시 전산센터 앞 이전 및 수납대행기관과 시 전산센터와의 전산망 구축, 이것은 방금 지적한 시금고 특정은행 독점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OCR은 당연히 서울시전산센터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OCR센터가 어느 특정은행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청난 경비가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비에 따르는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객관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로 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와야만 개인의 신상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입금 징수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산센터에 오면 서울시 전산센터가 고지서를 다 전산으로 발급을 합니다. 발급해서 고지서를 해야만 이 OCR 업무가 그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OCR에서 만들어서 분류가 되고 나면 체납관리하고, 대사하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전산센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전산센터에서 다시 체납고지서를 작성하고, 비교하고, 또 고지서를 또 작성해서 또 보내고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일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센터가 서울시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산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편리 증대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는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서울시 전산센터와 시금고 및 수납금융기관간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세입금 수납상황 및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 종합계획서 작성의 효율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우리가 살림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간 처음에 세입. 세출을 예상했을 때 그 때 당시에 내놓은 안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쓰고 순전히 회계과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날그날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서 그렇게 하려면 전산망이 당연히 구축되어야 됩니다. 전산망이 구축되면 바로 바로 수정보고서가 나오고 차질이 온 것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작성된 자금운용종합계획서는 세입, 세출의 변동사항을 계속 보완하여 수정보고토록 하고, 지금 그 이하 똑같습니다. 자금운용종합계획서를 근거로 여유자금을 분석 예금수준 및 예치기간 결정자료 및 사후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관리 전산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산화가 되지 않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는 것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담당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정말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야 될 뿐더러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과 내지 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자금 담당자의 적극적인 연구와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수익 금융상품의 운용입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개선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은행을 어떻게 한다든가,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 개인 의사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고, 포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