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7일 정수화 의원 외 13인의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양경숙 의원 외 1인 발의)

양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김에 속하는 현김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아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은 법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일반회계 담당금고 1개, 특별회계 담당금고를 2개 이상으로 하여 시금고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계약방식에서는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금고에 관한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조례에 시금고 지정시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금고선정 기준은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시민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 수익율,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서울특별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추진 능력,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여유자금 운용원칙은 자금운용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금고 및 종사자의 대외기밀 준수와 부당한 목적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금운용 상황보고는 금고의 공김예금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금고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임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개진되면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가 정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따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한 것 같으니까 우선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는 시 금고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조사결과를 집약한 그런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논의과정에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시금고은행이나 시집행부에 상당한 의식의 변화와 경종을 울렸다는 것도 우리가 다같이 공감한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에 관한 무슨 조목별 의견이나 이것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지금 양경숙 위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론칙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이, 그것이 결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성안이 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비토하는 바 없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와 같은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몇 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박상천 의원하고 개별적으로 아주 친분이 있고, 또 장기욱 의원이라든지 몇 분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것이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히 이것을 지정하도록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효력발생이 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금고지정에 서울특별시회의의 심의, 양경숙 위원의 얘기는 의결이나 승인이 아니고 그냥 심의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반드시 승인을 받거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걸러보자 하는 정도로 가지고 이 조례를 그냥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조례의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올렸지만 어느 특정은행이 80년간 시금고은행으로서 계약이 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동안 피차간의 상당한 노력과 그런 어려울 때의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산업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모든 분야를 정부가 주도를 해서, 투자관계까지도 전부다 정리를 시키는 그와 같은 일종의 통제경제식으로 이렇게 우리 나라 경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리라는 것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이 재무부나 재정경제원, 전에는 경제기획원이었는데 이런 데서 거의 다 일괄해서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금고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별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가 어느 정도 장기 예치하는 시금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 집행부가 어떻게 예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지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선 첫째,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문제가 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세욱 박사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집행부에서 비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특별시 재무경제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경종을 울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첨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축조심의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조례가 잘못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건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상당히, 지금 앞에 노재동 위원님이 상당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근본적인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그 조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계약방식이나 이렇게 죽 보면 금고 선정기준, 또 자금운용상황보고, 여유자금운용원칙,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집행부 재무국에 가서 이 원칙, 여유자금운용의 원칙, 여유자금 운용시 안정된 김리상태로 운용돼야 된다, 지극히 맞아요, 내용들이. 내용이 지극히 맞아요, 내용은.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지난 번 토론회 때 문제가 되니까 제2조의 금고지정, 제2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라는 말을 넣어 놨는데 지금 노재동위원님이 또 지적하셨고, 심의라는 말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조례를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것과 바꿔서, 단어 한 단어 바꿔서 원래, 원뜻을 훼손시키면서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핵심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 집행부도 분명히, 시중금고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제2조제1항인데, 제2조 제1항이 법에,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했더니 처음에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 단어 한 단어만 심의로 바꿔서 넣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의회 재무경제위에 도움을 준 것 뭐냐 이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특권, 특권이라기보다도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권입니다. 저도 조례제정권하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이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카운터 파트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있고,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역의 침범을 원하지 않으면 남의 영역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것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제 영역 확보를 위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영역이 어딘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서 이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몰라도, 알고 지적이 된 다음에는 한번쯤은 정말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 조례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는 우리 양경숙 위원님도 수고 많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의 선택과 지정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할 의무가 있되, 지정한 금고의 선택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을 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제한, 예를 들면 지방의회의 승인 또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 없이 금고지정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금고 선택 내지 지정에 관하여 의회에 건의나 승인, 또는 공개경쟁입찰, 기타 어떤 제한을, 쉽게 말해서 구속력을 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반되어 조례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에 의해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물론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 제2조제항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법률적으로는 상위법을 능가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 의원은 지난 번의 토론회에서 일본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언제든지 다시 재계약 갱신 때에는 꼭 도의회에, 도쿄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제가 보면 거기의 법도, 법은 모법이 애시당초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전혀 그러한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도 부의장하고도, 또 일본 도쿄도의 시금고은행인 후지은행의 간부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약 한 30년 전에 후지은행에서 어느 은행에서든지 도쿄도에 돈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주지를 않았는데 후지은행에서만이 유독히 빌려 줬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어느 의원 한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론한 사실이 없다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도 현재 불과 한 3·40년 전에는 지금 현재 시금고가 아마 상업은행하고 주택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도 한 3·40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돈도 빌려 썼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얼마만큼 서울시에 배려를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우리 의회가 상위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정수화위원이 어느 조례를 내놨었습니다. 네, 건의안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때 부결되고 말았었습니다. 보류됐지요, 보류되고 말았는데 오늘 사실 이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때문에 갑작스레 오늘 사인을 하고, 또 갑작스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위해서 갑작스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명년말에 아마 시금고 재계약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일 본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조례 하나 하나를 만드는데는 그 부수적으로 상당한 뒤에 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한 잘못되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 재무국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정식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양 위원께서 그 동안 많은 이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셔셔 성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법률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도 이 조례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이 조례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느 은행이 경쟁을 할 것이며, 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은행이 설령 되어서 시금고가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혼란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법률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우려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것을 리젝트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을 경우에 한달 동안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 제3 은행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거 정말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그 점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는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하시고요.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제가 그 동안 좀 만나 봤습니다만 말로써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의회의 고문변호사, 우리 시의회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 중 박상기 서울지법 전 판사, 또 안범수 전 서울고검 검사, 또 임갑인 전 대전지검 검사장, 또 법제처 법제관 문영택 변호사, 이 다섯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조례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부씩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낸 것에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심의는요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논하라는 뜻입니다. 자문하고 의논하라는 뜻입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의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권한은 시장이 갖되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니, 발언 중에는 들으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자구라든지 문구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어느 부분이 위배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저도 변호사를 10명 이상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제가 그 변호사들 이름을 다 대라고 해도 댈 수는 있지만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을, 우리 나라에서 유수하다는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조례안을 자문을 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몇 조항 몇 호가 어디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이것을 뭐 법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아까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계약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금고업무와 관련한 시의회의 조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령, 조례, 규정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없어요. 아무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례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7장 계약에는, 계약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설치는. 계약에는 경쟁계약과 계약의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계약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러한 어떤 경우로 본다라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계약의 방법이 나옵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경쟁방법에서 경쟁은 입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쟁방법에 필요한 내용을 죽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초점을 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고 공개경쟁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죽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일반경쟁을 해야지요. 그러면 일반경쟁을 조례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무라는 것이 이러 이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라라고 규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이고 저도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상위법에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위배되는 법을 제가 제안할 의사가 추호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왜 제정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 논리가 옳으나 그르냐 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에서도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고, 유무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계약에 관한 준칙,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준칙이고 이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동경도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아까 이양한 위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자치법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뭐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이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지정하여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경숙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내 주장이 꼭 합법적이고 네 주장은 법을 모르는 것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저도 대한석유공사에서 법제부장도 하고 안이준 변호사, 그 다음에 최덕빈 변호사하고 다 법률상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은 것을 가지고 당신은 법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시지 말아라, 난 조목조목 따져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적인 논리하고…….

아니, 어느 부분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보면 분명히 시장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다고…….

시행령이 아니라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 시행령에는 계약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는 반박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 변호사에 맹일우 다 다른 의견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 위원이 검토한 것이 꼭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검토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김홍규 위원이 정리해 온 것을 보면 여기서도 안 된다고 나오는 그런 유권해석들이 각 법률사무소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 주장이 옳으니까 당신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얘기하세요.

제가 법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단지…….

그 조례가 계약체결에 관한 준거를 위한 조례냐, 아니면 계약을 하는데 준칙이 될 수 있는 조례냐, 조례라는 것이 꼭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단지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이 한 달 안에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부칙조항으로서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상위법에서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상위법이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국회와 정부도 말이죠.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후승인이나 사전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즉, 국군을 외국에 파견한다든가, 또는 긴급명령권을 발동 한다든가, 또는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견제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정부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법규적 법 논리라든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서로의 권한을 제한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서로 하라는 것이 이것이 법 이론인데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또는 시행령에서 단체장,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사후승인을 받아라, 심의를 받아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보고받는다든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에 의해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도 가능하고,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례를 가지고 자꾸 집행부의 어떤 일이라든가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 조례로서 말이죠, 사무관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또 뭐 이상의 돈을, 100억원 이상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모든 것을 조례로서 다 이렇게 규약을 해 놓는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이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원칙, 어떤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각 기금이 열한 가지인데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왜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게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조례에 의해서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의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낸 찬성자 김신호 위원의 말씀을 좀 듣기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호사이시고 하니까…….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자꾸 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해 주신 김신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순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에서 시금고 독점운영에 따른 불합리성, 관련법규 미준수 및 시금고 계약의 타당성 결여, 기부채납 재산의 불합리한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자금관리 혹은 현금관리면에서 현김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여러 은행에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찬성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심의를 승인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김신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금고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조사를 위임받아서 해 온 성과의 결실을 어떻게 집약시키느냐가 지금 단계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금고에 대한, 금고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그 부분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금고가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한 점들은 행정사무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사후에 일단 시 집행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또한 사전에 시 집행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의 규제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의회가 사전에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의회가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시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견제를 함으로써 꼭 대립된 관계만은 아니지만 견제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시의회의 위상이 설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견제만 한다고 해서 집행의 원활화를 방해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 제2조와 그 다음에 계약방식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승인이라든가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저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심의기관은 조금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계약방식에 있어서 모든 재무경제위원회에 속하고 계신 위원들께서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오면서 공감대를 가졌던 부분이고, 그것은 단지 현실이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경쟁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사전에 서울시금고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의 현실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맹일우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법률 논쟁을 떠나서 계약방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단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방법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시행령에 의해서 예시를 하고 있을 때, 예시를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못하게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시 집행부로서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은행에서만이, 금고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은행이 상업은행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상업은행과 계속 수의계약을 가져 왔다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경쟁체제, 그 조항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긴 하되 어떤 경과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과규정을 둬야지만이 지금 혼란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경쟁체제방식을 바로 도입하면 이것은 이상적인 법은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좀 어떠한 장애아를 탄생하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법은 되지만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어떠한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

제2조제1항에 대해서 수정된 안이 없고 일단 보유하자는…….

경쟁체제방식으로 충분히 그것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경쟁체제만 도입해도 사전에 일단 견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발의자가 양경숙 위원님이니까 제일 잘 아실 것이라 믿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물어 봤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목적이 제2조제1항에 핵심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더 이것을 좁히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이 조례의 핵심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뭐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랑 한번 상의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계약기간…….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정기회가 열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에. 그러면 그때 본회의 의결해서 이거 감사하자고요. 잘못되는 것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 은행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이런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의견개진하고 뭐 상의 정도 해보려면 이미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이 저한테 물어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승건 위원한테 그러면 또 김신호 위원님의 그런 수정에 대한 제안도 있고 또 김승건 위원의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는 금고지정 제2조제1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는 핵심이 김승건 위원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그러면 제가 김신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다 맞고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제2조제1항이 문제이고 또 김상남 위원님도 또 노재동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2조를 금고지정이라고 하고 제1항 자체를 다 삭제하고요, 제2조 괄호하고 금고지정 그리고 ①금고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하고, 그 다음에 ②금고는, ②는 지금의 3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고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의견 일단…….

할 의지가 있으니까…….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하기를 여기의 심의를 승인으로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저도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느 분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어느 분은 강력히 보강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의 초점은 제2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율경쟁, 또 수의…….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율경쟁을 안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서 사전에, 미연에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안했을 때는, 미리 보냈을 때는 이것은 경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려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보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견 말씀 안하신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자 의견 얘기한 것을 바로 반박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자 의견개진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반대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번에 아까 목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사업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80년동안 관행적이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변해 가면 변화에 따르는 모든 법률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조례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고, 위의 헌법까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80년을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20년 동안에 서울시와 상업은행과의 계약서를 보면 문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관행대로 왔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가도 그대로 갈수 있다라고 제안들이 나와서 거기에는 서울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은행은 서울시가 하는 대로 따라 갈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의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면 그 하위법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하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에 있는 포괄적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에 따르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조례와 규칙일 것입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에 대한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시장이 마음대로 지정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법령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하등의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권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고, 아까 투명성 또는 관행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법, 예를 들면 서울시가 예금을 어디 딴 은행에다 예치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은행에만 예치했을 때 공무원이 의혹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그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 바로 우이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례제정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금고지정 제1항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고유의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보면 정책위원회라고 지난 번에 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정책위원회가 바로 서울시장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내에 그와 똑같은, 유사한 심의기구를 두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 아까 말했듯이 고유의 권한인 지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변호사들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승인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냥 한 번 참고가 아니라, 충분한 심의, 쉽게 얘기하면 지금 권고안이 나오려고 했던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정말 이런 은행이라면 정말 시장이 지정을 잘 했구나, 또 이러 이런 은행이 바람직하다라는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면 가장 안전하다 생각될 때 이 심의를 한다는 이 목적은 아주 대단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아주 거기에 확실히 찬성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3조 계약방식에 보면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의 방법에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지정은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개경쟁을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금리를 많이 주는 데만 기준을 둘 것이냐, 그리고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라고 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수치계산에서 공개경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김이의 효율성만 나타내면 뭐 13%다, 15%다 계산해서 가장 높은 데가 딱 되면 간단한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공개경쟁방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적할 때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계약한다 하는 내용에, 경쟁방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되 경쟁방식에는 제한을 저희가 두지 말고,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안전도 척도를 기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 경쟁방식에 의하되 그 세부적인 것은 시장에게 권한을 줘서 시장이 그러한 조항을 정해서, 우리가 권고안도 있으니까, 해서 제9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나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이 아닌 그냥 경쟁방식으로 한다고 되면 거기에 제한경쟁을 하든, 또는 아까 안정에 의해서 하되 그것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우이의 안이 나와서 척도를 해서 시장이 지정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1항은 오히려 저는 부각시켰으면 좋겠고, 제3조의 공개라는 말을 뺐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양한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문 자체가 상정이 되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전에 축조심의부터 먼저하면 상정된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보류냐, 그 자체를 하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몇 조 몇 조 되었으니까 몇 조 몇 조는 걸르자 이런 것이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시금고개선위원회가 발족할 때는 제4대 시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50일 동안 시금고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 재무국의 자금운용을 본 결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현재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관행이란 이유로 세외수입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또한 시금고 은행인 한국상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은 적극적인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세수를 증가 시키지 못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시금고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양경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고 말씀하시길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조례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시의원의 품위를 증진시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적극 찬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방자치법을보니까 제 조 및 동시행령 제168조에 의하면 조례 제정권의 위임을 받은데 반하여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서는 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의 지정은 서울시장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조례 제정의 상위법에 위반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양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어떤 조문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했는데, 어떤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일본 지방자치법 제235조에 보면 도도부현은, 우리가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며, 금융기관을 지정하되 도도부현은 공김의 수납 또는 지불의 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68조에 보면 도도부현은 지방재정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찌 노 깅코, 그러니까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도도부현의 공김 수납 및 지불의 사무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일본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령에서, 제168조 령에서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는데 저희는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시금고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면 아시다시피 첫째, 이 시금고를 얘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조례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시금고에서 죽 보시고 시금고에 관한 조례 규정입니다. 이것을 아까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반박을 하느냐, 읽어 보십시오. 재정법 제64조에 따르면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시장의 금고지정의 권한은 지방재정법과 달리, 달리 정하거나 제한된 규정, 예컨대 시의회의 승인을 보고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조례 또는 규칙 등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칙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이랬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이 정하는 범위내입니다. 법에서 위임을 해 주지 않으면, 특히 저희 나라는 대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그 못 정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고, 또 대통령령이 미진한 것은 규칙에 정하고, 규칙에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다 읽어 보시면 알지만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에 계약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제72조, 제61조, 제63조에 대해서 전부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금융기관간의 계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일반경쟁방법……. 제한을 할 수 있다든지 4개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은 계약의 목적, 성질, 특수성에 따라 일반경쟁방법, 제한경쟁방법, 지명경쟁방법,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체결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63조에 봐도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 아까 당사자법의 계약의 법률에 준용한다 이랬어요, 그 준용, 양경숙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준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시금고에 관한 지정방법을 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규정하거나 계약의 방법을 지방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법령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를 서울시금고의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자체는. 이 법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조례 제정의 범위, 금고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운영에 관하여서 조례에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고업무에 관하여 제정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가. 그런데 왜 이것을 또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서울 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11개 법은 그 모법인 재해구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든지 다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되지 않은 법을 갖고 저희들이 제정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위상을 증진시키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위상이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경망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다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도 만번 찬성하겠어요, 이 조례에. 적법하다면 찬성하는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정을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을 보류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의 위반기준에 대해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나 조례규정 대상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에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할 경우에 법령에 위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그 다음에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할 경우에 위반이 됩니다, 위임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법령이 위임이 있는 경우에……. 아니, 제 말을 들으세요. 법령에 위임이 있는 경우,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규정한 경우에 법에 위반이 됩니다, 조례가. 지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할 경우에 위반되고,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조건 또는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제한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큰 테두리를 보면,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나왔고, 굳이 상위법에 위임되어야만이, 나와야만이 조례를 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법률 논쟁은 그런데, 지금 말이죠, 상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제한하는 자체가 그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금고는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계약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데 대해서 심의를 하라, 공개입찰만 하라 이렇게 제한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자꾸 다르게 해석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감사도 있고 모든 것이 재무국을 언제라도 불러다 우리가 계약서문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도 할 수 있고 시정도 요구할 수 있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논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재무국에 대해서 상업은행을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80년을 해 왔지만 우리 나라 금융제도 관행하에서 우리가 은행은 말이죠, 80%가 수납업무입니다. 나머지 시금고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지, 은행이 잘못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융이 자율화되고 제도가 많이 개선되니까 특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좀더 신축성 있게 자금운용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구태여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만들려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시와 견제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논란이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 하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이정의 위원 향후 좀더 검토하고 우리가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나가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삼가해 주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률적인 논단은, 적법이냐 불적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일단 보류를 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양한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박상기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임갑인 변호사라든지 안범수 변호사 명문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 온 것이 있고, 또 질의서까지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만약에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다만 제가 발의하신 우리 양경숙위원한테는 그 동안에 애써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다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우이의 의견을 표출하고,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거나 이러 때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둬서 우리가 제도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당초에 노렸던 것을 제대로 획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위원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2조제1항도 빼버리자 이랬는데 사실은 승인이든 의결이든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이 거기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한번 던지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냉정히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억하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꼭 뭐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그럼 경쟁입찰을 부쳐서 과연 중단없이, 업무에 차질이 없이 과연 시금고은행이 제3이나 제4의 은행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성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위원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빼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행정조사위원회 보고서에다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제가 중재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그럴 용의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미 토론회에서 제가 조례안을 더 만들어……. 이 조례라는 것이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적 장치없이 지금 서울시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뭐냐하면, 저번 토론회 때 재무국장이 나와서 그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 처음엔 그렇게 답변 했고, 둘째 날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포함한 안을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 의원, 147명이 앉아 있는 데서 답변을 했고, 그게 언론보도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토론회 때 와서 의회와 단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공개경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공언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상업은행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 달라, 나를 좀 도와 달라라고 전화로 30분 이상을 저한테 애걸복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무국장은 이미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 버렸고 서울시민들이 지켜보는 토론회 앞에서 공언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의회랑 의논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묵살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문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것을 무슨……. 저는 심의냐 뭐 승인이냐, 의결……. 제 원래 의도는 의결을 거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많은 변호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시장은 자기 고유권한을 의회하고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법률조항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시장이 지금까지의 권한보다 자기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이 있다,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또 법률자문 끝에 심의라는 의미가 아까 이정의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의를 거쳐라, 심의를 거친다라면 더 공정한 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서울시장이나 집행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꼭 뭐 심의 이 부분을 빼야 된다, 제2조제1항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라면,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개경쟁으로 해야지만 투명해지고, 또 서울시 재정이 복마전이라는 것도 문제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도 솔직히 말하면 공개경쟁하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공개경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누가 달겠습니까? 시의원들이 공개경쟁해서 투명하게 경쟁방식으로 선택했다는데 지금까지 80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 또 다시 하는 부분을 더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것을 더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장한테도 그러한 어떤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서울시가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방식을 거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법률문제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또 김홍규 위원 같은 분은 열심히 자료 질의서도 내어서 여러 변호사, 어떻게 다 한결같이 안 된다는 의견만 가지고 왔는지 난 참 이상합니다. 내가 알기에 세어 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수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도 세 분이나 계시고, 특별히 재무경제위원회도 김신호 위원 같은 유능한……. 김신호 위원 같은 유능한 변호사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대사안을 보면 대법원에서 소수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것은 법에 위반이니까 그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 조례를 왜 이렇게 제정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타당성은 제안자인 양경숙 위원이 이미 하셨습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소위원장인 이정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5년 동안이면 다섯 번을 3년씩 계약한 것입니다. 날짜만 틀리고 문구하나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에 젖어서 80년 동안 했고 앞으로 또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한 50일 동안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하자가 없으려면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핵심은 제2조제1항이 아니라 제3조제1항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2조제1항에 대한 찬성자인 김신호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수정해서 삭제한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저는 정식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때문에 본위원도 아침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이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찬성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뭔가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서로의 어떤 기회를 만들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아침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양경숙 위원, 그리고 이정의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그 동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자세가 너무도 훌륭하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우선 찬성이나 반대나, 찬성은 찬성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하는 쪽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이제 4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 조례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진짜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인가 하고 염려를,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동안에 시금고 80년 동안에, 거래하는 동안에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장기적인 독점으로 인해서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80년 동안 관행, 잘못된 점들이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도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가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뜨거운 성원 아래서 우리가 6.27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때 그야말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은 공무를 함에 있어서 단 1전이라도 낭비하고 해서는 안 된다, 회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문구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이 조례안은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는 거기에 격찬을 보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대도 훌륭한 반대들을, 역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할 때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사무적으로 지금 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12월말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숙지해서 그야말로 한 점의 부끄럼이 없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이것을 좀 보류해서, 보류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 16명이 좀더 더 다루어서, 이제 우리는 여야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시민을 위하고 훗날 우리 서울시민의 역사에 빛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류에 동의를 저는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 이내로 좀 발언을…….

백남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해 왔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일들을 다 자평하면서 칭찬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보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법에도, 법도 문외한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금지된 구역을, 제 생각입니다. 좀 통과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몇 분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가 실지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런 어떤 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 실지 그 동안에 한 80년간 이렇게 해 왔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양경숙 위원이나 이정의 위원님 만들어 오신 이 내용은 정말로 제가 봐도 더 이상의 여기서 뭐 빼고 더 추가할 수……. 뭐 이런 내용을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안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법률적 전문가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시의회로서 서울시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도 시금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안과 변호사안까지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발의하신 양경숙 위원이 아까 금고지정에 대해서 제2조제1항을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하는 것을 수정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신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발의하시는 분이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금고지정 제2조제1항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부분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제가 양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받지 않고요, 우선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박남식 위원님하고 지금 가장 가깝게는 백남선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두 분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보류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보류하는데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수정을 하든, 통과하든 이 자리에서 하자 하시는, 보류를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양쪽 의견이 다 7 대 7이므로 보류에 대한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류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쪽 의견이 다시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양경숙위원이 발의하고 김신호위원이 찬성했는데 이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있으면 동의해 주십시오. 안 자체는 올라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류안 자체는 부결됐으니까요……. 앉아 계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 없습니까? 네.

이 중요한 조례안을 정말 졸속처리할 것입니까?

졸속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토의했고…….

금방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것은 졸속처리 아닙니까?

수정동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항상 의안은 수정동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견해가 다르면 수정동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수정동의가 나오면 졸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를 한 것은…….

이거 보세요, 찬성자도 이거 읽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찬성의 사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바로 본인이 수정을 했어요, 수정 제의를 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밟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하실 때 반대하시고 찬성하실 때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 결의를 통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내 소란)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정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또 수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한다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할 것을……. (장내 소란)

우리가 충분히 토의했으니까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기에 상정을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찬반토론 아까 했어요. 찬반토론 했으니까…….

안건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아까 동요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안이 확정안이라는 확정안도 안 나왔어요. 수정동의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지, 확정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충분히 찬성, 반대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되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의사진행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안이 지금 상정됐느냐 안 됐느냐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말이 바뀌었지, 의안이 상정된 적이 없어요.

이미 이 안은 오늘 주제의안으로 양경숙 위원이 발의하고 김신호 위원이 찬성해서 의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안이 상정 안 되다니요……. (장내 소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상정했다면 좋은 데 반대토론 한 번만 더하게 해 주십시오.

네, 반대토론 하십시오. (장내 소란)

좋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동요위원께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아까 의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상정됐다고, 이미 이 안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보류하자고 동의안을 내시는 분들의 내용은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란이 문제되고 실정법 위반이니, 뭐 상위법위반이니 하니까 시간을 갖자,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 조항은 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안이, 안이 올라온 것은 이 안이었지만 수정동의할 수 있다, 없다고 의견개진이 분명히 됐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재는, 이 안이 확정안이라고 그러면 저 할 말 없겠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했을 때 우리는 확정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왜 반대토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상 이것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왔던 것처럼 공개경쟁,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해야 되고,아까 이 발제자가 얘기했던 양경숙 위원이 질의하고 재무국장이 답변했던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공개경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토론 마치셨습니까?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통과해도 좋으니까 제가 반대토론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틀린데, 지금 법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려 보자, 살려 보자, 살려 보자 해서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확정안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명히 제 속기록에는 남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반을 제가 골고루 드릴 테니까, 골고루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곽순영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양한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지금 곽순영위원 얘기할 차례입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의 권위로써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도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물어서 찬반이 똑같아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찬반토론하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될 것 있으면 통과되고, 안 되면 부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의에 대한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본회의에서 망신을 당하지 말고 여기에서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망신은 당하고 안 당하고는 나중에 가서봐야 알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147명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다 기울여서 돌아갔다고 볼 때는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망신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재무국장이 언급한 대로 안 되고 우리 재무위원회를 무시한 그런 언사를 했다고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집행부의 심금을 울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2조제1항 수정, 이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원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수정해서, 조금 문구를 고쳐서라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다음,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쪽도, 찬성하는 쪽도 전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온 것으로 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정말본회의장에 가서 망신을 당할까……. 그러니까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재검토를 해서, 더 숙지해서, 훌륭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놓자는 것이 제 뜻이올시다. 그래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다, 재무국장이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상당히 감정적으로 끌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내 소란) 글쎄,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위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재무국장 말을 끌여 들여서 분위기를 이렇게 격양시키고 말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의 심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우리 유일한 법률가이신 김신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둘째, 제3조제1항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핵심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상식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3조제1항 공개경쟁방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보면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계약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 계약에 대해서도 제64조에 계약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조항에 의해서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이것을 자꾸 주장하시고, 또 재무국장하고 통화한 내용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죠, 우리 열여섯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하고, 다시 충분히 생각한 후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우이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충분히 생각한 후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우이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이것을,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80년 동안 금고업무라는 것은 금고은행은 주로 수납업무가 주입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행정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문제로 우리가 적시된 것은 주택은행이 몇 년 동안의 리자 6억 8,300만원, 주택은행 것 만기 후 경과 때문에 이자의 손실을 봤다, 상업은행은 제가 알아보니까 1건이 그래서 한 300만원인가 손실을 본 것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찾지 못했는데, 없어서 찾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자율화되고 또 우리가 각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운용의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좀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오늘 감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문제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우리가 발언을 함에 있어서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내가 참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경숙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전화로 온 것도 있지만 개인의 얘기가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을 김상남 위원 주지시켜…….

수의계약을 아까 전화로 얘기했다고 그랬지 언제 수의계약한다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했어요.

공개 토론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수의계약…….

토론회에서 얘기 했습니다. 제 얘기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아까 우리 박남식 위원께서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좀 보류하자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이것을 지금 통과하자는 사람과 통과를 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이 안이 좋다면 통과시켜야 됩니다. 단,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12월말일자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남식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단 이 부칙에 1995년 12월 31일자 만료되는 계약에 한해서, 계약에 한해서는 그날로부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OCR문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경쟁방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울시가 어떠한 방식을 지정하는데 따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칙에다 그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신호 위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김신호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서 심의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딴 것은 아까 상위법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무조건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신호위원도 하나의 위원으로서 발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김신호 위원을 변호사로 생각한다면 모두를 다 변호사로 인정해서 결정을 해야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불가한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승인이라든가 이런 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까 황인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변호사들의 찬반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논란이 있을 것이다, 논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 낼 것이 없습니다. 해 낼 것이 없으니까, 일단은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고 이 수정동의안을 공식 제출합니다.

노재동 위원님 의견받기 전에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칙을…….

부칙, 지금 "이 조례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199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이 계약에, 시금고계약에 한해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 사항뿐입니까?

네.

금고지정은 그냥 그대로 이 사항대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안 들어온 것은 받고요, 그리고 노재동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노재동 위원님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류안 들어 왔을 때도 가부가 동수였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공정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은 보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를 했어야 옳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자기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찬반토론을 우격다짐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신호 위원이 변호사이고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황인명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법률문제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것이 오히려 지배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시 집행부에서 비토를 놔 버리면 재무경제위원회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지, 되고 안 되는 것은 차후에 두고 한 번 부딪쳐 보자, 이런 모험은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셔 한 번 숙고를 해주십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 조례가, 지금 예를 들면 제2조제1항도 삭제를 해 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김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양경숙위원 발의하면서 심의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재무경제위원회가 양경숙 위원 재무경제위원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3년이라고 한다면 3년으로 하지, 3년 이내에 한다, 이게 무슨 애들 동창회 규칙 정하는 것입니까? 기한이 3년이면 3년인 것이지, 그 다음에 공개경쟁방식으로 한다, 공개는 문제가 있어 경쟁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뜯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통과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작당이냐 이거예요. 왜 10분 동안 정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구하고 논의하고 계속밀어붙이는 사람만 선이고, 여기서 차분하게 좀 논리를 전개하려고…….

조금 이성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안 된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사를 그렇게 진행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제가 다시 제의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부동수가 됐을 때, 제가 거부한다기보다도 가부동수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부결하는 것이 기본 상식에 맞기 때문에 제가 부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취사선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면 항상 부결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언을 해 드립니다. 곽순영 위원님.

양경숙 위원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기에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서 수정도 할 수 있다, 또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거한다, 소신을 딱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것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검토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기 나와서 어느 분들이 얘기하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얘기를 집어넣었을 때 밀릴 것이다 할 때 그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은 빼야 하고 하는……. 그 문구가 제일 잘됐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원안대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께서 부칙사항으로 6개월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상업은행 OCR센터를 갔다 오면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가서 소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 할 수 있느냐? 공개경쟁입찰을 저도 원합니다. 원칙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지금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한 사람은 OCR센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데, 1일 200억원에서 230억원의 수입을 6개월 동안어디에다 두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안 넘겨줍니다. 전자계산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1년이. 1년 동안 서울시가 처리하는 것이 5,300만건이에요. 전자계산소가 처리하는 것이 3,800만건입니다. 1,500만건을 저희들이 공개경쟁 부쳤을 때 1일 200억원의 돈을, 1조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띄웁니다, 예금도 못해요. 이것은 누가수기로 적을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양위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화를 내시는데, 저도 공개경쟁하고, 전부 사전승인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의원이 시장이 승인받도록 하고 위상도 서고, 폼도 나고, 품위도 나지요. 그러나 현행법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법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건의를 내고, 건의된 얘기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전자계산소 소장에게 물어보면 1년 뒤에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전산센터를 맡겨서 6개월만에 만약에……. 다른 회사에 주어야 6개월만에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를 선정하면 그 회사를 선정하는 동안에 6개월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은행이, 누가 6개월동안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엉뚱한 얘기를 해요. 상업은행 계약은 3년입니다. 6개월 계약 누가 해요. 자빠집니다. 그럼 은행 선정도 안 됐어요. 시금고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러려고 하면,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전자계산소에 돈을 줘서 5,300만건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난 뒤에 공개경쟁에 부치자 이거예요. 왜 못 부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때는 지금 이율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왜 많이 받느냐? 44명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돈만 갖다주면 돼요, 예금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전산처리비용을 요새 1주일 치 다 받아먹고 있어요, 6.5일. 이러한 병폐는 서울시 자체가 옛날부터 잘못 되어 온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뒤에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하자 이거예요, 바꾸자 이거예요. 바꾸었을 때 어느 은행이 맡는다 말입니까, 지금? 맡을 은행 있어요? 자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동의해 드릴게. 맡을 은행 있으면, 지금 당장 바꾸어서 맡을 은행 있으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만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위원님들 잠깐,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하지 마시고 이성을 좀 회복해 주시고, 표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3개월에 걸쳐서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만한 진통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우이의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또 지금 비록 미흡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조직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안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다 버리고, 또 이제 그 동안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내서 정회 동안에 다시 타이핑을 치러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본래의 목적이 깨지는 것이고, 이 목적이 여기서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하루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이것을 탓할 것이며,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다들 내 의견과 틀리다 하더라도, 오늘 내 것이 성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부득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람과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과, 또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과, 보류하자는 사람과, 원안대로 하자는 사람 모두의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단 5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그 원안, 다시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장님과 몇 분이 제안했던 사항을 가지고 타이핑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예를 들면 주장했던 분의 의견, 또는 반대했던 분의 의견 모두를 다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더욱 더 좋은 안을 도출해서 다시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밖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안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저의, 조사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이 진통을 오늘로서 마감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아까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해 반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문구가 바뀔 때에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간에 그 문구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히 의논이 됐어야 돼요. 여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볼 때에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뭐 우리가 막말로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나면 그런 조례는 차라리 제정이 안 되니만 못하다. 남이 볼 때 웃어요. 차라리 처음에 강력하게 밀었던,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의사표시를 했고,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오늘 조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안 된 사람들의 모든 저것을 해서 차기에 어떤 회의나 어떤 것을 할 때에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을 양보할 때에는 분명히 한두 가지는 서로 의견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무엇으로 조례 상정한답니까? 우스운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곽순영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개경쟁방식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경쟁방식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 모든 16명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만 충분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저도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금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권고라도 듣고, 또는 우리가 의견청취라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또는 서울시에 경각을 주는 의미에서도 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선정기준도 객관성있게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선정하리라고 보고, 그 뒤에 있는 정보 보호문제라든가 운용 상황보고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공개경쟁과 심의를 뺀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반론과 또 여기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던 분들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것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공개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이의를 단것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된다 하나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결국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는 그 상위법의 저촉에 의해서 집행을 안했을 때 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네 사람에게 위임했던 원안대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법 위배, 위배 하는데, 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법을 심판하는 것은 검·판사가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여기에서 상위법 위반이 되는가, 뭘로 증명합니까? 상위법 위배, 위배 하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법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서울시민 천이백만의 대변을 해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이정의 소위원장님한테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50일 수고하시면서 이정의 소위원장이나 우리 문석진 위원장이나 양경숙 간사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처음부터 이런 저런 문제가 로정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는 못했지만 몇 분이 충분히 자문도 구하고, 많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모두에 나오지 않고 이제 회의가 끝나서 산회할 이즈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순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이 다섯 명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양경숙 위원이나 김신호 위원이나 이런 사이드에서 자문 구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변호사가 옳고 그르다 해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이즈음에 왜 나오면서,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있지 못하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안, 심의를 거친다 이 부분하고, 제2조제1항하고 제3조제1항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에서 그 조례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버리고 수고했다 이런 가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제가이성을 잃고 언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아까 곽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임원회에서 얘기할 때 위원들 발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그 다음에 건의서, 청원서 이런 것 안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어떠한 결말……. 기왕에 의안이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결말을 못 맺고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에 나온 얘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결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소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심히 유감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입니다. 오늘 물리적으로 우리 조례안이 재무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해서 내일 모레 20일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제4대 재무경제위원회 손에서는 이미 떠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비록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덟 분 위원들, 밖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바람인지 몰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80년 동안 관행으로 해 오고, 또 묵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유착됐던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 못하는 오늘 입장이 서글픕니다. 12월 10일, 며칠 안 있으면 아마 3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상업은행하고 주택은행이 금고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남았습니다. 조례를 제정 못하고 다만,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결의문이나 청원서를 못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한 1년 반 동안 재무경제위원회를 맡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은 여덟 명 위원들은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저버리지 말고 철저히, 우리가 위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서 앞으로 감시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리를 위하고, 또 세외수입을 늘려서 세김에 경감을 주는 이런역할을 다한다는 다짐을 갖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리가 아직 차지를 못해서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또 김신호 위원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까지 가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대해서 따로 읽지는 않지만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의결을 거치지 못한 처음 제출했던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따로 낭독하지 않더라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