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진현
주진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형만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허형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형만 의원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11월 13일 제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월 31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의장이 의원 5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광양시장이 지난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한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4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5억 4,700만원보다 161억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7,800만원보다 90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5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4억 6,900만원보다 251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기준은 세입부분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계상 누락 여부와 자체수입에 있어서 증액 또는 감액계상된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공 세입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준수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견지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비경제적 사업억제와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이 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는 15건에 7억 5,816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허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의결한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복
서정복의원
질의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서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의원
추경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의 원칙이 일부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출해 주신 제출자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실과소별 사업비를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란스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후에 어떤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 줄것이냐 하는 그런 의결을 예산부서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서정복 의원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용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서정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년말 정리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해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서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에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금호동에 장석영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검사하면서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질서와 기준이 없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공사 같은것도 보면은 어느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인과 정에 의해서 배정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꼭 우리 시에서 관리인이 사는 관리사를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되는 부분까지도 배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과연 광양시장이신지 광양군수이신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서글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향후에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참 화합이 아니고 분열만 계속 가중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본의원이 느낀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지금 질의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용재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각 소관 실과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 조정위원을 거쳐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군부는 농촌이고, 시부는 도시행정을 해서 아마 군부에서 좀 당초 예산이 소요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민 전체가 원활하게 서로 혼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군부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시부라고 해서 적게 주고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경우는 없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실무자 회의를 할때에 동부에서는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하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용재
정용재기획담당관
그것은 실무자들 지침 시달 회의를 할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꼭 우리가 경정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할때 보면 꼭 해야되는 그런 것이 읍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를 할때 집행부로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도 제가 서정복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차질 없다 이거지요? 요구한 것을 냉정한 정신에 입각해서 즉 참 아무리 칭찬을 듣는 일이라도 옳지 않은 것은 반영하지를 말고 욕을 먹는 것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하시겠다 이겁니까?
용재
정용재기획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정복
서정복의원
참석해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야 겠고 속기록에는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중에는 자칫 지역적인 어떤 정서를 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읍면의 어떤 예산에 상대적인 저희들이 시비를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시설비만 보면은 광양이 3천만원, 봉강이 2,400만원, 옥룡이 2,000만원, 옥곡이 2,000만원, 진상이 2,124만원, 진월이 1,450만원, 다압이 475만 1천원, 황금 없고, 성황 없고, 중마 없고, 광영이 200만원 독서실 정비 및 도색 증액 부분 200만원, 태인 없고, 금당 없고, 금호 없고 이래서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몰라도 동부는 전부 광영동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빠져버리고 거의 군부 읍면은 평균 2,500여만원돈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획담당관께서 정리추경때 여러가지 균형을 맞추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 문제에 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주진현의장
집행기관에서는 장석영 의원님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선포에 앞서 의장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 예비 심사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할때 예산요구 부분에 대한 담당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개회되고 '96년도 본예산 심사가 추진될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예산 요구부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분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