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차회의 시 금일에 다루기로 한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건에 대하여 먼저 일선 동장직 수행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시민과장의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여기 나오신 동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으므로써 좋은 점 또 필요없는 점, 장단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곡3동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심곡3동 재직 기간은 금년도 1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9개월간 되겠습니다. 제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사견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심곡3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3동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의 성금을 보내준 실적이 있고 경로당 위문이 30만원, 시민체육대회 준비 협조에 50만원, 향토방위훈련 지원, 지난 독수리훈련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활동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방역사업 또는 방범활동에 2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품 냉장고, TV, 싱크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존치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그 계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동정시책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정에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원로로서 대주민 접촉 시에 설득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 다수가 지역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타 주민에 비해서 애향심도 많고 자긍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동정에 관여하는 게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정적인 얘기라고 그런다고 하면 동정자문위원회 임원이라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에 힘을 준다 그럴까요, 그런 위치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봐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동 행정에 필요없는 간섭을 하는 수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심곡3동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미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동정자문위 해체를 좋아하십니까, 지속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고 동정에 협조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들한테는 의견만 청취하는 시간으로 우선 갖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내려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청소과장님 의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입니다. 유인물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역곡3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역곡3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일단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 회의서류에 각종 동 행정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걸, 홍보물을 우선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하나는 홍보차원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건의한 사항을 해결한 것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제가 한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마로 인해서 농경지 둑이 무너졌습니다 둑이 무너졌을 때 그분들이 위문도 좀 해 주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저희들 소사구는 지금 경인국도 시범가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사업을 할 때 동정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도와준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시책에 같이 동참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 할 때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그 외에 척사대회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것 있을 때 격려금 전달해 주는 것, 그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동정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분들이 한 상황이고 제가 보고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 사항을 제가 느끼면서 정리를 해 드리면 그분들은, 동정자문위원들은 지역화합의 하나의 구심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대회 같은 게 있을 때 각 단체에서 그 어머니합창단 단원들이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유도, 각 단체에다가 유도를 해서 위문도 오게 할 수 있고, 그걸 동장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걸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서 지역화합에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문 보조역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체육대회 같은 경우 어떤 저희들이 각 동별로 300만원씩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300만원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걸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체육복에 얼마쓰겠다, 동장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3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부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이 29명인데 29명 다 소집을 안하고 예를 들어 각 단체장들 한 8명만 우선 소집을 해서 부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동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일단 부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 행정이 주민하고 직접 맞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나 구하고 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은 주민과 직접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동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벌써 말썽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300만원 왔어요. 왔으면 그걸 어떻게 추진하느냐,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단체장들, 동정자문위원들이 대개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면 단체장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만이라도 소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얘기 하면 거기에서 대충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쓰고 그러면 별탈 없이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화합의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자문보조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 생각은 어떠냐면 나름대로 동네 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 나는 동정자문위원이고, 내가 우리 동네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일반주민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시·구와 동과의 조금 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구는 우리 시의회가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시의회가 의결기관이고 거기에서 견제 역할을 합니다. 견제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시와 구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에서는 그런 견제기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견제기능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협조기능도 좀 됩니다. 견제와 협조기능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좀 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존속시켜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말씀하시는 것 마무리 하고 합시다.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의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운영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운영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하나 문제는 위촉할 때에 예를 들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위촉을 한다든지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위촉할 때의 문제점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원미구 시민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안 될, 예를 들자면 어려운 일 같은 것을 부탁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게 있으면 동장으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 저 나름대로 겪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정구의 과장님 한 분이 남고 두 분 말씀이 거의 유사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거의 말씀을 안하시고 장점쪽으로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단점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저는 오정구 신흥동장을 94년도 7월 12일부터 95년도 10월 12일까지 1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운영사항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은 원미구, 소사구와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 자체적으로 월 1회를 하기로 정해놓고 그대로 또 되지 않고 대부분 격월제 정도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은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동장 참석 하에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동정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동정에 대한 건의를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정한 대로 자문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간혹 지역의 문제되는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한 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신흥동 지역은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서 환경관련시설이 전부 몰려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또 특정폐기물처리업체, 일반공업시설이 약 한 1,000여 개 업소가 위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때문에 상당히 동에 진정이나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외에도 각종 통장단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견학을 해서 그 분들을, 어떤 견제를 해야 되겠다고 견학을 몇번 한 사례가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몇 명을 줄 테니까 알아서 동장이 줘라 그랬을 때 동장이 판단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수혜지역의 범위라든지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이 시와 구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조례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시책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문제점인 쓰레기봉투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재활용품의 수거체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원미구, 소사구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장점은 기 말씀드렸고 단점이라고 하면 친목단체로서의 사조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먼저 말씀드렸지만 동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과도하게 관여하고자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각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정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것 같은데 그 소속의 계장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해줘야지 2, 30분이 지난 뒤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 말씀 다 지나갔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좀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를 의회답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건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지금 듣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분들하고 무슨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을 과장들이 하시는데 사전에 혹시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고요, 몇 분 전인가 와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 해서 그 관계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오늘 열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86년도 11월 1일 조례 제777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때 제정 당시의 이름은 동정자문위원회로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동개발위원회로 있던 것을 이렇게 자문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역할을 달리 아마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동의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부 동장들이, 동장이 임용하게 돼 있는데 일부 능력이랄까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임용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순수하게 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동장의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의 이야기가 대동소이합니다. 의문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장님이나 각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하고 구정자문위원회가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왜 폐지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위원을 선임을 할 때 조례상으로 보면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한 동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직업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직업분포 속에서 특정 직업이 많이 선임되어 있다 하면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과정에서 선별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상당히 좋은 기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지금 드리겠고, 다양한 분야별로, 계층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시달을 해서 혹시, 까놓고 얘기지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지역주민의 대표성,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그 회의의 내용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역시 그러한 분야별로 또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위촉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간에 저희들도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동에는 동장이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안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동민들의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시정자문위원회하고 구정자문위원회 폐지된 사유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계층별 직업분포는 저희들이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의 대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일비 실비를 보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을 안했지만 일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실시를 안하죠?

동정자문위원한테 돈을 우리가 내면서 실비를 줄 만한,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됐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자체가 원래의 취지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실비보상 해 줘가면서 지역에 덕망있고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감독도 역시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유명무실하게 지도감독도 안하면서 실비보상도 안하고 자체에 어떠한 친목단체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런다면 존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정말 지역에서 신망받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비보상하고 일비는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원도 많고, 또 34개 동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락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비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능력있고 훌륭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고 또 위촉을 해서 건전한 동 육성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정·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이유도 모른다, 알아서 전달해 주겠다라든지,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신데 총무국장님은 이것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정자문위원회하고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관계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고강본) 위원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통친회가 있는 건데 통친회의 활성화와 동정자문위원회를 두는 것과, 통친회와 동정자문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시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실제로 통친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동의 입장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정을 보고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민에게 보고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친회는 제가 지금 공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사조직으로 자기들이 편의상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임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공적인 조직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어떤 사업을, 동에서 큰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크거나 작거나 동에서 사업하는 것을 1년간 사업계획들을 보고를 한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만 보고한것이 전체 주민에게 보고한 것과 같다라고 보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까?

(고강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보고가 법적으로 될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동장이 나름대로 보고를 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사업 평가를 받으려면 통장들 또는 그와 관련이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가 다 됐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고강본)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만 행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동장들의 역할에 따라서 충분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정자문위원회하고 구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어떤 행정상의 문제나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까?

있을 때도 저는 지방에서 근무를 안해 봤어요. 그래서 구나 옛날에 자문위원회있을 때 제가 지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왔기 때문에 장단점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면 부임하셔가지고 밑에서 실제 행정업무를 봐왔던 총무국 내부에서 그런 것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참 안 좋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건의나 의견이 취합된 바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의견이 들어온 것 없고 다만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는, 법조계에서 없앨 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드리면 시에 각종 건설 관련 자문위원회,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 위원회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에.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 편의상 어떤 위원회를 해서 격려하는 과정으로만 넘어가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면피성 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는 돈도 많이 나가고 또 위원회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해서 어떤 쇄신적인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다 폐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이런 요건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혁 차원에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정·구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하등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을 느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지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있을 때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시정·구정·동정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같은 취지로 기능하려는 그런 위원회인데 시정·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유독 동정자문위원회만 남아서 기능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근무를, 시정자문위원회 있을 때 근무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고 다만 그 때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두 개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그 폐지하려고 하는 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다. 주민들하고 화합과 여론을 대변하고 말단 기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뒀고 위에 것은 폐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구정·동정자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이전에 행정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정·구정자문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동네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거지 동정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니까 존속시키고 시정·구정자문위원회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없앴다 이러한, 당시 논의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때만 하더라도 반쪽 지방자치였고 지금 시대는 완전히 자치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돼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정자문위원회도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당장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한 형태에서 동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존속시키는 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할 수 없다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구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폐지됐는데도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의가 안 올라왔다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져도 불편하지 않겠다는 질의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구정자문위원회는 시정자문위원회하고 당시에 내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당시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던 게 없어져도 불편하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를 내가 현재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나는 일개 개인의,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부활하자든가 구정자문위원회를 부활하기를 요청한 공무원들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아니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 폐지할 그럴 충분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동의 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사업을 위해서 일부 좀 뭐한 사람 이런 요건이 결비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하는 일이 대개 친목모임이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돈 걷어서 내는 건데 체육대회 같은 그런 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 편성된 대로만 하면 상관이 없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른 예산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될 때는 행사를 안하면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가입은 안해 봤습니다만 주로 평상시 행위는 친목모임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에 돈 걷어서 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친목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잘못하신 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친목만 하는 것처럼 옆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친목회로서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 보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업무지침이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동 스스로 운영하는 거지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요. 동정자문위가 없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없어서 불편한 점···.

지금 없는 동은, 다 있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셔서 그래요. 제가 있는 동만해도 동정자문위가 지금 없어요.

신설 동의 경우는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을 자료를

다 파악돼 있습니다.

네. 그걸 주시고, 없어서 불필요했던 점 이런 것들을 동에

그건 기획실 소관인데요, 시·구·동 조례는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내소란)

두 분의 말씀은 두 분이 사전 조율을 했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와서 서류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료요청 하신 것 최순영 위원님, 조직관계 자료요청이시고

없어서 불필요한 점 그리고 없는 동, 그걸 달라 이거지요.

최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셔서 저도 이 기회에 하나 요청합니다. 직업 분포에 대해서 아까 나와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과장이 해외에 외유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계장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식을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지요. 그렇게 잠깐 얘기를 듣고 다시 속개를 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과장급 이상만 질의 답변할 수 있게끔 전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과장이 해외에 외유 중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을 답변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총무국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연후에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병환 위원하고 김만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그것이 왜 폐지가 됐느냐 하는 그 문제, 또한 구정자문위원회는 왜 폐지됐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시정자문위원회는 91년 4월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 시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는 93년 12월에 의원발의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자문위원회가 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구에도 유사함으로 해서 그 존립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폐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순영 위원께서 34개 동에 자문위원회가 안 돼 있는 동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4개 동에 33개 동만 구성이 돼 있고 동정자문위원이 791명이 돼 있으면서 중1동만 미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1동은 왜 구성이 안 됐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중1동은 93년 4월 15일자로 중동에서 중1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95년 2월 15일자로 중1동에서 중3동으로 이렇게 3개 동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중1동에서 중3동이 떨어져 나갈 때 동정자문위원회 2/3 이상이 분리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중1동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구정하고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돼서 불편이 없는데 왜 동정자문위원회도 같은 의미에서 폐지가 되면 큰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김만수 위원께서 하셨는데 구정·시정 자문위원회는 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됐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개발위원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 명칭이 바뀌어지게 준칙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법적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지역 내의 주요 업무계획 또는 시정할 사항 이런 시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자문만을 구하는 이런 구속력이 전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폐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과장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최순영 위원께서 이 기능이 과연 주요업무를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고 돈은 얼마나 추렴을 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는 과정을 그냥 법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정자문위원회는 시정자문위원회와 거의 마찬가지고

기능과 역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없다.

그리고 역할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조항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생각해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의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인 기구가 형성이 되고 이래서 시정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이 대단히, 상호 비슷하기도 하고 시의회가 해야 될, 대부분 시의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시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문을 얻기위해서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역할이 뭔데 왜 역할을 못했는지, 폐지할 때. 물론 시의회에서 조례폐지를 해서 폐지됐잖아요,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폐지한 걸로 돼 있는데 역할이 뭔데 역할을 못했는지.

기능과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구에 도시개발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토지 무슨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경로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기능과 구의 기능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의 기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의 기능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책의 중간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많음으로 해서 폐단이 있다. 그리고 법적 기능도 갖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효력은 가져온다. 그래서 시의 기능과 구의 기능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구의 기능은 폐지한 사유가 되겠다는 거고, 동의 기능은 그러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이러한 뜻만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논 기관으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시·구의 자문위원회하고 동의 자문위원회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법적 효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가 있으면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인데,

존재에 대한 법적 효력은 갖지만 동정자문위원회 기능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땅하게 할 만한 일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존재의 법적 가치만 있고 능력에 대한 법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권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만한 일도 없다는 얘기지.

권리하고는, 말할 권리하고 또 심의하거나 서로 의견을 대립 교환하는 그런 권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의결을 한 것이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다만, 동장하고의 자문, 어디까지나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동장이 시책에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는 동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자문을 받을 단체는 사실 동사무소 관할에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문을 구할 단체를 둔다는 것도, 그러니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만 존재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존재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서로 지역의 문제를 안고

법적 지위가 보장이 안 돼 있다면서 주민 대표성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주민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이라 그러는 것은 주민 대표들이 또는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온 사람들이 어떤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결된 것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체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무슨 권리나 의무를 부여해야만 단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지 권리하고 의무도 없는 단체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고강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놓고보면 굳이 조례에 두지 않아도 동장이 임의로 임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회나 뭐 이런 걸 둬서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별 차이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동장이 어떤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어떤 사단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이리저리 마구 듣는다, 정례적으로 듣는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광범위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들을 수는 있지만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1년에 다섯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단점쪽에는 전혀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시에 분야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지역에 능력있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간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서, 예를 들면 돈많은 사장이 지역 대표성은 없지만 동에다 돈을 많이 내 가지고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 데가 혹시 있나 하는 의구심은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대표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잘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지시는 내려서 우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34개 동, 실질적으로 33개이지요. 33개 동의 동정자문위원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직업 분포도 봤습니다. 직업분포를 쭉 봤을 때 대개가 사업이나 상업이나 이러한 직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해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은 사업이나 상업 즉, 실지로 지역에서 돈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목적 자체가 동정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 각계각층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동정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텐데 실지 운영상으로 봤을 때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1, 2년 운영되어 진 것도 아니고 꽤 오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연수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과연 존재하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지시가 없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지시가 있었어요. 근거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직업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고 상업인 사람은 상업, 주로 사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야별, 계층별로 이렇게 말이 있는데 동장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거기서 직업상에 보면 군인도 있을 테고 학생도 있을 테고 공무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예를 들면 한 40대부터 50대 미만의 연령층을, 우리가 분류할 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뭘로 나왔는지는 사업이라고만 돼있기 때문에 직업이 뭐뭐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직업별로 명확히 나오지는 않아서 이것을 더 알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별로 계층별로 우리 나온 자료 가지고는 잘못됐다 잘 했다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다만 각계각층 계층별로 했는데 이 각계각층 계층별이라는 개념정리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명실공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약간 달라지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사업, 상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무슨 상업인지 이것이 확인이 안 돼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으로 들어가면 2, 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2, 30명의 직업분포는 대충 압니다. 사업, 상업이라고 했을 때 사업을 목공제조업을 하든지 철골제조업을 하든지 이 차이지 비슷비슷해요,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상업이라고 했을 때 의류도매업을 하는지 무슨 도매업을 하는지 다르지만 직종은 비슷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계층을 구분할 때 계층은 주로 이렇습니다. 전문직과 서비스업, 상업, 농업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런 쪽에서 계층별 안배가 되어지는 거고, 분야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분야별, 계층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건 비슷한 분야 비슷한 계층이예요. 그러면 실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요.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을 때 비슷한 분야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이 왜 그런 편중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직업별로 한번 알 필요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층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모르신다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진행하기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제기된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시고 대응방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상에는 동 내에 있는 통이나 이런 데 있는 소단위지역에 있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행정시책을 펴는데 약간의 전문성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충분히 그야말로 각계,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타의 이런 분야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두루 들어서 행정시행을 하는데 착오를 가급적 줄이고자 하는데 이 법조문 자체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 온 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동네에 흔히 여론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시장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한 동네에서 유지격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친목적 성격과 상호부조,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거출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 유지로서의 일정한 사교계를 형성해 온 것이 그 간의 사실이고 또 그것이 선거 때 되면 집권당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구정자문위원회나 시정자문위원회 폐지가 진행됐던 것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폐단 때문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현재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도 적지 않게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역사적으로 깔려있고, 즉 관선시대에 그와 같은 역기능이 상당히 많았다. 자문위원회가 사실 동네에 동장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중에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의견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한다면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식사를 제공해야지요. 한번 회의를 하면. 그런데 거꾸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돈 걷고 동네에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돈 걷어서 주고, 이것은 자문위원회 애초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전체가 현재 기능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법에, 조례에 쓰여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실지로 여기에는 운영사항에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도 하는 일이고 바르게 살기에서도 하고 거의 모든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경로당위문 또 체육대회 돈 보태주는 것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 나와있는 기능하고는 전혀 맞지않는 거지요. 이 기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다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이 자료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검토를 하실 때 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어쨌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냥 단순히 동장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도 동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얘기도 듣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거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애당초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은. 그리고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법에도. 따라서 시각을 저는 검토를 하실 때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리시고 그 간에 돼 왔던 것이 어떤 역작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띄어왔는지를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동정자문위원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지요. 다만 동장이 동에서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원이 동에 주민의 대표,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의 대표라 그랬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주민의 대표는 동네에서 선출한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지요. 그런데 실지로 주민의 대표와 동장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주민의 대표에게 가장 많은 의견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와 잘 화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시의원과 동정자문위원회의 그와 같은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그점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역할 뿐만이 아니고 동 대표성과 관련한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닌성 싶고, 다만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동안에 좋지 못한 폐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해야 될 시기에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대표성 문제는 공식적으로 시의원이 대표인데 동정자문위원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마땅히 동에 관한 문제인데, 또 아니면 시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동장하고 또는 나아가서 시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동장과 협의를 하고 동정자문위원들하고도 같이 의견조율이 돼서, 그래야만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것이 역시 성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역기능이 하나도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있기 있지만 개선 보완만 하면 이것은 그래도 지역주민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별로 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하고 방위성금 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그것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할 뿐더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기능은 어느 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연의 사업 이외에 그것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기능도 충분히 하면서 그런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가 겉도는 것 같아서 좀더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검토자료 준비하실 때 항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인 관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동장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는 동장이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그렇게 기능하는 건데 그게 주민의 이익과 동장의 이익이 맞아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제일 좋은 거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동장들이 오히려 일을 게을리 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쉽게, 편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크게 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 동의 시책을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달랑 어떤 동네 유지급으로서 동장 주변에 일종에 인의 장막을 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동장이 실제 일을 추진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 설명하면 동 주민한테 설명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의해서 의견을 들은 것 가지고 마치 전체 동민들의 의견인양 그렇게 착각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상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흡사 동네의 유지모임인데 이게 어떤 대의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구성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개인 서비스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으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의견수렴의 역할을 이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업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위에서 만나는 동네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노는 그 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수렴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의견수렴의 기능에 있어서, 운영을 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동장이 판단하기에 편향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대단히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능상에 있어서 동장 주변에 동장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고 동장하고 어울리고 동사무소 자주 들락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왔듯이 동네에서 행세를 한다든지 동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건 아니겠지만 소소하게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청탁 비슷하게 되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동네 유지행세를 하는데 있어서 기능상에 역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동장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치아픈 문제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침으로써 책임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역기능이 있어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에서 시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짜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많은 사안이라 그래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주겠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부작용을 막아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를 검토하실 때 현재 구성상이나 운영상이나 기능상에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역작용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구성해 주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조문상의 취지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이 여태까지 기능해왔던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해보겠다 하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그런 자문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동정자문위원회가 여태까지 얼룩져왔던 그런 오작용, 역작용 이런 것을 안고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든지 새롭게 잘 해 봅시다 하는 것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거 저기 하실 거지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를 처리한 내용, 또 지금 말씀하신 역작용인데 운영상이나 조직상이나 기능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음에

제가 약대동 길 내는데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우보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여기 증거물로 사용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오는 바람에 회의시간에 늦게온 건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50세 이상을 산 사람한테 인우보증을 해와라, 두 명을. 그렇게 되면 행불처리해서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동장한테 인우보증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증을 못해준다. 주변에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해서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있었어요. 보증을 서달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 서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다고 못 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장 했던 이태준 목사한테 인우보증을 해 가지고 구청에 제시하려고 갖고 왔는데 실지로 말은 지역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정자문위원님이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도 책임을 안 지려고 들어요. 그럼 과연 그런 단체가,

인우보증 서달라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지요. 낳지도 말라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런 단체가 과연 지역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목사님은 자기한테 손해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국장님, 자꾸 지역 대표성 대표성 하는데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해보고 보증도 못 서주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골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전동안 총무국장님과 3개구청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동정자문위원의 역할과 존치여부는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섣불리 다룰 사항이 아니므로 좀더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신 자료는 틀림없이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해서 16부를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 때는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는 없고, 시정과장 출석은 언제해요?

24일, 다음주 금요일 10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