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제출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35일간의 회기 중에서 일요일과 성탄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9일이 되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은 1주일인데 이것은 국, 실, 과, 소와 읍, 면, 동을 포함한 전체의 기간입니다. 만약 읍, 면, 동의 감사를 현지에 가서 한다고 한다면 몇일간으로 할 것이면, 곡, 실, 과, 소의 감사 기간은 몇일로 할 것인지부터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읍, 면, 동에 이틀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 실, 과, 소는 5일정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감사 세부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 온 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의사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넘어 온 것을 그대로 하여 읍, 면, 동은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에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서 할 것인지 두가지 안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두 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읍, 면, 동을 현장 방문하는 것은 도농 통합이 된 후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만 현장확인은 여러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확인은 끝나고 읍, 면, 동에서 서류감사를 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고 읍, 면, 동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읍, 면,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므로해서 주민들에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선 행정의 미비점을 도출시켜서 시정에 일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감사를 해 보았을 때는 읍, 면, 동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행정의 중심적인 부분을 아시려고 한다면 실, 과, 소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읍, 면, 동을 가시려면 유인물대로 반편성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지에 가지 않고 실, 과, 소의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읍, 면,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적의 조정하여 총무위와, 산건위로 배정을 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7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읍, 면, 동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7개반을 편성하면 1개반에서 1개면 2개동 정도의 감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간담회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은 하루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개반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면2개동 정도이니까 하루만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의 내용으로 봐서도 읍, 면, 동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는 본청 감사에 포함을 시켜서 본청 감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편성시에도 읍, 면, 동의 업무는 총무위에 속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산건위에 속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반편성하는데도 총무위나 산건위의 배문의 원칙에 의해서 반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서면이 있기 때문에 하루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면에 하루, 동에 하루하여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본청 감사시 하루에 5개 과가 됩니다. 12월 1일만 보더라도 총무위원회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로 되어있습니다. 읍, 면, 동 3개가 많겠습니까? 과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5개 실과를 보는 것이 무리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읍, 면, 동간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욕지면과 사량면을 제외하고는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납니다. 거기에 소속되는 감사반은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좀 일찍 출발하셔서 하루에 마치고 본청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정을 1일 ～ 2일 늘이면 어떻습니까?

일정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을 해서 일요일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습니까? 일요일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루 늘여서 실, 과, 소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여 일요일에 읍, 면, 동을 하고 나머지 6일간 본청 감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한개실과에 하루종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하루를 연장하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읍, 면, 동간 거리가 멀다면 조별로 배정된 몇 개소 읍, 면, 동 중에 한 곳을 지정하여 한 곳에서 조별 감사를 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청가사를 5일동안 한다면 수박겉핥기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수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2회정도 해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역효과적인 사항도 많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일요일을 포함해서 본청 감사를 4일에서 6일로 하고 읍, 면, 동 감사는 하루로 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지정하든지 우리 소회의실을 활용해서라도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수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입니다.

읍, 면, 동 같은 경우는 전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요구 자료가 미리 나가게 됩니다.

의사국에서 읍, 면, 동 감사반 편성한 자료를 보면 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씩 3개반이 되어 있고 3명씩 4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 1인을 제외하고 나면 3명인 반은 2명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별로 해서 읍, 면, 동의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한개반이 한 장소에 와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7개반 중에서 크게 몇 군데로 나누어서 감사를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개반이니까... 본청의 회의실도 좋습니다만 조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과 반원은 의장님께 일임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들과 의장님이 숙의를 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쪽 위원회 위원님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원 편성은 언제쯤 결정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