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순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5년도 11월 10일 제 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1월 11일 제 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1995년 11월 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5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3일 제 2차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 11월 16일 제 5차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710억 5,059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0억 4,237만 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60억 821만 6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새충남상조은행기금 이상 4종으로 3억 2,899만3천원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이 9억 9,518만 7천원이고, 채무가 117억 2,183만6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72억 5,996만 7천원, 물품은 16억 9,513만 9천원입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1994년도 총 수입이 710억 5,418만 5천원이고, 과오납 반납이 359만 1천원, 지급액이 550억 4,237만9천원, 잔액이 160억821만6천원입니다. 다음 4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입니다. 1995년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조병안위원, 김성규위원, 윤성진위원 이상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관리의 부적정외 10건을 지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검사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근원적인 징수대책과 여유자금운용관리에 있어 수급계획을 파악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의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못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요액만큼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재산 물품관리에 있어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93회계년도보다 발전적이었다는데 검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항 심사결과입니다. 1994회계년도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11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2차, 제 3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가졌으며 제 4차 예결특위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995년 11월 16일 제 5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 2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회의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 5항, 토론요지입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토론요지로는 먼저 자연휴양림 입장료등 불확실한 세입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한 후 삭감하는 사례가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책정시에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복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 6항 심사결과입니다.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861억 94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8억 2,852만 2천원, 특별회계가 131억 8,091만 1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재부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5,300만원, 사회복지비의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비에서 7,577만 6천원으로 총 1억 2,87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7,5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반회계 729억 2,852만 2천원, 특별회계 131억 8,091만 1천원으로 총 861억 943만 3천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