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앞번 회의 때 의사일정에 대해서 미리 받아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기본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회기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법적으로 시한을 정해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1항에 보면, 예산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 제출하도록 된 마지막 시한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전까지가 11월22일입니다. 11월22일까지는 구청장이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12월22일이 되겠습니다, 10일전까지는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 요소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지난 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은 감사를 하도록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사항도 여전히 지켜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개회식을 하는 날입니다만, 이때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첫째, 회기결정의 건을 하고, 다음 구청장의 구정연설입니다. 물론 구정연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연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하나의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월6일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니까 구정질문하기 이전에는 본회의를 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해두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휴회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켈린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25일에 제1차 본회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2일날이 구청장이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될 날짜이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25일날 행하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위해서는 미리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과연 어떠한 대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1월21일까지는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내가 대충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질문요지서 정도는 주셔야 저희 사무국에서 의안을 잡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계획이 다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7일간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9, 30일, 그 다음 12월 1, 2, 3, 4, 5일 이렇게 구정감사를 실시하고, 바로 다음에 6, 7, 8일 3일간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9일이 토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입니다만, 9, 10, 11, 12일 4일간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은 제5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12월22일이지만, 그 이전에는 본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8일날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이날 바로 저희들이 본회의의 의결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날 또 1995년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휴회를 합니다. 이 날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소집되는데, 왜 4시에 소집되는가 하면, 의원님들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또 의원님들간에 의정활동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송년간담회가, 연말되면 의원님들이 바쁘실테니까 12월18일날 바로 본회의 마치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해서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19, 20일은 95년도 2차 추경을 이틀간에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20일, 21, 22, 23, 24, 25일 이래서 이 기간동안은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추경인데, 사실은 특별한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내용자체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틀하고, 예결위는 21, 22, 2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예결위에서 모든 본심사를 마쳐주셔야 23일날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26일날 6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추경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 28, 29일 회기가 3일 남습니다만, 27, 28일은 앞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의 구정감사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각 상임위별로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각 상임위별로 몇 건의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 사무관련 조례를 이틀간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이 정기회 마지막 제7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날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예비심사, 일반의안 처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3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시 26일 일요일하고 27일, 28일,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이나 아니면, 자료점검을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나와서 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재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통보는 안되고, 이 일정이 계획된 계획안으로 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께서 이때는 준비기간이다 하는 것만 내용을 알고 계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마쳐지면 구체적으로 계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26일은 일요일이고, 27일, 28일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평소 저희들이 보면 준비를 사실, 자료요청 해놓고 바로 검토만하지,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7일, 28일은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나와서 자기 자료검토도 하고 또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것이 아마 있을겁니다. 무턱대고 집행부에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27일, 28일 양일간에 해주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입주가 되었는데도 준공이 안난 것,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안한 것, 이것을 찾아내려면 검토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경구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