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18분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5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구청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동의에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서초3동 1714 - 34호에 대지 390㎡ 및 양재동 4 - 1호 대지 331㎡의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하여 동네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매각 불응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여 서초구 방배동 산 44번지 임야 2만 1,752㎡를 소규모 공원 용도로 취득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5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공유재산계획중 취득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95 당초 계획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나 경과 '95구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 12월 1일 의안번호 제217호로 접수되어 '94년 12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며 '94년 12월 26일 의안번호 제226호로 접수되어 '95년 3월 17일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되고 '95년 4월 12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 금회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토지 매입 서초동 1714번지의 34호와 양재동 4번지의 1호 두건을 취소하고 방배동 산 44번지 한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방배2동 노인정 노인 종합복지관 소규모 공원 두군데 이것은 지금 변경되니까 빼도록 하고요. 이런 것은 건물을 토지를 사면 여기에 구유재산변경이 될 수 있지만신축하는 것 어린이집 1, 노인정 2, 여성회관, 내곡동공동부락시설, 방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사회복지시설 동청사 신축 네곳 이것이 준공이 되지 않는데도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하는 겁니다. 준공이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현찰로 남아 있는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아니겠어요. 의안 검토보고에 2 - 1번예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

유원규위원입니다.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언제 공원으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가 구획정리지구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또 구획정리지구라면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입한다면 단순히 공원화시키기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44번지는 방배 근린공원입니다. 지정은 '79년도 11월 9일날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영동구획정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에서 기존에 형질이 변경된 지역은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 주지만 기존에 그대로 원상태로 형질변경한 임야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전예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본청에서 해주어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지역은 앞으로 우선 매입을 하면 상등부 아까 보신 평평한 지역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우선 간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지역에 모든 사회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같은 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구획정리지구 안에 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기금에 의해서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내에 많은 공원이 과거에 우리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기금에서 영달해 주어 가지고 공원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일대 전체가 구획정리사업지구라면 의당히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구획정리기금으로 매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를 사가지고 공원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구획정리사업과에다 정식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온 것에 대한 답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9,000평인가 얼마를 사서 만든다면 그러면 그 외에 공원녹지 소위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나 이것을 사서 했다면 그 외에 땅도 또 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 번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원을 이렇게 구에서 사가지고 했을 적에 어떤 전예가 변경될 그러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동지구에 대해서 본청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본청에 질의, 답변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본청하고 업무협의한 결과 약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시설녹지로 지정돼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측 50m에 대한 것은 예산적으로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토지 보상 관계는 본청에서 해주지만 시설문제같은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 줄수는 없다는 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필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000평을 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용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방배근린공원의 총체적인 기본계획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임상이 양호하고 산책로 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같이 총체적으로 사지 않아도 거기의 시설물이라든지 우선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9,000평만 개발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9,000평만해도 되고 5,000평만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적에 결국에 그 나머지 잔여 공원용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것이냐 앞으로 그냥 공원으로만해서 쓰지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점점 시민들의 권리가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막 공원용지 때려 가지고 개발못하게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다 뭐다 해 가지고 남의 땅 만들어 가지고 전연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추이가 점점 소위 민권이 올라가는 추이인데 그 넓은 땅을 공원용지해 놓고 일부는 사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대해서는 마냥 놔두어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볼 적에 27억이라는 것이 우리구로 볼 적에는 큰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서울시의 구획정리사업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기 공원용지니까 그게 땅값이 싸지,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가 동이 점유하고 있는 땅만 하나 사려해도 몇평만해도 한 2,00평만해도 벌써 상당한 돈이 되는 그러한 저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든지 뭔가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땅을 이렇게 지금 현재 살려다가 그 땅을 못 산다고 그래서 이것을 산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가지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한다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딴 것 살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전용시킨다는 것은 졸속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공원 용지로 지금 고시를 해 놓고 공원 개발을 하지 않은 그러한 땅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원으로 개발을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사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든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고 이 땅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묶어만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이 그러한 구애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서초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와는 땅 관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동네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안 팔겠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반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서초구의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 조성해 준다 하는 것은 전혀 기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조그만 규모라도 사서 공원 조성을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유원규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급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원 용지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땅이 있으면 체비지가 있으면 그 체비지 사서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 구획정리지구로서 공원 용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원으로서 시설은 안 갖추었지만 지금 수목이 울창해서 어느 면으로 봐서는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지구에 공원이 되어 있는 땅이라면 별문제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려고 하는 것은 공원 용지를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지를 사 가지고 공원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지 모르지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원으로 이 사람들이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기금으로 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공원화 시켜 놨으니까 이것을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사서 해 줄 것이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래년이라도 살 것이냐, 일부만 살 것이냐, 무엇인가는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제 모른다, 우리는 손 뗐다 이래 가지고 살려면 구에서 사라고 그런다든지 뭐 하는 이러한 서류라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저거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데 같으면 얘기 안 해요. 다른데 일반 용지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얘기 안 해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원 용지로 그 사람네들이 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질의하신 구획정리지구내에 공원을 할 때에 그 공원을 전수 시에서 사 가지고 조치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구획정리지역에도 저희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마 저희 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토지구획정리 저희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 주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제외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복사해 가지고 ...

의안 뒤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난에 구유재산 취득 취소에 대하여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서울시 매각 불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매입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 토지를 예산을 세웠으며 두 번째 이 토지에 대해서 공원 용지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타당성도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매각 불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94년도 1회 토지 매각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본청 안내책자를 보고 판다는 것을 본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계획에 집어 넣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부터 4회에 걸처서 본청에다 계약을 빨리 하자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본청에서 매각 불응이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권사에서도 공원을 만들려고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권사에서도 만약에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쉽게 허가가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방배동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처음에는 상록주택 조합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농수산부 직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1차로 약 27만여평을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수조합에서 한 30만평을 추가로 해 가지고 처음에 약 57만평을 구획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기밀화단지 쪽으로 추가로 구획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설 박사나 청권사에서는 개인 땅이니까 그냥 산으로 그것을 고집을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시에서 공원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권사에서는 지금 방배 전 지역 또 서초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러 오고 약수물도 뜨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상당히 투자를 하면서도 청권사하고 상당히 알력이 많습니다. 시설물을 부수라든지 아니면 뭘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공원 조성으로서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권사 측에서는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권사에서 공원을 조성할 시에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수목이 있는데는 현 상태로 그대로 놔 두고 수목이 없는데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법정동을행정동과일치요구청원(이호혁의원외1인소개) 16시 58분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 결산 심의와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법정동을행정동과일치요구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3동은 1963년 1월 1일에 영등포구 서초리에서 1975년 10월 1일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외 2필지가 분구 및 분동되었고, 1986년 3월 24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서초동 1176번지외 2필지가 방배 1001번지외 2필지가 변경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행정,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대를 이어 살며 또한 19년 동안이나 지난 후에 구획정리 확정이라는 행정요식절차 과정에서 서초동 1176번지외 2필지를 1001번지외 2필지를 주민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과 번지를 변경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처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며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3동으로 법정동을 명칭을 요구함이 주민의 바람이고 민원의 사항이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제기하오니 청원을 수리하여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받아 주시고 이를 소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제4호 법정동을행정동과일치요구하는 청원입니다. 1. 검토내용 방배동 1001번지외 2필지를 행정동과 같이 법정동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2. 검토결과 본 청원과 관련된 의회 청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3일 이호혁의원님 소개로 배종군외 19인이 청원을 제출하여 '93년 8월 2일 철회하였습니다. '94년 9월 8일 이호혁, 정봉균의원님의 소개로 배종군외 76인이 제출하여 '95년 1월 14일 철회하였습니다. '95년 8월 19일 이호혁, 이종태의원님 소개로 배종군외 122인이 제출한 청원은 '95년 9월 18일 철회하였습니다. '95년 11월 2일 본 청원이 접수되었고 '95년 7월 31일 천승수의원님 소개로 이선규외 583인이 접수한 청원은 '95년 9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어 '95년 11월 4일 제46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7일 의안번호 12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 해당되는 동은 12개동이나 됩니다. '94년 7월 31일 정웅섭의원외 16인이 발의한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3. 검토의견 본 청원은 법정동을 분리하여 행정동과 통합,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등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그 이선규외 583인의 청원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11월 4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의한 철회하는 배종군외 19명은 처음에 법정동을 행정동과 일치해 달라는 청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측에서 그 행정, 법정동 조례안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또 '94년 9월 8일에 이것 철회한 이유는 '93년 5월 7일에 구청장이 제출한 것을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또 철회하였습니다. '95년 8월 19일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의 120명이 철회하는 서류보완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또 '95년 11월 2일에 이호혁, 이종태 소개로 122인의 접수 올린 것은 법정동을 행정동과 일치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이 질의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3일, '94년 9월 8일, '95년 8월 19일 비록 법정동과 행정동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4조나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보면 일치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부결됐다 하더라도 마땅히 방배동 지번을 서초지번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철회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남부순환도로와 또 효령로를 잇는 4차선 상명길이 동 경계, 또 각 시.도.군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청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서초구에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스운 꼴이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왜 철회를 세번씩이나 시켰는지, 마땅히 그 법정동이라 하더라도 행정동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꾸준하게 추진했어야 할텐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청원을 또 낸다는 것은 그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호혁의원!

예, 이호혁의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것은 '95년 7월 31일 천승수외 이선규 583명의 총무재무위원회 청원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수집한 바 본위원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본 청원을 하게 되었고, 또 관련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주민에 대한 90%에 대한 인원이 있어야만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갖다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세번씩이나 철회시킨 이유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정말 지역주민이 배종군외 122명이 다 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동을 행정동과 일치시키는게 당연하고 타당성 있고 또 하자가 없고 명분이 있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철회시켰는지? 왜 철회시킨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철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7일에 구청장이 그 제출한 동사무소설치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철회되었고, 또 동년 '94년 7월 30일 정웅섭외 16인의 의안 제136으로 위원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즉, 우리 법정동이라 할지라도 행정동에 있게 해달라는 그때의 그 주민들의 의사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철회된 것이고 또한 세월이 지나가는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현재는 19년 동안에 살아 왔으므로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해 달라는 그러한 새로운 청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그 3차에 걸쳐서 철회를 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방자치법 또 시행령 모든 것이 있음에도 이 지금 답변하시는 명확한 그 어떠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비록 그 정웅섭외 그 '93년 5월 7일, '94년 7월 31일 그것이 비록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건데 그때에 이것을 더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 그 사항에서 봤을 때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일치해 달라는 요구청원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또 다시 청원을 재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

이호혁의원입니다. 지번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행정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서류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예, 이호혁의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지만 우리 행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생각하건대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청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본 청원을 시와 내무부를 경유를 하여 구의회에서 행정동과 법정동 조례안을 다시 또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법정동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타당성도 있고 또 명분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천승수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민의 의사가 없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이룡우위원 ...

이룡우위원입니다. 본안은 주민의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이 본안건을 내무부에 청원을 넣어 가지고 내무부령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제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지난번 천승수의원의 소개로 이선규외 583인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까지 청원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연으로 의원 상호간이 거절을 하지 못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도 있게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이호혁의원께서 답변하신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즉 본 청원에 대해서 공부상 즉 등기에서부터, 호적에서부터 자동차 기타 모든 주민등록까지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답변이 옳지 못합니다. 또한 본안이 3회에 거쳐서 철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도 있게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오히려 거쳐 내려 와가지고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꾸로 이것은 청원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무부에서 하달된 사항도 있겠지만 본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바르게 해 달라는 우리 주민의 소원이고 청원입니다. 또 아울러 의원 상호간에 거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호간에 이익과 이해 이러한 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개인의 의원입니다. 한 동의 대표이고 구민의 대표입니다. 이럼으로써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청원은 청원으로써 끝을 내야지 또 내무부 승인 이것은 우선 주민의 청원이니까 청원답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

잠깐 정리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서 가결되느냐는 여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도 가결돼도 결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개혁조정 업무처리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7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 또 현지 주민의견 이런 것을 먼저 청취를 해서 수합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내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 위원끼리 서로 갑론을박하겠다는 것은 정말 소모전이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건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청원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을 봤을 때 물론 청원 소개의원 가지고도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기 주민이 청원을 요청했을 때 청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 어떻고 어렵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의원은 청원을 소개를 받았을 때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 하고 관계되는 직접 청원인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청원인들이 행정동과 지번동과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일원화 해 가지고 자기들도 편안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편안한 삶을 하겠다 하는 요청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세하게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우리가 철회내용도 3회에 거쳐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내무부나 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현재 내무부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함에 있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과를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청원을 가지고서 자꾸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반대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의 개념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내무부에서 안되고 어렵고 하면 우리가 같이 싸워서라도 옳다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한 사람은 우리를 뽑아 준 주민이다 이겁니다. 그 주민들이 자기가 불편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요청했을 때 그것은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됩니다. 단 여기서 통과를 할 때 여러 가지 찬성이 있고, 반대도 있고 결론을 따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가결되는 대로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다른 분들도 자기 동네에서 그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 가지고 청원소개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렇게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위원입니다. 각 지역구 위원님들 간에 첨예한 대립 비슷하게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혹시 제가 반대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었던 본인으로서 이 건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만,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은 즉 구획정리를 하면서도 방배동으로 25m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름답고, 모양 좋게 행정에 편리하도록 잘 법정동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단지 학교 하나 때문에 8학군에 편입을 해서 8학군만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9학군에 속해 있는 쪽에 방배동 학생들도 근거리의 학교를 같이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대립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제 거꾸로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 부분은 모두에서 토의가 있다시피 여러 번 철회됐었고 또 그에 대해서 한편에서 이 청원을 못 낸 부분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알면 노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있으십니까?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주민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의원이 청원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법정동을 행정동과 같이 해 달라는 과거의 우리 천승수의원이 소개한 청원도 처리가 그 당시에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말하자면 이호혁의원께서 이것을 법정동도 행정동과 같이 서초3동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을 냈는데 이것이 완전히 상충되는 두개의 청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을 가부로 부결이다, 가결이다 하지 말고 본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동의를 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원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이룡우 출석공무원( 2 명) 재무국장 김근배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